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 ‘폭탄전화’ 불법 전단 번호 무력화…합법화됐다 > 자료실

VR ‘폭탄전화’ 불법 전단 번호 무력화…합법화됐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09:48

본문

VR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홍보용 불법 전단지를 근절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합법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수백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단속 방법이다. 해당 번호를 상시 통화 중 상태로 만들어 무력화하기 때문에 일명 ‘폭탄전화’로도 불린다. 수신을 거부할 상황을 대비해 발신할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수백개까지 생성해 운용한다.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0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다만 이 시스템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거나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조례표준안에서는 불법 전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워놓고 있다. 예를 들어 불법 전단을 21장 이상 배포하다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장당 2만5000원, 2차 위반 시 장당 3만2000원, 3차 위반 시 장당 4만20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에서는 ‘지자체가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정시설의 적정온도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오전 6~7시에도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는 사례가 빈번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지난달 1~10일 전국 55곳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실과 실외 온·습도 등을 19일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교정시설을 방문 조사한 뒤 ‘법령에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할 방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2020년 “섣불리 법제화할 경우 실내 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소송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면서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대신 교정시설 소장이 ‘혹한기·혹서기에 수용자가 생활하는 거실, 작업장 등의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만 신설했다.
올여름 일부 교정시설에서 이른 아침에도 수용실 내 온도가 30도를 넘었다. 지난달 10일 오전 6시 기준 서울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등이 32도를 넘었고, 대전교도소는 34도를 웃돌았다. 오후 2시 기준 온도는 32~34도였다.
교정시설 일반 수용자 동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선풍기도 50분 작동하면 10분간 멈춘다. 단체들은 “독방이 아닌 경우 수용자 체온 때문에 실내 온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이 35도를 넘어가면 선풍기로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전체 교정시설 55곳 중 11곳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내 온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다. 습도를 측정하는 교정 시설도 없었다. 기온이 30도라도 습도가 70%일 때는 체감 온도가 31.3도, 80%이면 32.1도, 90%일 때는 32.9도로 높아진다.
단체들은 “법에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하고, 온도와 함께 습도도 측정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타운 잠실이 국내 최대 러닝 타운으로 변신한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0월19일 러닝 대회 ‘스타일런’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스타일런은 백화점 업계 유일한 러닝 대회로 2017년 이래 지난해까지 3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2022년부터는 송파구와 협업해 행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잠실 지역의 대표 러닝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참가 인원을 지난해 500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오는 20일부터 롯데백화점몰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회 당일에는 롯데월드몰에서 출발해 잠실 일대를 달리는 5㎞, 10㎞ 러닝 코스가 조성된다. 월드몰 잔디광장에는 다양한 패션 브랜드의 체험 부스를 마련해 러닝과 즐길 거리가 어우러진 러닝 축제가 펼쳐진다.
롯데백화점은 올해부터 스타일런을 단기 이벤트를 넘어 러닝을 배우고 문화를 경험하는 ‘프리미엄 러닝 컬쳐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러닝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일상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다.
롯데백화점은 그 첫걸음으로 K패션 브랜드 ‘마뗑킴’과 협업해 ‘컬래버레이션(협업) 러닝 키트’를 선보인다.
스타일런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이 키트에는 롯데백화점과 마뗑킴이 함께 구성한 볼캡, 기능성 티셔츠, 타올 등을 담는다. 행사 당일에는 마뗑킴 브랜드 부스도 운영한다.
본 대회 시작 전에는 ‘스타일런 크루’ ‘스타일런 엠버서더’ 등이 붐업에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러닝에 관심이 있는 스타일런 크루를 모집해 10월 본 대회 이전까지 잠실 및 인근 주요 러닝 코스를 마뗑킴 컬레버레이션 키트를 착용하고 달릴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앞으로는 스타일런이 단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러너와 문화, 경험을 잇는 플랫폼으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스타일런을 통해 잠실을 ‘러닝 메카’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전글삶의 용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25.08.21
다음글삶의 변화와 발전: 인간의 성장 이야기 25.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