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결고리’ 대장동 1심, 오는 10월 선고···남은 쟁점은? > 자료실

‘이 대통령 연결고리’ 대장동 1심, 오는 10월 선고···남은 쟁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01 03:47

본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관여한 실무자들의 1심 결과가 오는 10월 나온다. 2021년 10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4년 만이다. 사업 설계를 주도한 인물들의 유·무죄가 판가름 나면 향후 다른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론에 따라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결심 공판은 지난 27일에 이어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로 불리는 재판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관합동으로 진행됐는데,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이 4000억원 넘는 수익을 가져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간 시행사들의 ‘실세’로 꼽히는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수십억~수천억원대 추징금과 함께 징역 5~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10월3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공공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민간에 몰아줬는지, 즉 ‘배임’이 성립하는지 여부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과 성남시가 합동으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통해 진행됐다. 수익 배분 과정에서 성남시는 고정된 몫을 가져갔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검찰은 이 같은 구조가 민간업자들에게 지나친 특혜였다며 사실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초기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의도적으로 삭제해 민간의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의심한다.
반면 피고인 측은 “대장동 사업은 민간 제안형이었고, 당시 부동산 시장 예측이 어려워 수익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업 당시 이미 성남시가 고정 수익을 확보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다.
수사에 협조적이던 정영학 회계사는 최근 수사 초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과거 정 회계사는 ‘대장동 택지 예상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으로 예상했으나 공공의 이익이 많은 것처럼 모양새를 꾸미기 위해 평당 1400만원으로 사업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이 같은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검찰이 ‘기획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수사 전반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정 회계사의 이전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고, 변경된 현재 진술이 불순한 의도의 허위진술이란 검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방대한 자료가 제출돼 있어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뿐 아니라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도 사건이 진행되면서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는 성남시 고위 관계자들에게 보고됐고, 최소한 묵인·방조된 구조”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는 “혐의를 덜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진술에 불과하다”는 반박에 부딪히기도 했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이 대통령은 꾸준히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수익 배분 구조를 알면서도 묵인했으며, 최소한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들이 나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 대통령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불렀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별개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받아왔다. 대장동 본류 재판에서 ‘윗선’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다만 이 대통령 담당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향후 5년간 이 대통령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신기술과 혁신 때문에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다. 좀 익숙해지려면 곧 신제품이 나온다. 인스타그램에 리뷰가 쏟아진다. 새롭고 좋아졌고 놀랍다는 이야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일 것이다. 분명히 좋겠지만 나한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큰 관점에서 인류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내 생활이 나아지는 데 공헌할 리는 없다는 뜻이다. 신제품 같은 건 없어도 괜찮다. 사봐야 잔액이나 줄어들겠지. 살까 말까 고민하느라 시간이나 축나겠지.
하지만 나올 때마다 예외가 되는 브랜드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다이슨이었다. 다이슨이 뭘 새로 만들었다고 할 땐 늘 토끼 같은 태도가 되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됐다. 일단 놀랍기 때문. 그 놀라움이 일상의 자잘한 일거리들을 확실히 개선한다는 경험치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부터 볼까?
웹사이트에서 ‘신제품’ 라벨을 달고 있는 제품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다이슨 펜슬백 플러피콘’이라는 이름이다. 이름 그대로다. 연필처럼 얇다. 이렇게 얇은 무선 진공청소기는 삼성에도 LG에도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슬림’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한 제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다이슨처럼 매끈하고 집요하게 얇은 줄기를 가진 무선청소기는 보이지 않는다. 상상하게 된다. 저렇게 얇으면 우리집 아무 데나 세워놓아도 미관을 해치지 않겠구나.
좋은 인테리어의 핵심은 비워두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넓은 평수의 집을 선망하게 되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 더 많은 방과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핵심은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의 비중을 그대로 유지한 채 더 많은 여백을 갖는 것. 공간의 여백이야말로 새로움을 향한 가능성이자 깨끗함, 여유, 안락함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그 반대편에 가전제품과 각종 세간붙이들의 존재감이 있다. 필요해서 사지만 들이는 순간 짐이 된다. 살다 보면 늘어나게 되어있다. 아무리 넓은 평수의 집이라도 물건이 복잡하게 쌓여 있으면 너저분해 보인다. 삼성이나 LG가 만든 프리미엄 냉장고의 면들이 깨끗해지는 것도, LG가 돌돌 말려 들어가거나 아예 투명해서 뒤가 비치는 대형 TV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다. 꼭 필요한 가전일수록 덜 거슬리거나 존재감이 사라지는 정도로 깔끔해야 하니까. 그래야 팔리기 때문이다.
