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내버스 요금 8월 1일부터 1500원→1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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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시내버스 요금 200원(13.3%) 인상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18개 시군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요금도 150원(10.3%) 인상된다. 도내 버스요금 인상은 2020년 1월 시내버스 200원, 농어촌버스 150원을 각각 인상한 이후 5년 7개월만이다.
도는 버스업계의 경영사정 악화,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 압박 등으로 인해 인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는 지난 2023년에도 요금 인상을 검토했으나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한차례 보류한 바 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으로 전 군민 또는 계층별 무료화를 진행하는 군지역보다는 시 지역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함양군·하동군 등 군지역은 전 군민 또는 노인·청소년별로 무료 또는 100원짜리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지휘할 초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64·5선)은 30일 “검찰청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당정, 여야 소통을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능을 분리하는데 이름을 그대로 쓰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청) 해체가 아니다”라며 기능 분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 명칭의 예시로는 ‘기소(공소)검찰청’, ‘중대범죄수사검찰청’ 등을 언급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검찰 개혁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내실 있는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민주당) 당론이나 대통령 공약에 기본적인 게 있으니, 그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에는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에서 기존에 발의한 법안에 담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가칭) 신설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은 ‘국민 이익’을 중심에 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검찰 개혁뿐 아니라 모든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권력기관 정상화라는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이 다시 국민과 약자의 방패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따뜻한 법무행정을 구현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검찰개혁은) 법안(처리)이니 다 야당과 협의해야 하지 않나”라며 개혁안은 ‘여야 협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검찰개혁 실행 시점으로 오는 9월을 꼽으며 ‘신속 추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지난 10일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문제를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론장 역할을 맡아 충분히 논의한 뒤 관련 입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와 여야 합의처리 필요성을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 지기로 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린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 처음 도전할 때부터 자신을 지원해준 정 내정자와 사석에서 호형호제하며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는 야당과의 소통 과정에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정 내정자는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통령과의 밀접한 관계를 문제삼을 가능성을 두고 “야당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니까(이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더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먼지 날 때까지 터는 게 또 야당의 일 아니겠나”라며 “청문회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57)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박 후보자를 두고 “34년간 철도기관사로 재직하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역임하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다”며 “노동시장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는데 필요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노사관계에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재산 신고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와 모친, 자녀 명의로 보유한 재산은 총 12억1573만원이다. 후보자는 3억5000만원 상당의 부산의 아파트와 경남 창원에 3억4472만원 상당의 논과 밭, 단독주택을 소유했다. 본인 명의 예금 보유액은 3억3532만원이다. 모친은 경남 창원의 논과 밭, 예금을 합쳐 총 1억4856만원을 신고했다. 아들은 예금 3279만원을 신고했다.
후보자는 코레일에 근무하면서 2023년 연봉 8669만원, 지난해 연봉 8949만원을 받았다. 병역 관련해서 후보자는 1989년 4급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사를 받았으나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군 복무 의무가 없고 전시에만 동원되는 병역 처분이다.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기록은 없다. 1994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02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 2006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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