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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지자체 핵심 현안 국정과제에 반영”···대전 중구, TF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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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5-06-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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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오프라인 대전 중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대응하고 구의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구청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이끄는 이번 TF는 상황총괄반과 공약실행반으로 조직됐다.
TF는 정부의 정책 방향 분석 및 지역현안 점검·발굴을 통해 지역 연계사업 검토와 국정과제 연계 부처 공모사업 발굴, 국비확보 방안, 국정과제 반영 건의 등의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구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지난달 12개 지역발전 과제를 대전시와 주요 정당에 전달한 바 있으며 대선 직후에는 각 부서별 국정과제 및 대통령 공약 사항 파악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오는 30일 대통령 공약사업과 중구 주요 사업의 연계 실행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새 정부 국정기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앙정부 및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과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도 구축해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구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정부 당국이 ‘퇴짜’를 놓으면서 대한항공의 통합회사 출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했지만 즉각 수정·보완 요청을 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했고,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합안의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안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거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정위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통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청하는 자세로 향후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2일 두 회사의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마일리지 통합비율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스카이패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클럽’이라는 별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두 항공사의 ‘탑승’ 마일리지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도시 간 거리 기준에 따라 유사하게 적립하고 있어 1 대 1로 통합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알래스카항공·하와이안항공 등의 글로벌 통합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됐다.
문제는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제휴’ 마일리지의 차등 적용 여부다. 카드 사용 적립 기준을 보면 대한항공은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로 차이가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통합 비율이 1대 0.7~0.8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즉시 반려한 만큼 카드 사용 등 제휴 마일리지 역시 1 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심사는커녕 통합안을 즉각 반려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모든 마일리지가 1 대 1로 통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항공사의 잔여 마일리지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대한항공은 2조6205억원, 아시아나항공이 9519억원으로 총 3조 5724억원이다.
이날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통합안을 되돌려보내면서 최종 통합안 승인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내년 10월 통합회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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