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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송용진의 수학 인문학 산책]이승만과 박정희의 퇴장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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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5-06-17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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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우리 사회에 대한 나의 최대 관심사는 늘 교육이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교육 덕분이다. 그런데 신성한 학교에서 ‘리박스쿨’이라는 극우 성향의 정치단체가 늘봄학교를 통해 자기들이 믿는 역사관을 교육했다고 한다.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념에 몰입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승만, 박정희의 이름을 딴 리박스쿨이나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이고 박정희는 우리나라를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준 영웅이다. 게다가 북한 공산당의 침략과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구해 주었다. 이분들을 부정하는 자들은 반국가세력이다”라는 자신들의 믿음을 널리 알리고 싶은 것일 테다. 그들은 우리 교과서가 잘못돼 있고 학교에서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결국 그들은 우리나라 역사학자 대다수가 우리 근대사를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승만에 대해서는 그의 반공주의만 주목하고,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비열한 행위와 무리한 독재 시도 등은 애써 무시하려는 사람이 많다. 한편 박정희는 아직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딸은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당의 대표로 추대됐고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 그가 시작한 호남에 대한 혐오는 심각한 영호남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박정희는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는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그는 막걸리를 좋아하는 소박한 사람이다”라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는 선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그가 죽은 날 밤의 상황이 모든 것을 대변한다. 그는 평소와 같이 자신의 안가에서 일반인 여성 접대부와 유명 여가수를 불러서 부하들과 양주를 마시다 심복이자 2인자인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조직폭력배의 살인 사건과 다름이 없다.
사람들은 흔히 “박정희가 독재자이긴 했지만 경제 발전을 이끈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민주주의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나타낸다. 그가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것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독재자가 경제 발전을 이끈 나라는 거의 없다.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 동원된 세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중국이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지도자의 영도력 때문이 아니라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 덕분이다. 당시에 독재와 부패가 없던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우리보다 더 빠른 성장을 거두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나는 대학생이었다. 당시의 독재는 정말 지독했다. 교정은 사복 경찰로 가득했고 모든 고등학생, 대학생은 학도호국단 소속으로 군사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아야 했다. 집회와 언론의 자유는 철저히 차단됐으며 사석에서도 정권을 비판하면 어디론가 끌려갔다. 노동자들의 환경은 끔찍했으나 노동권을 주장하면 빨갱이라며 탄압했다.
평생을 기회주의자로 살았던 박정희에게는 여러 행운이 따랐다. 일본의 도움이 그중 하나다. 일본으로부터 받은 5억달러의 배상금은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 돈은 국가 기반시설과 충주 비료공장 건설 등에 쓰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고 그 자신은 별도의 축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주도한 중화학공업 육성은 그의 아이디어가 아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일본 기업들의 협조와 일본 품종의 쌀도 도움이 됐고 베트남전쟁 참전도 호재가 됐다. 집권 세력의 부패는 심각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와 값싸고 우수한 노동력 덕분에 경제가 발전했다.
낡은 이념 대결은 이제 그만
나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한다. 좌우 균형이 잘 맞는 정치 생태계가 좋다고 믿는다. 원칙과 정의,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위상을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은 순수하게 정책으로 경쟁해야 한다. 공산주의는 이미 패망해 지구상에서 멸종된 지 오래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한국 정치와 경제에 어려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독재자들은 잊어버리고 낡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 외교,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한 건전한 정책 대결에 몰두해야 할 때다.
최근 6거래일 내내 상승 마감…순매수액만 4조원 달해20조원대 추경·상법 개정 움직임, 시장에 긍정적 시그널전문가들 “상승세 이어지려면 기업 실적 개선 등 필요”
코스피 지수가 3년 반 만에 2900선을 넘었다. 미국발 훈풍과 수출 반등이라는 호재에다 재정 지출 확대와 증시 부양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를 향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다. 다만 경기 부양 기대감을 넘어 기업의 실질적 실적 개선까지 이어져야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7월11일 52주 신고가(2896.43)를 경신했다. 코스피 종가가 2900선을 넘긴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1월14일(2921.92)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5.09포인트(1.96%) 오른 786.29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0개월 만에 종가가 780선을 넘어섰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달 들어 6거래일 내내 상승 마감했고, 지난 3일 대선 이후엔 각각 7.7%, 6.2% 급등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는 11.5% 반등해 미국 나스닥(5.4%), 대만 가권(3.1%), 일본 닛케이(2%)를 제쳤다.
국내 증시의 초강세는 미국발 훈풍 등 외부 호재의 영향도 크지만 ‘이재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의 효과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장 2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재정을 풀어 내수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주식시장도 반응한 것이다. 여기에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요인이던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나서자 외국인 투자자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관련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주식시장이 상위에 있음을 확인했고, 시장이 강세장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직접 찾아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증시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에서 1656억원을 순매수, 6거래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이 기간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만 약 4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도 부각되자 코스피 시가총액의 약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1.18% 반등했고, SK하이닉스는 4.12% 급등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월11일(24만1000원)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24만닉스’에 올랐다.
코스피가 3000까지 3.2%만을 남겼지만, 이번 상승세가 추세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외국인 순매수액이 지난 4일(약 1조원)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이날 1000억원 수준까지 내려왔다. 공매도 전 단계인 대차잔고(주식을 빌린 뒤 상환하지 않은 물량) 금액도 지난 2일 79조원에서 10일 기준 84조원까지 불어났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코스피가 강세장(저점 대비 20% 반등)에 진입한 것은 이달을 제외하고 총 12번이다. 이 중 5번을 제외하곤 모두 일시적 강세에 그쳤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 주가 상승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익, 거시 여건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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