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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후…여당 조승래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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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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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것을 정권 교체 후 복원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예결위 추경 조정소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조 의원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증액 의견을 냈다. 조 의원은 “특수활동비는 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되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액 규모는 명시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며 이들 기관의 특활비와 특경비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 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중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별활동비를 전액삭감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삭감은 잘못된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런 안은 그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중 검찰 특경비와 감사원 특경비는 복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 반영돼 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 성호지구대 소속 김영택 경사는 지난 5월 13일 오후 8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던 중 중원구 산성대로 도로를 배회하는 사람을 발견했다.
김 경사가 출동을 위해 달리던 도로는 10차선 도로였다. 차들도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순간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김 경사는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여성 A씨(83)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이어 A씨에게 이름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질문했지만 그는 정확히 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병원에 진료받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
치매로 의심이 되자 김 경사는 즉시 A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로 그의 아들과 통화를 했고, “어머니에게 치매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김 경사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어머니를 모시러 온 아들에게 인계했다. A씨의 아들은 “세심하게 살펴준 경찰관 덕분에 어머니께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김 경사는 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활동은 가장 기본업무 중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자폐·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실종시에 대비해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등록제를 이용하면 실종자를 보다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다시 고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40일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6일에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국니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 승계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기 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022년 9월 사측은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닛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일본 본사에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 법인의 생산 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될 수밖에 없다”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사측은 금속노조 단협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협에는 “‘분할, 합병 등에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측은 청산 전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청산 이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이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 닛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을 넘겨받으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은 1조946억원으로, 전년(9715억 원) 대비 1231억원 증가했다.
지난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외투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
“산은 이전·허브법 제정은 전략적 추진”
정부와 대립각보다는 실리 우선한 듯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 특별법은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의 실리를 챙기고 보수층의 지지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첫 방문지로 투자유치 현장을 찾아 자신의 성과를 부각했다. 최근 떨어진 지지도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 시장은 1일 “성장 잠재력의 한계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지역 균형발전을 통해 다시 한번 재도약해야 할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있다”며 “새 정부는 앞으로 부산을 해양 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고,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허브법 제정과 산은 이전도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에 맞춰 부산이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이며 지역 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열쇠”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해수부 부산이전과 북극항로 개발에 대한 시민의 호응도는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산은 이전과 허브법 제정만을 고집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자신의 치적을 부각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다. 최근 박 시장에 대한 부산시민의 시정운영 평가에서 부정 응답이 긍정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것도 이 같은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취임 후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라는 인상을 심는 데 주력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 투자사업장별 전담 공무원 지정, 입지 확보 및 인허가 신속 처리 등 규제 해소와 행정 지원을 통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지난 3년간 14조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박 시장은 민선 8기 3주년 기자 회견을 마친 뒤 부산 강서구에 조성 중인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CFC)와 비지에프(BGF)리테일 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 건립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롯데쇼핑 자동화물류센터는 2000명, BGF리테일 물류센터는 800명, 쿠팡 물류센터는 3000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박 시장은 이날 투자유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부각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 현장은 민선 8기 시정 철학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 실현의 대표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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