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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칼럼 “미, 북한 ‘완전한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 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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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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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과 핵 동결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칼럼이 실렸다.
NYT에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칼럼니스트인 W J 헤니건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늘어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이 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부터 역대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 방식만을 고수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광기’라고 부른다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평양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북한에서 매일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더 의미가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계속 증가해 다른 8개 핵 강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니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한 정책(대북 핵 정책)을 완강히 통제하기보다는 긴장 고조를 억제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더 현명한 전략이 있는데도 과거의 족쇄가 행정부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썼다.
헤니건처럼 최근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오는 7월30일부터 서울 중구에 시범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체 배달은 배달앱 운영사가 ‘소비자-가맹점-배달’을 통합 관리해 라이더 신속 매칭부터 배달 동선 실시간 제공, 음식 전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땡배달은 운영사인 신한은행이 배달대행사 ‘바로고’와 협업해 운영한다.
기존 운영 방식인 ‘가게배달’은 가맹점주가 배달대행사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개별 가맹에 대한 관리비(월 가맹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땡배달 도입으로 소비자는 주문 시 배달비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15% 선할인)과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지급) 혜택까지 더하면 할인 효과는 더 커진다.
배달 품질도 민간 앱 수준으로 높여 실시간 라이더 위치 확인, 비대면 배달 시 배달 완료 사진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가맹점주에게도 땡배달은 효율적 선택지다. 건당 3300원 정액 배달비 외 추가 할증 부담이 없고, 별도 배달대행사 호출 없이 자동 라이더 매칭이 이뤄진다. 기존 가게배달 서비스와 병행 운영도 가능해 매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
서울배달+땡겨요 입점을 원하는 가맹점은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 누리집( ‘온라인 입점 신청’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가맹점 혜택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매출액은 250억원으로 작년 동기(148억원)보다 약 69% 증가했다. 서울배달+땡겨요의 서울 내 가맹점 수는 올해 5월 기준 약 4만6760곳으로 지난해 12월(4만3800곳)보다 약 2960곳 늘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도 420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땡배달 도입을 통해 공공배달앱이 배달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시민 홍보와 가맹점 참여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리알토 다리에서 활동가들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로런 산체스의 사흘 일정 초호화 결혼식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 A씨를 충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지난 사전투표기간인 5월30일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유튜브 영상(URL 주소 링크)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포털 누리집 내부 게시판에 게시해 다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선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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