다이슨은 괄목할 만큼 얇은 청소기를 출시한 후에 ‘펜슬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격은 79만9000원.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다른 국산 청소기랑 비교해보면 딱히 비싸지도 않다. 요즘 기술 좀 썼다 싶은 가전제품의 가격은 웬만하면 100만원 언저리다. 마침 필요했는데 리뷰도 좋고 마음에 들기까지 했다면 한 번 사볼 만하다는 뜻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보는데 청소기에서 엷은 녹색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이건 또 뭘까.
다이슨은 이 기술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빛을 비추는 행위나 빛을 이용한 장식. 단어 그대로다. 지면에서 7.3㎜ 높이에서 1.5도 각도로 녹색 레이저를 쏘는 기술이다. 이렇게 하면 이 레이저를 받은 다양한 크기의 먼지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크고 작은 먼지들을 사람 눈에 가장 잘 보이도록 하는 색이 녹색이었다고 한다.
다이슨에서 출시한 신제품 ‘펜슬백’여백 살린 디자인, 인테리어에 제격일루미네이션으로 먼지도 ‘한눈에’1979년부터 꾸준히 청소기 선보여굳건한 도전으로 이룬 오늘의 혁신
“깨끗한 청소에 강박이나 결벽이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하겠다. 왜 이런 걸 다 만들었대?”
일루미네이션이 최신 기술은 아니다. 몇년 전,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의 솔직한 반응은 이랬다. 쓸모없이 화려하기만 한 보여주기식 혁신이라고 생각했다. 진공청소기 성능 좋은 거 누가 모르나? 한 번 쓸고 지나가면 웬만하면 깨끗해진다. 진공청소기로 한 번 밀고 3M 물걸레 청소포 같은 거로 한 번 더 밀어주면 분명히 말끔해지는 것이다. 맨발로 걷다가 뭐가 밟히면 한 번 더 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눈으로 봐야 해?
“여보, 근데 나 이제 먼지가 눈에 안 보이는 진공청소기는 못 쓸 것 같아.”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있는 다이슨 청소기와 함께 몇년을 지낸 후, 얼마 전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19개월 된 아들과 고양이 한 마리가 함께하는 삶의 바닥에는 뭐가 많이 떨어져 있다. 미처 물티슈로 훔쳐내지 못한 밥풀이 자주 말라 있다. 고양이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발랄하게 흩뿌려놓은 모래들도 잔잔하니 펼쳐져 있다. 일상이라는 게 이렇다. 가만히 살기만 해도 착실하게 지저분해진다.
일루미네이션 기능을 장착한 청소기를 켜면 이런 것들이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다. 녹색 레이저를 받아 바글바글하던 각종 크기의 먼지들은 다이슨 헤드가 한 번만 지나가면 싹 사라졌다. 아주 작은 먼지들도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 과정이 에누리 없이 명쾌하고 정확하니까, 청소 자체가 중독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자꾸만 보고 싶었다. 우리집 바닥이 다시 깨끗해지는 과정을. 그래서 자주 청소하게 됐는데 몇년이나 썼는데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청소기를 만드는 데 약 5년간 시제품 5127개가 필요했다는 건 나중에 알았다.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도 짜증이 났던 것이다. 1970년대 후반이었다. 원래 집에서 쓰던 진공청소기의 흡입력이 자꾸만 떨어졌다. 원인은 먼지봉투였다. 먼지가 봉투 표면 틈을 막으면서 흡입력이 떨어지는 식이었다. 다이슨 이전의 청소기는 다 그랬다. 청소기 본체를 열고 필터를 겸하는 먼지봉투를 때마다 갈아 끼우면서 청소기의 수명과 흡입력을 연장해야 했다. 먼지봉투는 가전제품 회사들의 중요한 수입원이기도 했다. 그런데 다이슨이 먼지봉투 없는 청소기를 개발한 것이었다. 공기 회전을 이용해 공기로부터 먼지를 분리해내…는, 이른바 ‘사이클론’ 방식이었다.
