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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취임 1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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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5회 작성일 25-06-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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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조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비상시 본회의 원격회의 도입, 인사청문 절차와 상임위원회 배분 방식 개선 등을 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진행될 수 있다”며 “각 정당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며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청원)이 50만명 가까이 올라온 것을 알고 있고,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텐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교 90%를 파괴하고 학교 및 종교 시설에 피신한 민간인을 고의로 살해하면서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보고서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유엔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및 이스라엘에 대한 독립 국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을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내 학교와 대학 건물의 90%, 종교 및 문화 유적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
보고서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후 65만8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가자지구 안에서 교육이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교육 시설을 타격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고의적 살인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학교와 종교 시설에 피신했던 민간인을 살해해 반인륜적 말살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나비 필레이 조사위원회 의장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교육, 문화, 종교 생활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에 해를 끼치고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교육 시설, 종교·문화유산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보고서는 오는 1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된다.
이스라엘은 이 보고서에 대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허구의 서사’를 퍼뜨리려는 시도이며 위원회가 가자지구 주민을 보호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월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 당국은 전날 가자지구에서 식량을 얻기 위해 구호센터로 향하던 팔레스타인인 최소 17명이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가자 인도주의 재단 구호센터가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등에 배급소를 연 후 2주 동안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인한 사망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디언은 이날까지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다가 살해당한 팔레스타인인이 총 144명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2일부터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가자 주민 210만명이 심각한 기근 상태에 처해 있다.
유엔총회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휴전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투표에 참여한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49개국 찬성으로 가결했다.
미국, 이스라엘 등 12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했고, 19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채택된 결의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억류하고 있는 인질들의 석방, 이스라엘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송환,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겨냥, “민간인을 상대로 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인도적 구호 접근을 불법적으로 거부하며 민간인들로부터 생존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박탈하는 것, 특히 구호물자 공급과 접근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유엔총회 결의는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가자지구 휴전결의 채택 불발에 따른 대안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를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채택에 실패한 바 있다. 15개 이사국 중 미국을 제외한 14개 이사국은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지난 4일 안보리 결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한 데 이어 이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총회 결의는 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정치·외교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가자에 머물도록 할 수 없다며 무조건적인 휴전이나 영구적인 휴전 요구를 거부해 왔으며, 미국도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결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총회 표결에 앞서 “휴전을 인질 석방 조건에 연결하지 못함으로써, 모든 테러 조직에 민간인 납치가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투표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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