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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107곳 지정···사회적 약자 거래 계약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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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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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외국인 등에게 각종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 18개 시군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지난 3월 기준 6015곳이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은 개설·등록 후 5년이 지나고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이들 중에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시군구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107곳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300곳으로 늘린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초년생 등에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때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외국인에겐 외국인 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부동산 정보를 통역도 해 준다.
도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촉장을 발급하고, 연말 부동산업무 발전 유공자 표창 대상에 우선 선정한다.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철회된다.
동행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하고 싶은 도민들은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지정 정보를 참고하면 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 일자를 오는 5일로 지정해 1일 재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온 끝에 이날 출석하지 않자, 특검은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만약 5일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땐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견서에서 5일 이후에는 출석에 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달 29일 2차 출석일을 지난달 30일로 통보했다가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달 1일로 하루 미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출석일자를 5일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재차 요구하며 불응했다.
특검으로선 체포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둔 채 출석일자를 조정 및 재통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이라는 명분을 탄탄히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제한된 기간(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게 되면 지난달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지난달 28일 조사가 진행된 혐의 중 일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 진행했기 때문에 혐의 범위가 확장됐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 등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정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으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중 하나다. 특검은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하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 폐기된 정황을 조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통보한 5일 출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의 범주”라고 주장했다. 출석일자로 ‘5일 이후’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온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 문제로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 출석할 수 있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후발주자’ 애플이 오픈AI 또는 앤스로픽 기술을 도입해 AI 음성비서 ‘시리’를 고도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 부진 탈피를 위해 자체 기술을 고집하기보다 외부 기술과의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애플이 오픈AI의 GPT나 앤스로픽의 클로드 모델을 시리에 적용하는 방안을 두 회사와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애플이 테스트를 위해 자사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이들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애플 모델 기반의 시리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애플은 자체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로 아이폰을 비롯한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 대부분을 구동하고 있다. 지난해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시리를 선보였다. “엄마의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려줘”라는 질문에 시리가 메일로 공유된 탑승권 정보를 찾아 답을 주는 등 보다 개인화되고 정교해진 점이 특징으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애플은 시리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아직 충분한 완성도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올해 WWDC에선 AI가 아닌 운영체제(OS) 디자인 변경을 핵심 의제로 제시하면서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은 이미 시리가 복잡한 질문을 받으면 챗GPT를 호출해 답변하도록 오픈AI 기술을 도입했다. 이제는 시리 전반을 외부 AI 모델 기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외부 기술 도입이 현실화할 경우 애플은 생성형 AI 경쟁에서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된다.
외부 AI 기술을 활용하는 접근은 삼성전자의 전략과 유사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기기에서 제공하는 AI 기능 전반을 ‘갤럭시 AI’라는 브랜드로 묶어서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상당수 기능이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한다.
한편 애플은 자사의 폐쇄적 생태계를 겨냥한 경쟁 당국과의 반독점 소송 장기전에 돌입하게 됐다. 이날 미국 법원은 지난 3월 미 법무부 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애플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언급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임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사면받았던 1·6 의회 폭동 가담 퇴역 군인이 이후 별도의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따르면 테네시동부연방법원은 이날 에드워드 켈리(36)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켈리는 지난 2022년 공범과 함께 테네시주 녹스빌에 있는 미 연방수사국(FBI) 사무실을 자동차 폭탄과 드론(무인기)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또 FBI 요원 36명의 이름이 담긴 ‘살해 명단’을 작성해 공범과 공유하며 이들을 자택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격할 계획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켈리는 연방의회 폭동 당시 체포 과정에서 FBI에 증오심을 품었으며 자신의 집을 수색한 요원들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
해병대 출신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했던 켈리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당시 의회 경찰관을 넘어뜨리고 창문을 깨뜨렸으며 시위대 중 네 번째로 의사당에 진입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한 의사당 폭동 사태 가담자 1500여명 명단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켈리 측 변호인은 해당 사면이 FBI 테러 모의 혐의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요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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