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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물타기’ 시도하는 삼성생명…감독기관 입장 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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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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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 이익으로 과거 손실 희석…장부상 ‘손해율’ 축소 의도‘금감원·회계기준원 공동 자문기구’ 검토 결과 조만간 발표 예정
삼성생명이 회계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험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삼성이 내부적으로 기획한 회계처리 방식은 보험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도 역행하는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감독·견제 기능을 해야 할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이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감원·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자문기구는 조만간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30일 주간경향이 입수한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부 사진을 보면 ‘회계 선진화’를 목표로 내건 스탠딩 배너가 최근까지 공개돼 있었다. 이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도 포함돼 있었다.
일종의 연간 업무 계획인 해당 배너에는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방법론 수립’(4월)과 함께 기준원과 금감원의 질의 및 의견 확보를 7월까지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와 함께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보험손익 확대)’한다는 내용과 기준원, 계리사회 등과 공동의견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삼성생명이 회계처리 방안을 설계한 뒤 유관 기관의 협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문제는 삼성이 추진하는 회계처리 방향이 IFRS17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다. 3년 전 도입된 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반면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 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회계처리에 대한 전 세계 기준을 공표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CSM 구분 폐지를 승인해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단기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재무상 부담이 되는 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재무제표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삼성생명은 다른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IFRS17 도입 직후 질병보험·치매보험 등을 집중적으로 팔았다. 이들 상품은 보험가입자의 발병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이미 손해율이 가시화했는데 삼성생명도 그런 시점에 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공동운영하는 질의회신연석위원회에 ‘포트폴리오 헷지회계’ 관련 질의를 했고, 위원회는 조만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제는 기준원과 금감원이 ‘삼성만을 위한’ 회계기준을 만드는 데 들러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 회계처리 논란이 불거진 2005년에도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회사와 감사인이 할 것”이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 사실상 삼성에 유리한 상황을 용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과 관련, 기준원이 삼성생명에 불리할 수 있는 지분법 전환 회계처리 질의를 반려해 ‘봐주기’ 의혹이 일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해당 배너는 재경팀의 연간 목표를 내부적으로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원하는 의견이며, 실무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출해 국제회계기준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사진의 존재 여부를 인식하고 있으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속에서도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최대 실적을 거뒀고, 자동차도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을 낸 덕분이다.
다만 이 같은 실적은 미 상호관세 본격 시행 및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앞두고 이뤄진 ‘밀어내기 수출’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수출 선방 속에서도 대미·대중 수출은 동반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6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6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늘어난 598억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무역수지는 90억8000만달러 흑자로, 2018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제외하고는 2023년 6월 이후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지난해 6월보다 11.6%(149억7000만달러)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영향이 컸다.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증, D램 고정가격 상승,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자동차도 6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어난 63억달러로 집계됐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고 중고차 수출이 67.9%나 증가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고관세 진원지인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은 18.4%나 급감했고, 철강 역시 7.3% 줄었다.
특히 대미·대중 수출의 동반 하락 현상이 눈에 띈다. 트럼프 관세전쟁 타격과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교역 둔화 영향이 고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이 112억4000만달러로 0.5% 감소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대중 수출도 104억2000만달러로 2.7% 줄었다.
반면 미·중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는 대체로 수출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중심의 대만 수출(43억4000만달러·31%↑), 반도체·석유제품 중심의 인도 수출(15억9000만달러·2.3%↑)은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3347억달러(전년 동기 대비 0.03%↓), 수입은 3069억달러(1.6%↓)로 무역수지가 278억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48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반도체가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우리 수출은 미국의 관세 조치, 경기 회복세 둔화, 중동 사태 등 전례 없는 글로벌 통상·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또다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기상청이 30일 발간한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3개 관측 지점에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430.7ppm(1ppm은 0.0001%), 제주 고산에서는 429.0ppm, 경북 울릉도·독도에서는 428.0ppm을 보였다. 배경농도란 배출된 이산화탄소 중 자연적으로 소멸할 것은 소멸하고 남은 양이 대기 중에 잘 섞여 있는 상태의 농도를 말한다.
특히 안면도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2023년보다 3.1ppm 증가해 연간 증가폭이 최근 10년간 두 번째로 컸다. 제주 고산 감시소와 울릉도 감시소에서는 각각 전년 대비 2.9ppm, 2.4ppm 증가했다. 기상청은 1997년부터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안면도, 고산, 울릉도·독도 등 3개 지점에서 관측한다.
또 다른 온실가스인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등의 배경농도 역시 3개 지점에서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 농도는 안면도에서 2030ppb로 전년 대비 5ppb(1ppb는 0.0000001%) 증가한 것으로 관측됐다. 고산에서는 2010ppb, 울릉도에서는 2022ppb로 전년 대비 각각 7ppb, 12pbb 올랐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전 지구적 현상이다. 지난 4월 미국해양대기청은 지난해 전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422.8ppm으로 전년 대비 3.4ppm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을 보인 것이다.
기상청은 상공 3~8㎞ 높이에 있는 기상항공기와 기상관측선을 활용해 상공과 해상의 온실가스 관측도 수행한다. 기상청은 두 곳의 관측 자료에서도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코스피지수가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1일 장중 2% 가까이 올라 3130포인트를 넘어서며 연고점을 또 갈아치웠다. 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090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뒤 장 초반 3130대까지 뛰어오르며 지난달 25일 기록한, 올 들어 가장 높은 연고점(3129.09)을 4거래일 만에 돌파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768억원, 기관이 47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개인은 633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중 등락,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빨라지는 양상”이라며 “이는 단기 고점 신호로, 추가 상승보다 단기 변동성에 대비할 때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성장세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원전, 유틸리티, 게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이날 13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마트(11.36%), 롯데쇼핑(4.45%) 등 유통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또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룹 지주사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HS효성(29.93%)이 상한가를 찍었고 한화(15.38%), SK(9.54%), 롯데지주(8.45%) 등도 급등했다. 이에 반해 두산에너빌리티(-8.63%), 한국전력(-3.44%), HD현대중공업(-1.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6%) 등 최근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17포인트(0.28%) 오른 783.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달러당 1355.9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351.0원에서 출발한 뒤 달러 약세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1348.5원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1973년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지 2년 만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해다.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6.690으로 연저점을 새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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