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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로 도망간 수배범···법원 “담당 수사관 정직 2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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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26회 작성일 25-06-0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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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9~13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공급 대상 주택은 금남면에 있는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746만9000원, 월 임대료 16만 8000~18만 5000원으로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세입자는 최대 9회까지 임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입주는 오는 10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지만 주택 개보수 완료 시점에 따라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입주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
금강산에 다녀왔다. 장안사와 박연폭포도 둘러보았다. 명산과 사찰, 한양과 시골 풍광까지 그야말로 와유강산(臥遊江山)이었다. 정선 작품이 총망라된 호암미술관의 ‘겸재 정선전’이 성황이다. 디테일을 극대화한 것과 웅건한 것이 번갈아 전시돼 지루할 틈이 없다. 산수는 역시 겸재다.우주의 중심이 겸재를 통해 조선으로 이동했다. 중국 관념산수화가 SF 영화라면, 그의 산수화는 ‘인간극장’이 포함된 한반도 자연 다큐를 연상시킨다. 아련하면서도 박진감 넘치고, 우아하면서도 인간미 넘친다. ‘지자요수(知者樂水) 인자요산(仁者樂山)’이라는 공자 말씀대로라면, 겸재는 지혜롭고 어진 사람이었을 것이다.작품 속에는 어김없이 소나무가 등장한다. 대표작 ‘인왕제색도’와 ‘금강전도’는 물론이고 수많은 장소의 배경이 된다. 조선은 소나무의 땅이었다. 편필로 표현한 산수 간의 송림부터, 소나무가 오롯한 주인공이 되어 기운생동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형 작품도 있다. 그가 80세에 그린 ‘노송영지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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