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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다운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를 언급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논의는 법무부가 출입국, 교정, 범죄예방, 국제법무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와 수사만 경험한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검사 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기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 악재에도 내년 글로벌 승용차 판매가 7년 만에 9000만대를 넘어설 거란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품목 관세와 통상환경 불확실성,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등에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가 늘어 내년 9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13일 내다봤다.
글로벌데이터는 연도별 글로벌 승용차 및 소형 상용차 판매량을 올해 8992만대, 내년 9036만대, 2027년 9241만대로 추정했다. 2019년 9018만대를 기록한 후 코로나 사태로 9000만대 아래로 떨어졌던 글로벌 판매량이 2026년 7년 만에 9000만대 선을 회복하리란 관측이다.
다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국가별 판매량 추이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장은 관세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구매를 서둘러 상반기에 수요가 몰렸지만, 하반기에는 수요 위축으로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1517만대가 올해 팔릴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데이터는 미국 시장의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내년에도 전년 대비 0.7% 감소한 1506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7년에는 2.9% 증가한 1550만대로 수요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올해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판매량이 2684만대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하지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시장도 올해는 수요 확대로 작년보다 12.5% 늘어날 493만대를 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세계 경기 둔화로 내년 499만대의 정점을 찍은 뒤 2027년에는 490만대까지 후퇴할 거라는 분석이다.
유럽 시장은 올해까지 판매량 부진이 이어지다가 내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선다. 들쑥날쑥한 선진 시장과 달리 신흥시장 판매량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인도가 올해 501만대, 내년 526만대, 2027년 547만대로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브라질도 올해 254만대, 내년 268만대, 2027년 279만대로 판매 상승세를 기록할 거란 전망이다.
글로벌데이터는 한국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률 감소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자동차 판매량이 매년 3∼4% 성장해 올해 165만대, 내년 2026년 172만대, 2027년 178만대로 견조한 판매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1938년 일본인·조선인 학생들글짓기 경연대회 수상작 모음
조국 뺏긴 아이 생계 고민할 때일 어린이, 천황에 헌신 당연시전쟁으로 황폐화된 마음 보여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수업료 납입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안하여 재밌게 놀 수도 제대로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놋쇠 젓가락과 수저 등을 만들어 행상을 하는데 올해 봄, 집을 나서 5개월이 가깝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아이는 수업료를 걱정하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이다. 반 아이들이 어려운 친구의 사정을 알고 아이의 수업료를 모아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글은 “저는 요즘 수업료 걱정 없이 2학기에도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로 끝난다.
1938년 제1회 조선총독상 글짓기 경연대회 학무국장상 수상작 ‘수업료’ 얘기다. 글은 전라남도광주북정공립심상소학교 4학년 우수영군이 썼다. 일본 식민기구는 내선일체라는 국시 아래 일본어 교육을 강조한 제3차 교육령에 따라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총 7회에 거쳐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 소학생 전체를 상대로 글짓기 경연대회를 연다.
일본 식민기구 산하 경성일보사의 일본어 어린이 신문 ‘경일소학생신문’이 주최한 이 행사의 최대 화제작이 바로 ‘수업료’였다. 이후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이야기는 일본의 근대 교육을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됐다.
그러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파고들면, 가려진 진실이 드러난다. 아이의 부모가 행상을 나가 오래 돌아오지 못한 것은 1937년 중일전쟁 등 일본이 침략 전쟁을 본격화하며 쇠붙이가 동났기 때문이다. 수업료 고민도 조선 아이들만 하는데, 이유는 조선에 사는 일본 아이들은 수업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비롯한 가족 해체와 식민지 어린이가 겪는 계급적 차별이 글의 저변에 깔려있다.
제국의 어린이들이영은 지음을유문화사 | 324쪽 | 1만 8000원
책은 ‘수업료’를 비롯해 글짓기상 수상작들을 소개하며 제국의 어린이들이 지내온 사회상을 훑는다. 작가는 수상작에서 드러나는 조선 어린이와 일본 어린이 사이의 차이점도 발견한다. 일본 어린이들은 학교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오락거리를 경험하고 가정 형편이 유복한 데 반해 조선 어린이는 학교 행사 외에 놀이의 경험이랄 것이 없다. 대체로 가난해서 가정 형편을 고민하는 상황도 자주 등장한다.
“어머니가 방 안에서 남동생을 업고 걱정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남동생의 얼굴을 보는데, 얼굴색이 창백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왜 그래?’하고 묻자, 어머니는 “완수가 나쁜 병에 걸렸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점심을 먹고 물을 길으면서 ‘아버지는 먼 곳으로 돈을 벌러 가시고 집에 안 계시는데, 남동생이 아파서 큰일이네’하고 생각했습니다.”(‘남동생의 병’, 2학년 강경수)
제목 몇개만 봐도 단적으로 상황이 드러난다. 조선 어린이가 쓴 글들이 ‘어머니의 병환’ ‘팔려가는 소’ 등이라면 일본 어린이가 쓴 글의 제목은 ‘축음기’ ‘내가 좋아하는 스모’ ‘버들강아지’ 등 문학적이면서도 다양한 취미와 연계된 모습이다.
일본 어린이들이 마냥행복하다고 볼 수는 없다. 조선 어린이들이 전쟁에 무지한 반면 일본 어린이 글짓기 수상작 다수에는 국가주의적 표현들이 여과 없이 담겨있다. 일본 어린이들은 유아 때부터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익혀왔고 이는 학교 교육을 통해 더 강화됐다. 자신의 생명을 국가에 바치는 것을 당연시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전쟁의 폭력이 한 인간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황폐화시킬 수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천황 폐하를 위해, 동양 평화를 위해 몸 바쳐 용전분투하고 있는 황군 장병의 노고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다 천황 폐하의 보은이다. 나도 이제 커서 아버지에게 지지 않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다.” “아, 감사한 신이시여. 대일본제국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무엇보다 기쁜 일입니다.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 태어난 저는 천황 폐하에게 바치는 생명입니다.”
책은 크게 비전쟁과 전쟁 두 분류로 진행된다.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대부분 일본인 어린이의 글이다. 비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에 그나마 동심을 엿볼 수 있는 소재와 문장들이 여럿 눈에 띈다면, 전쟁으로 분류된 글들은 지금 시대의 눈으로 보다보면 기괴한 느낌까지 든다. “저희 오빠가 입대하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 모두가 씩씩한 군가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오빠의 입대’, 2학년 오오츠 타에코)
전속계약을 놓고 분쟁 중인 아이돌그룹 뉴진스(NJZ)와 기획사 어도어 간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기 위한 법원 조정이 열렸으나 성과 없이 1시간20분 만에 끝났다. 양측은 다음달 다시 만나 2차 조정을 시도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차 조정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11일 한차례 더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직접 법원에 출석한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도어 측과 합의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가면서도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법정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는지 등을 묻는 질의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우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본안 판단에 앞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된 상황이다.
이들은 현재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투고 있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맞서고 있다.
오는 9월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된다. 재판부는 오는 10월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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