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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했던 법무부와 외교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단 4일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지난해 1월11일에 시작해 1월16일에 종료됐다. 평일 기준으로 불과 4일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외교부가 이 전 장관 측에 대사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1월11일이다. 이후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닷새 뒤인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기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관장 적격 의결을 내렸다.
심사위원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으로부터 임명되고, 공관장자격심사위를 비롯한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검증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는 별도의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차원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직전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검증이 2023년 12월8일 무렵에 시작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1월10일에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외교·법무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공관장자격 심사위에 참석했던 심사위원을 불러 당시 회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지난해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회의 개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개헌을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개혁 등도 정치 분야 과제로 포함됐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라는 국정 목표 아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가장 먼저 보고된 정치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경찰 개혁이었다. 이 분과장은 “그간 표적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 행정을 정상화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등 경찰 개혁 방안도 보고됐다.
검찰개혁은 국정기획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반 검찰청 업무보고를 내용과 형식이 부실하다며 무기한 연기하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며 개혁 대상인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다만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가 담긴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군에 대한 민주적·제도적 통제를 강화해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했다. 또 감사원 개혁에 대해선 감사원 인사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 공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독립성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조직 개편은 국정과제로 언급되지 않았다.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취·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2025(이하 로파스)’가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무리했다.
로파스는 지난 6일 로컬 크리에이터 라운지 연남장(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6월 말부터 한 달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통해 사업기획서를 제출한 200여 명 중 10명이 각자의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다.
본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ESG지원형)’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어반플레이와 CJ올리브네트웍스, 오픈놀이 운영을 맡아 로컬, 디지털, IR 등 각사의 전문성을 살린 실무형 일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잘 알려져 있다. 2023년 첫 시작 이후 매년 참가자 수를 늘려 올해는 300명을 선발했다.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성과공유회에서는 먼저, IR 피칭 전문가 최현정 비드리머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그룹멘토링’, 어반플레이 이용원 박사의 ‘로컬 브랜딩 미니강연’, 연희동의 상징과 같은 특색 있는 브랜드를 탐색하는 ‘로컬 인사이트 트립 in 연희’가 진행됐다.
이어 우수 참가자 10인이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 기간 동안 완성한 사업기획서를 발표하는 ‘피칭 행사’에서는 지역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루 갖춰 심사위원들의 주목을 받은 정건호씨가 최우수를 차지했다. 정건호씨는 충남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 지역 국산 팥을 활용한 디저트, 음료 등을 선보이는 팥 전문 카페 창업 아이디어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정희경씨는 반려동물 문진을 통한 한방 주문제작식 사료, 김유민씨는 로컬 기반 커스터마이징 아트토이 플랫폼 아이디어로 우수자에 선정됐다.
로파스 2025는 이번 ‘로컬 비즈니스 클래스’를 성실히 수료하고, 로컬특화성·아이디어 구체성·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 기획안을 작성한 60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2일 인천에서 ‘커리어 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커리어 캠프에서는 폐공장 등 노후 공간을 카페, 음식점으로 탈바꿈한 현장을 살펴보는 ‘에어리어 매니지먼트’, 40년 된 재즈클럽 등 독보적인 특색을 가진 브랜드를 들여다보는 ’재미주의자의 로컬 창업’, 한국 최초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 등 역사적 공간을 방문하는 ’역사 덕후의 로컬 여행’ 등 3개 테마의 필드트립을 준비했다. 이어 개인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취·창업 미니워크숍과 진로공유회 등도 열릴 예정이다.
커리어 캠프 과정에서 우수 참가자로 선발된 40명에게는 액션 트랙인 ‘현장 일경험’과 ‘창업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 혜택이 주어진다. ‘현장 일경험’은 유명 로컬브랜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네트워킹, 국내·외 로컬 인사이트 트립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창업 부스팅’은 200만원 상당의 시제품 고도화 바우처, BI 및 CI 제작 등 아이디어를 구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 관계자는 “청년 창작자들이 지역기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기획하며, 그 경험으로 나만의 브랜드를 완성하는 로컬 파이오니어 스쿨의 첫 과정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며 “남은 교육 과정 동안 청년 창작자들이 밀도 높은 현장 경험을 통해 로컬 파이오니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째 하락했고, 2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24만5000명 늘며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 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증가 폭이 더 줄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 가장 적다.
전체적으로 15세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4%를 기록해 199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분야 취업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악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의 여파가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며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 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수도 폭염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업은 업황 부진으로 계속 고용이 좋지 않다. 농립어업 분야는 농어가가 감소한 데다 날씨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청년층 등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제조업 고용 부진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 어려움이 지속하는 모습”이라며 “개선을 위해 구직활동 지원, 취업 유인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는 장소는 알래스카 최대 도시 앵커리지에 자리한 엘먼도프-리처드슨 기지다.
이곳은 2010년 엘멘도르프 공군기지와 리처드슨 육군기지를 통합해 탄생한 미군의 대표적 육·공군 합동기지로 면적은 250㎢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 크기(605㎢)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지 내 거주 인구는 3만명이 넘는데 이는 앵커리지 전체 인구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BBC는 전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최전선으로 기능했으며 현재도 북미 방공작전과 전략적 대응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된다. 특히 북극권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미국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전초기지로 꼽힌다.
기지 측 설명에 따르면 엘먼도프-리처드슨 기지는 수십 년간 각종 항공 전력을 배치해 구소련과 러시아의 군사 활동을 감시·대응해왔다. 현재도 러시아의 핵 발사 가능성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경보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북미의 영공을 수호한다’(Top Cover for North America)는 이 기지의 표어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22를 비롯한 미군 핵심 전투 비행대대가 이곳에 상시 주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임기 때인 이 기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마지막 개척지에서 미국의 최전방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도 이 기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근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소련 조종사와 군인, 민간인들의 묘지가 자리한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전후로 알래스카 인근 소련군 추모 묘지를 찾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조종사·군인과 민간인들을 기릴 예정이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14일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근처에서 열리며, 양국의 군사적 형제애를 상기시키고 2차대전 승리 80주년에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획은 예정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됐다. 개최지가 미국 알래스카주라는 사실만 공개되면서 양국 실무진은 적합한 회담장을 급히 물색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지는 1971년 9월 27일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과 히로히토(裕仁) 일왕의 회동 장소이기도 했다. 히로히토 일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순방에 나서는 길에 앵커리지에 들렀고 닉슨 대통령이 현지에서 직접 영접했다.
알래스카가 미국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선 마지막 사례는 2021년 3월이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새 외교·안보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 측 고위 외교 사절단과 앵커리지에서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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