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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6억원 한도’에 매수 문의 뚝…“규제 ‘약발’ 1~3개월은 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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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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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최근 매매가격이 급등하던 서울 마포·성동구 등의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선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택 공급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선호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29일 ‘수도권 최대 6억원’ 대출 규제에 거래가 얼어붙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택 가격이나 차주 소득에 관계 없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축소돼 집을 팔려던 쪽과 사려던 쪽 모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기자에게 “(정책 발표 후) 확실히 매수세가 쑥 들어가고 다수의 거래가 보류됐다”며 “집을 팔아 다른 아파트를 살 계획으로 아파트를 내놓은 분들이 다른 아파트를 사려면 6억원 이상의 대출이 필요하다 보니 매도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의 공인중개사 B씨는 “최근 매수세가 워낙 강했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부 수요는 떨어져 나갈 것 같다”며 “특히 대형 평형을 보러 오기로 한 손님들이 ‘대출부터 확인하고 오겠다’며 임장을 미뤘다”고 말했다.
다만 B씨는 “소형·중형 평수를 문의하는 손님들은 대출 규제 발표 후에도 그대로 집을 보러 왔다”며 “매물이 워낙 귀하고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론 매수세가 약간 주춤하다가 8~9월쯤엔 다시 수요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부터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 매수’도 사실상 금지됐다.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실거주 의무를 부과해 6개월 이내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유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주 아파트값이 역대급 주간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와 성동구는 현재 평균 아파트 시세가 각각 14억9000만원, 16억4000만원 선이다. 이번 규제로 대출 가능액이 이전보다 4억~5억원 이상 줄어 앞으로 대출 최고액 6억원을 제외하면 평균 9억~10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됐다.
부동산R114는 이날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 25개구 가운데 17개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액이 이번 규제 영향으로 종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74%(임대아파트 제외)에 해당하는 127만6257가구가 규제 영향권에 든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고가 주택 중심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는 일단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평균 시세가 30억원을 웃도는 서초구와 강남구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에는 평균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6억원까지만 가능해 25억~26억원 이상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공인중개사 C씨는 “대출을 최대로 끌어와 재건축 아파트를 살 계획을 세우던 고객들은 거의 매수를 포기하고 있다”며 “앞으로 두어 달은 조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은 아파트 평균 시세가 6억~8억원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해도 대출액이 대부분 6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택 자금이 부족한 2030의 실거주 수요가 앞으로 이들 지역에 몰릴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당정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해 다시 신속히 추진하고, 그러고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초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잡히고,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논의되는 내용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보안 하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외부에 공개될 경우 공직사회가 동요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보안 유지에 신경 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초안도 이번주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TF는 금주 중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 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기획재정부 개편과 관련해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등 구체적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고도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협의 전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은) 협의 없이 어떤 내용도 브리핑할 수 없고, 대통령실과 협의하고 대통령께 보고가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설명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문제에 대해 결론난 바는 없다”며 “그러나 당연히 대통령 공약이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 저는 우선적인 급한 일부터 먼저 좀 하자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면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에 대해선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좀 나서서 이런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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