이 방식의 청소기를 개발하는 데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127번의 도전이 필요했다. 제품 출시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청소기의 이름은 DC01. 출시는 1993년이었다. 이후 18개월 만에 영국 진공청소기 판매 1위에 올랐다. 세계적으로도 히트했다. 이후로도 날개 없는 선풍기, 강력하지만 머리결을 손상시키지 않는 헤어드라이어 등의 히트작들이 쏟아졌다. 청소기도 끈질기게 혁신했다. 다이슨경의 재산은 현재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20조원 이상. 영국 내 5위 안에 드는 부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고 늘 성공만 한 것도 아니다. 다소 과감하거나 엉뚱해 보이는 도전도 있었다. 2016년에는 전기차 개발에 약 5억파운드(약 7500억원)를 투자했지만 2019년 9월에 포기했다.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계산했기 때문이다. 이후 공개한 시제품은 무게 2.6t, 길이는 5m에 달하는 7인승 SUV였다. 보면 알겠지만 일찌감치 포기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자동차다.
2022년 3월에는 헤드폰에 입을 가리는 밴드 형태의 공기청정기를 장착한 ‘다이슨 존(zone)’을 공개했다. 대기 오염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개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었을까. 무척 독특한 디자인이지만 배트맨 시리즈의 악당 같기도 하고 사이버 펑크 만화의 소품 같기도 했던 이 제품은 지금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같은 이름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2023년 말에 출시했다.
전기차는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모터로 재편되는 시기를 노린 도전이었다. 공기청정 헤드폰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모터 기술로 아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본 것이었다. 가장 최근 출시한 진공청소기?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는 시도였다. 성공의 정점에서도 스스로 어쨌든 혁신한다는 뜻이다.
AI가 어쩌고 휴머노이드가 저쩌고 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시간에는 흥미와 피로가 뒤섞여 있다. 일론 머스크는 자꾸 화성에 간다고 하고 누구는 챗GPT를 써서 한 달에 3000만원을 번다는 세상. 하지만 지구를 벗어나거나 뒷짐 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야 혁신인 걸까? 지금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던 일을 더 잘하려고 애쓰는 오늘이야말로 나의 혁신 아닐까? 제임스 다이슨은 1947년생. 올해로 78세다. 다소 엉뚱해도 꾸준히 도전하고 싶다고, 주말 사이 먼지가 조금 내려앉은 사무실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돌리며 생각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경복궁 나들이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이 땀을 닦거나 휴대용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왼쪽·가운데 사진). 외국인 어린이가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판사실 문을 발로 찼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판사실인지 몰랐고, 호기심에 발로 찼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에서는 ‘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었다. 이씨는 사랑제일교회 교육을 이수한 특임전도사이면서 유튜버이다.
이날 이씨는 서부지법 7층 703호, 706호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에는 판사실인지는 알지 못했고 “판사를 찾을 목적이 아니라 단순 궁금증”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703호, 706호의 문만 발로 찬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형사 관련 내용인데, 두 판사실 모두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 우연인가”라고 물었다. 이씨는 “충동적으로 찬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는데 차고 나니 형사 단독 판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과 JTBC 보도 등을 종합하면 두 판사실 앞에는 ‘형사 단독 판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있었다. 7층에 진입할 때도 안내판에 판사실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판사실 내 내실까지 수색했으면서도 ‘특정인을 찾았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씨가 촬영한 영상에서 703호 판사실이 열린 뒤 “여기가 맞네”라고 말한 의미는 무엇이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모르겠다”며 “법원 당직 직원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 측은 재차 “법원 당직 직원이 있다면 무엇을 물으려 했냐”고 하자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으려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JTBC의 보도 이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삭제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이씨는 “일부 언론에서 영상을 조작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이 제지했음에도 소리를 지르면서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씨는 “호기심이 심해서, 앞에 시민들이 올라가니 나도 모르게 호기심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글노원구, 서울 자치구 최초 ‘탄소중립국’ 신설[서울25] 25.07.01
다음글‘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 무죄 확정 25.07.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