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주…인선 잘했다 ‘57%’, 국정 잘한다 ‘53%’ > 자료실

폰테크 이재명 정부 첫 주…인선 잘했다 ‘57%’, 국정 잘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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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5-06-1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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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답변이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새 정부 인선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9%였다. 향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은 65%, ‘잘못할 것이다’는 24%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가 30%로 나타났다. 29%의 응답자는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을 꼽았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87%, ‘좋다’는 응답은 9%였다. 6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로 조사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는 25%,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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