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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월까지 3기 신도시 등에서 분양·임대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지구에 공공분양(A1, B1, 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블록) 401가구를 포함해 총 2177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 진접 2지구와 구리 갈매 역세권 지구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공공분양 등을 포함해 모두 2357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화성 동탄 2지구(C14 블록)에서는 6년간 거주하다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가 최초로 공급된다.
다음 달에는 의정부 우정 지구에 공공분양(A1블록) 538가구, 과천 주암 지구에 신혼희망타운(C2블록) 686가구를 분양한다.
9월에는 강원 원주 무실 지구 295가구, 남양주 진접 2지구 405가구, 울산 태화강변 지구 277가구의 청약을 진행한다.
9월에는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 약 3500가구와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통합공공임대) 2100가구도 공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와 LH 콜센터(☎ 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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