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총장 마지막 소임은 자리 책임지는 것” > 자료실

심우정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총장 마지막 소임은 자리 책임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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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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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도중 사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두고 “(검찰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총장 임기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검찰이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며 기울여온 노력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검찰의)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비판하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도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이어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025 KBO리그 개막 전 KIA는 절대 1강으로 분류됐고, 삼성은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손꼽혔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격돌했던 두 팀이 올해도 우승을 놓고 싸울 가장 큰 라이벌로 불렸다.
둘 다 시즌 초반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5월까지 그나마 사정이 나은 쪽은 삼성이었다. 승률 5할선을 유지하며 중위권 싸움을 버텨냈다. 6월이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KIA는 부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개막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지난해 최우수선수(MVP)였던 김도영이 복귀 한 달 만인 5월 말 다시 다치며 KIA는 추격할 힘마저 잃는 듯 보였다.
그러나 6월 한 달 동안 형세가 완전히 역전됐다. KIA는 6월 24경기에서 15승 2무 7패 승률 0.682를 기록했다. 리그 10개 팀 중 유일하게 월간 승률 6할대를 기록했다. 승패마진 -2, 리그 7위로 6월을 시작했는데 6월을 마치면서는 41승 3무 35패, 리그 4위까지 올라왔다. 3위 롯데와 1.5경기, 1위 한화와 3.5경기 차다. 전반기 종료 전까지 롯데·한화와 3경기씩을 남기고 있어 선두권 진입도 노려볼 만하다.
핵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장기 이탈한 사이 KIA는 잇몸으로 버티는 법을 체득했다. 오선우, 김석환, 김호령 등이 활약하며 부상 공백을 지웠다. 6월 마지막 경기였던 29일 LG전은 리드오프로 나선 고종욱이 3안타를 때려 12-2 대승을 이끌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선수들 모두가 6월의 MVP”라고 했다.
7월, KIA는 기어를 더 올린다. 이의리가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나성범·김선빈·김도영이 복귀를 준비 중이다.
삼성의 6월은 악몽 같았다. 22경기 9승 13패 승률 0.409에 그쳤다.
불펜 붕괴가 컸다. 좌완 백정현이 어깨 염증으로 전력에서 빠졌다. 김재윤, 임창민 등 베테랑 구원투수들이 크게 무너졌다. 외국인 선발 데니 레예스까지 부상 재발 후 팀을 떠나 마운드 운용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대체 선발들이 긴 이닝을 끌어주지 못했고, 부실한 불펜에 부담이 더해졌다.
삼성은 6월의 마지막 3연전에서 최하위 키움에 ‘스윕’을 당했다. 39승 1무 39패, 리그 7위로 7월을 시작한다. 불펜 붕괴의 시발점이 됐던 백정현의 복귀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백정현은 라이브 피칭 단계로 들어간다. 후반기가 시작하면 온전한 몸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레예스를 방출하고 새로 영입한 헤르손 가라비토도 지난 26일 첫 등판에서 5이닝 1안타 무실점으로 인상적인 투구를 했다. 젊은 선수들이 많아 분위기를 한번 타면 가장 무서운 팀이 삼성이기도 하다.
음주운전 적발 우려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대구 한 기초의원이 ‘감투’를 유지하게 됐다. 소속 구의회가 안건을 부결하면서다.
대구 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개최한 본회의에서 정재목 구의원(무소속)의 부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을 발의한 이정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 구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인 동승자의 운전을 방조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그동안 자숙과 자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의원 7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과 무표 각 3표, 반대 1표 등으로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정 구의원의 ‘부의장’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8명)의 과반 이상인 5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지만 역부족이었다.
현재 남구의회는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정 구의원까지 6명이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음주 적발 건으로 물의를 빚자 지난 17일 탈당계를 내면서 1명이 줄었다.
앞서 대구 성서경찰서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적용해 정재목 구의원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는 지난 4월26일 저녁 시간대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가,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날 오후 9시55분쯤 음주 단속을 벌일 당시 운전석에는 A씨가 탑승하고 있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구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 처분에 해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재목 부의장직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 직후에는 ‘청렴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캠페인에는 국힘 소속 5명과 직을 유지하게 된 정재목 구의원 등 6명이 나섰다. 해당 안건을 상정한 민주당 의원 2명은 불참했다.
캠페인에 나선 구의원들은 ‘함께하는 청렴의정, 신뢰받는 남구의회’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앞세우고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이날 청렴캠페인은 지난 3월부터 계획됐던 것으로, 오후에 의원님들 행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축소 진행했다”면서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해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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