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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퇴원예정’ 김건희, ‘비공개 소환’ 원하면?” 묻자···특검팀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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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7-01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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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이르면 조만간 퇴원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같은 답을 내놨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이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중기 특검도 출근길에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 김 여사 측에 소환을 통보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우울증과 과호흡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부터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 여사 측은 이르면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 관련 “법규를 준수해 정당하게 소환 요구하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했다.
33세의 무슬림 청년이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1위를 차지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그가 본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뉴욕 역사상 최초의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경선에서 정치 신예인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사진)이 43.5%의 지지를 받아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36.4%)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이날 바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뉴욕시는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최하위 후보의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개표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뉴욕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해 민주당 경선은 본선에 준하는 무게감을 가진다. 맘다니는 오는 11월4일 치러질 본선에서 에릭 애덤스 현 뉴욕시장 등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가 일으킨 이변은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염증과 세대교체에 대한 열망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추행 혐의로 불명예 사임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정치적 재기를 꿈꿨지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연방 하원의원(민주) 등 진보 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맘다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민주당 컨설턴트 트립 양은 “현대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이변”이라고 NYT에 말했다.
맘다니는 승리 연설에서 “존엄한 삶은 소수의 행운아에게 국한돼선 안 된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뉴욕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NYT는 그의 승리 축하 파티가 열린 장소에 너무 많은 청년 인파가 몰려 대기자 명단까지 생겼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991년 우간다에서 태어난 맘다니는 일곱 살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했다. NYT는 그의 승리가 100만명의 무슬림이 거주하는 뉴욕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억만장자들이 기부한 정치활동위원회에서 수백만달러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쿠오모가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약속한 것과 달리, 맘다니는 경선 캠페인 내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강하게 비판했다.
맘다니의 경쟁자였지만 선거 도중 그에게 지지 선언을 한 유대계 브래드 랜더는 그의 1위가 확정된 후 축하를 전하면서 “우리는 누구도 뉴욕에서 무슬림과 유대인을 갈라놓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2021년 뉴욕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되기 전까지 저소득층 유색인종을 강제 퇴거 위험에서 보호하는 주택상담사로 활동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뉴욕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했다. 맘다니는 “노동자 계층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면서 무료 공영버스,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보육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업과 부유층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YT는 지난해 대선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던 민주당 주류 세력이 맘다니의 승리를 불편하게 여길지, 아니면 그를 ‘차세대 얼굴’로 받아들일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정계 입문 전 래퍼로 활동한 독특한 이력도 눈길을 끈다. 그가 비영리 단체 ‘살람 발락 트러스트’에서 활동했던 할머니를 기리려 2019년 발표한 곡 ‘나니’의 뮤직비디오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 계정에 남아 있다. 이 영상은 지지 청년들이 1위 축하 댓글을 남기러 오는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조사 일정을 7월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28일부터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1차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 성내 관광지에 관광 휴양형 리조트가 들어선다.
제천시는 총사업비 1570억 원 규모의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천시는 이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아성파인스와 리조트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성파인스는 15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성면 성내리 3만2394㎡ 부지에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준공 목표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리조트에는 객실 28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천시와 아성파인스는 자연친화적 설계를 기반으로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성파인스는 양양에도 200여개 객실 규모의 생활 밀착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제천시는 리조트가 들어서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 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성내 관광지는 청풍호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리조트가 들어서면 제천이 중부권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천시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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