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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강좌 조국혁신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복권 이후 “혁신당 2.0 시대를 열겠다”고 12일 밝혔다. 당내 구심점이 돌아온 만큼 검찰개혁 등 핵심 의제에서 주도권을 잡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 회복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개혁의 푯대를 굳게 잡으라는 시대의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당 2.0 시대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지방선거 전략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완전히 축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내란 종식”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과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피해회복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적극적 공조를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더 긴밀히 협력해 불가역적인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의 핵심 의제라 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두 당이 합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끊이지 않고 있다.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나 정치개혁 분야에서는 민주당도 기득권적 입장을 유지 중”이라며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와 차별성을 분명히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인 유권자를 향해 정책을 편다면 혁신당은 과거 정의당이 그러했듯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국민들을 강하게 품어 안겠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한다. 주요 안건은 내년 7월 종료되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 이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 수립이다.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논의될 전망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원칙은 호남지역에서는 건전한 경쟁, 다른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개혁 진보진영의 단일 전선을 만드는 것”이었다면서도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등 다른 정당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5만 권리당원 중 1명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발해 지명하고자 한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주권 시대”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원주권정당특위 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지명직 최고위원에 지원 가능한 평당원 자격 기준에 대해 “평당원 중 선출직, 임명직 경력이 없고, 당직의 경우 중앙당, 시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않고 있으며, 공직 경력의 경우 현재 당헌·당규가 정하고 있는 ‘정치 신인’에 준하는 자”라고 말했다.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총 4단계 절차를 거쳐 선출된다. 1차 자격 검증을 거쳐 30~50명으로 압축되고,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10~20명으로 추려진다. 3차 배심원단 워크숍을 통해 배심원 100%로 선출된 인원에 더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로 패자 부활 1명을 포함한 3~5명의 결선 후보 라인업이 확정된다. 최종 1인은 전당원 투표를 통해 선발된다.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을 두는 것은 정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 사항이다. 정 대표는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서 처음 시도한다”며 “잘 정착되고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전통으로 세워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권리당원 115만명 중 1명을 뽑는 것이니, 평당원으로서 ‘나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에게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한계로 지적돼왔다. 2019년까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도 작업중지명령이 가능했으나, 2020년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돼 삭제됐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 공시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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