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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기후 마오’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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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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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자 뉴욕타임스에 기자 3명이 같이 쓴 “미래 전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이 앞서가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는 대조되는 사진을 싣고 있다. 왼편 사진에는 중국 산시성의 평지와 언덕에 끝없이 펼쳐진 태양광 시설이, 오른편 사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들판을 가득 채우고 있는 유정의 두레박과 송유관이 보인다. 기사는 두 나라 모두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지만, 베이징은 전 세계에 청정에너지를 판매하고, 워싱턴은 석유와 가스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여러 청정에너지 기술들을 가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거듭했고 트럼프 정부에 와서 더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과 인력에 대한 꾸준한 투자를 통해 앞서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기술에서 중국의 도약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지만, 최근의 규모와 속도는 그야말로 괄목상대할 정도다. 현재 중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능력은 미국의 4배에 달한다. 자국 내 설치 실적을 봐도, 미국은 한 해에 30~40기가와트(GW)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만 중국은 2024년 한 해 동안 358GW의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했다. 이에 비하면 중국에서 원전 증설은 곁가지에 불과할 정도다. 이런 투자와 규모의 경제 효과는 중국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에도 반영된다. 중국에서 1메가와트시(㎿h)의 발전 비용은 석탄화력 60달러대 초반, 해상풍력 50달러대, 태양광 30달러대 초반, 그리고 신규 원자력 80~100달러로 알려진다.
특히 중국의 배터리 기술의 성과는 눈부시다. 더 저렴하고, 안전하고, 효율 좋은 배터리가 속속 선을 보이면서 전기차 전환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해결을 앞당기고 있다. 이쯤 되면 그동안 다반사였던 ‘대륙의 실수’가 더는 실수가 아닌 정책과 역량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봐야 하겠다. 비결은 중국 공산당이 계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하는 강력한 산업 정책, 그리고 원래의 사회주의와는 멀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동하는 전체주의적 사회 구조와 문화 덕분으로 꼽힌다.
조엘 웨인라이트와 제프 만은 2018년 저서 <기후 리바이어던>에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리고 행성적 주권을 통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엔기후협약 같은 사실상 무력한 ‘기후 리바이어던’과 길들여지지 않는 기후악당 국가와 기업들을 가리키는 ‘기후 베헤못’은 답이 되기 어렵다. 저자들은 지역과 공동체 중심의 ‘기후 X’라는 이념형을 내심 응원하지만 현실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에 가까운 것은 중국의 비자본주의적 권위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이념형인 ‘기후 마오’였다. 하지만 당시에 저자들은 현실의 중국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로 확산될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이 거둔 성과의 진위에 대한 의구심과 방식에 대한 찬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기후와 정치의 판도를 바꿀 기후 마오가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 정부는 숙고와 판단이 필요하다. 쥐만 잡으면 아무 고양이나 좋다는 손쉬운 실용주의가 아니라 호랑이의 걸음을 주시하고 우리의 길을 찾는 진지한 현실주의가 있어야 한다.
■ 영화 ■ 변산(OCN 오후 3시10분) = 학수는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며 힙합 오디션에 6년째 참가하고 있는 무명 래퍼다. 또 한 번 예선 탈락한 학수는 아버지가 입원했다는 연락에 잊고 싶은 고향 변산으로 향한다. 어릴 적 자신을 짝사랑했던 선미, 자신이 짝사랑했던 미경, 서먹한 아버지 등을 만나며 학수는 자신의 ‘흑역사’를 마주한다. 부끄럽지만 빛나는 청춘의 흑역사 정면돌파가 시작된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0분) = 300회 특집을 맞아 가수 이효리, 뮤지컬 작가 박천휴, 배우 스칼릿 조핸슨과 시청자 사이에서 ‘레전드 게스트’로 꼽히는 ‘사넬미용실’ 어르신들이 2주에 걸쳐 방송에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이효리는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MC 유재석과의 일화를 이야기한다. 토니상 6관왕의 쾌거를 이룬 박천휴는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에 바친 열정과 노력을 말한다.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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