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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공무원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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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5-06-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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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행복주민센터에서 공무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24일 부산 사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간호직 공무원 B씨와 마을 활동가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지각한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범행동기를 피해자에 돌리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핵) 합의를 했어야 한다”며 “모두 즉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떠나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했던 합의에 서명했어야 한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인명의 소모(희생)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간단히 말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내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피를 촉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지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국인들에게 사실상 ‘소개령’에 준하는 대피 권고를 하는 동시에, 현지 이란 국민에게도 생명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날 엑스에서 페르시아어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테헤란 전역에 걸쳐 그랬듯 앞으로 몇시간 내 테헤란 3구 지역에서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작전을 펼 것”이라며 현지 주민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어 테헤란 북부인 3구에 있는 이란 국영 방송사 본사가 두 차례 공습당했다고 이란 매체들은 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한 자리에서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말해왔듯, 합의(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것이나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밝힌 뒤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미국과 이란은 지난 15일 오만에서 6차 핵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을 전격 공격한 뒤 협상은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이후 꾸준히 이란과의 핵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자격 및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을 심층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비자인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3년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 10개월)보다 2년 가까이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치고 있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 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플랫]인권 침해 드러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또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가사돌봄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명 중 한명의 고객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전문가)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온 집을 다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증언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 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주 가족의 친척 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부모와의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서 돌봄 문제의 대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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