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동두천치과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중 어떤 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가정에서 쓰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2023년 5월에 킬로와트시(㎾h)당 8.0원 오른 이후 2년째 동결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0월 ㎾h당 16.1원 인상되는 등 2022년 이후 3년간 약 70% 올랐다. 이러한 전기요금 인상 이력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발언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 의지가 읽힌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h 이하 구간에선 ㎾h당 120원이, 산업용은 ㎾h당 182.7원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오르는 누진제 방식이다. ‘300㎾h 초과 450㎾h 이하’ 구간에선 산업용보다 더 높은 ㎾h당 214.6원이 적용된다. 450㎾h 초과 구간에선 307.3원까지 오른다. 기본요금도 300㎾h 이하는 910원, 300㎾h를 넘으면 1600원, 450㎾h 초과 시 7300원까지 크게 상승하는 구조다.관건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평균 전력 구매 단가는 ㎾h당 134.8원으로 주택용 최저 구간보다 비싸고, 산업용보다는 낮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력 단가는 이보다 비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정서(REC)까지 고려한 태양광 단가는 ㎾h당 200원대, 해상풍력은 400원대 수준이다.여름철에 상당수 가구가 누진제에 따른 ‘전기 과소비’ 가구로 분류되는 점도 개편 필요성이 거론된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2512만 가구 중 누진제 최고구간(450㎾h)이 적용된 가구는 총 1022만 가구(40.5%)에 달했다. 전기요금이 가구당 부과되는 만큼 1~2인 가구보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의 부담이 큰 구조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선진국은 누진제를 대부분 폐지한 상황”이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에 국민이 납득하려면 (요금체제 조정 등) 보완책도 같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기요금 인하를 요청하는 산업계에도 요금 인상 요인이 대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용산CGV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 상영관에서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7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를 관람하며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홍범도 장군의 무장투쟁을 다룬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영화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3일 개봉했다.상영장에는 문승욱 감독을 비롯해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조진웅, 정종민 CJ CGV 대표이사,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우 이기영·안재모 씨 등이 함께했다. 사전 추첨을 통해 모집된 일반 시민 119명도 영화관을 찾았다.이 대통령은 상영 시작 전 정 대표에게 정부가 지급한 영화관 할인쿠폰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는지, 남은 발행량은 얼마나 되는지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해 뜻깊다”며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방문해 음식을 고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재래시장인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쿠폰의 효과에 대해 상인들에게 물었고, 상인들은 “매출이 크게 늘었다”, “효과가 제법 괜찮다” 등의 답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순대, 떡볶이, 튀김, 떡 등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저녁에는 진관사를 방문해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축원화청’을 들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이 대통령에게 일제강점기 당시 발견된 사찰 소장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보여줬다.이 대통령은 스님들과 함께 저녁 공양을 하며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 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