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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토] 취임 한 달 맞은 조현 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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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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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이 14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4.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칼부림 예고’ 등이 이어져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 협박’이 대부분이지만 진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법 조항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난 3월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72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48명이 검거됐다. 흉기 난동 예고나 폭발물 설치 등 협박글을 온라인에서 협박글을 올리는 행위가 대부분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16명)와 30대(8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쇼핑객들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이 협박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지난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체조경기장(KSPO돔)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출동했다. 다행히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사한 범죄가 이어지자 경찰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 등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낭비된 경찰력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 프로배구단에 대한 ‘칼부림 예고’에 경찰력이 대규모 동원됐고,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이행 권고로 확정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이런 강경 대응만으로는 허위 협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린다. 공중협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 조항도 아직 없다.
지난 10일 올림픽체조경기장을 겨냥한 ‘일본발 변호사 사칭 폭발물 협박 사건’처럼 해외에서 자행되는 범죄는 더 대응하기 어렵다. ‘일본발 변호사 사칭 협박’은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조차 없다.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은 “공중협박 행위에 따른 처벌과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공중협박에 대응하려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공조 체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2호선의 안전을 강화해 비상 상황에서 휠체어를 탄 채 대피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한다.
광주시는 14일 “도시철도 2호선을 시민 안전을 강화한 기준으로 건설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기준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피를 원활히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새로운 규정을 현재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역사와 터널 등에 적용한다.
광주시는 역사 대피로 폭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990㎜로 넓히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피로 폭을 750㎜로 규정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다.
도시철도 대피로는 지하철 터널과 역사 등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도나 비상통로다.
차량과 역사 대피로간 간격도 좁혀 발 빠짐 사고도 예방한다. 기존에는 지하철 차량과 대피로 간 간격이 225~300㎜로 넓어 발이 빠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를 105㎜까지 좁혀 발 빠짐 우려를 차단한다.
광주시는 도심을 한 바퀴 도는 41.8㎞로 순환선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17㎞의 1단계 구간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영걸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규칙 개정은 교통약자 보호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교통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례로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버스회사의 임금체불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서울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운종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하고 교섭 요구에 공식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4월 노조가 서울의 버스회사 3곳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진정을 받아들여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2개월치 수당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난 6일 시정지시 했다.
노조는 “노동부가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버스조합과 서울시가 꼼수를 부리며 노동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은 조치를 위법이라고 확인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임단협을 벌이고 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반영해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인건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임금체계 개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에 대한 포기를 요구하며 대화 창구를 닫은 시와 버스조합이 이제라도 억지 임금체계 개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다른 지청에서 제기한 나머지 버스 사업장 61곳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해 조만간 같은 내용으로 시정 지시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인 버스조합은 65개사 중 3개사에만 한정된 서울고용노동청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으며 시정 기한(8월 29일) 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체불임금은 법률로 정해지거나 노사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통상임금 건은 2024년 12월부터 노사 간 진행 중인 임단협의 쟁점 사항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경우 체불임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사건 진행 및 판단의 유보를 요청할 것”이라며 “특히 관련 소송이 이미 전체 회사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가 주장하는 상여금과 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남도는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광역형 공공배달앱의 운영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역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다음달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김해·양산·통영·밀양 등 4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민간업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은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경남도가 이번에 운영사를 모집하고 있다. 경남·강원·전북·경북을 제외하고 광역행 공공배달앱이 운영되고 있다.
운영사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이며, 공공성을 추구하고 경쟁력 있는 배달앱 민간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운영사는 자체 배달앱 플랫폼 운영, 결제 시스템 구축, 소비자·가맹점 관리 등 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경남 광역형 공공 배달앱은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중개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공공 배달앱 활성화 소비 쿠폰 등 여러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 운영사는 경남도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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