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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 부부 소환 수사 불응, 지금도 대통령인 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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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65회 작성일 25-06-1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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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이 12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지난 5일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이어 두 번째 거부다. 지금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아는가. 부창부수라고 김건희도 대놓고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각종 비리의 핵심인 김건희는 최근 검찰에 자신의 혐의가 근거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더니, 이제는 의혹 자체를 완전히 부인했다.
경찰은 얼마 전 윤석열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윤석열이 계엄 당시 군경 지휘부에 전화를 걸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내란 범죄의 ‘스모킹 건’이다. 윤석열의 통화 상대는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으로 확인됐다.
윤석열이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결정적 증거도 나왔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받은 ‘02-800-7070’의 발신지가 용산 대통령실의 윤석열 집무실인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전히 거짓과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군경 지휘부와의 비화폰 통화 사실을 부정했다.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걸 분명히 들었다”는 특전사 간부의 법정 진술엔 “거짓말”이라고 했다.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우겼다. 제 한 몸 건사하기 위해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법꾸라지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의 파렴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지시를 따른 내란 종범들은 구속됐는데 주범인 윤석열은 이날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반바지 차림으로 활보하는 장면이 포착돼 국민 혈압을 상승시켰다.
윤석열 부부가 언제까지 특권을 누리게 할 건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은 당장 윤석열 부부를 잡아 가둬야 한다. 경찰은 오는 19일 윤석열에 3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무의미하고 시간 낭비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워싱턴서 군사 장비 선봬초청 가수는 노래 부르며“대통령님 축하해요” 멘트
LA·뉴욕 등 2000여곳서권위주의 통치 반대 집회“600억원 열병식 세금 낭비”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의 79번째 생일인 14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미국에 왕은 없다) 집회도 미 50개주 약 2000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미국의 분열상이 다시금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저녁 워싱턴 내셔널몰 앞 대로에서 열린 열병식에는 미 육군의 대표 군사 장비가 대거 선보였다. 거리에는 현재 주력 전차인 M1에이브럼스 탱크, 스트라이커 장갑차, 브래들리 보병전투차량 등이 등장했고 상공에선 블랙호크와 아파치 헬기 등이 비행했다. 통상 권위주의 국가에서 군사력 과시를 목적으로 여는 열병식이 미국에서 거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 승전 기념 퍼레이드 이후 처음이다.
행사는 영국 식민지 시절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 걸프전, 테러와의 전쟁 등 그동안 미 육군의 역사를 소환하며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그들의 승리를 기념한다. 미국인들도 그럴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인 8분간 연설하면서 준비한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포크 가수 리 그린우드가 공화당 대선 유세 때 사용된 노래 ‘갓 블레스 더 유에스에이’를 부르면서 “대통령님, 생일 축하합니다”라는 멘트를 끼워 넣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생일에 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집권 1기 때 열병식을 강행하려다 참모들의 반대로 좌절됐던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나란히 앉아 미소를 머금은 채 여러 차례 거수경례하기도 했다.
열병식 장소 일대에 세워진 높은 바리케이드 바깥쪽 잔디밭 등에는 아침 일찍부터 시민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이 적힌 옷과 모자를 착용한 이들이 눈에 띄었다.
딸, 미취학 아동인 손자와 함께 미시간에서 8시간 차를 운전해 온 조디(56)는 기자에게 “트럼프를 사랑해서 왔다. 그의 국경 정책과 경제, 일자리 관련 정책을 지지한다”며 “제복 입은 군인들을 보니 미국에 대한 자긍심이 더욱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베트남전 참전 퇴역 군인 더글러스 구르카(82)는 “육군의 생일을 기념하는 건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반대 시위를 겨냥해 “트럼프는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트럼프 구호를 적어 손수 만든 팻말을 들고나온 시민들도 있었다. ‘노 킹스’ 티셔츠를 입은 알렉스와 해나는 “열병식으로 도로가 망가지고 비용을 4500만달러(약 616억원)나 써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법치를 무시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열병식에 앞서 미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노 킹스’ 시위가 벌어졌다. 뉴욕, 로스앤젤레스(LA), 필라델피아, 시카고, 휴스턴 등 주요 대도시는 물론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약 2000곳에서 열린 집회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인파가 운집했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워싱턴은 공식 집회 장소에서 제외했지만 백악관 주변 라파예트 광장, 워싱턴 북쪽 로건 광장 등에서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다.
미 전국 각지의 시위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권위주의 체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 킹스” “트럼프 아웃”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주방위군을 투입한 LA에서는 특히 당국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경찰이 최루탄을 쏘거나 곤봉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워싱턴 교외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사거리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한국계 미국인 줄리아나 곽(50)은 “육군 창설일을 기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트럼프는 LA 시위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에서도 보듯이 자기 힘을 과시하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열병식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오는 8월 대학에 진학하는 클레어는 “이민자 단속, 외국 유학생 비자 박탈 등 트럼프의 모든 조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며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미네소타에선 민주당 소속 주의회 의원 부부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 미국 사회의 분열상과 정치 폭력의 심각성을 재차 일깨웠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멜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의 남편이 “정치적 동기로 인해” 암살당했다고 밝혔다. 인근 도시에 사는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 부부도 같은 용의자의 총격을 받고 다쳤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인 밴스 보엘터(57)를 쫓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보엘터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했다.
내란·김건희·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들이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특별수사관과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각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동안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확정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한다. 이 중 특검보 인선 작업이 시급하다. 특검보는 내란 특검에 6명,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에 각각 4명이 필요하다. 각 특검이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을 가진 후보자를 8명씩 선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5일 이내(채 상병은 3일 내)에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임명할 때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받은 당일 결정했다. 특검보 임명 역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민중기 특검(66·사법연수원 14기)은 임명 이튿날인 지난 13일부터 특검보 인선 검토에 들어갔다. 민 특검은 지난 13일 문홍주 전 부장판사(57·31기)와 만나 특검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인성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민 특검과 법무법인 이작에서 같이 근무한 이동연 전 부장판사(61·26기)도 특검보 후보로 거론된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칠 이명현 특검(63·군법무관 9회)도 지난 13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특검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 이 특검이 김 변호사에게 특검보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변호사는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변호인을 맡고 있다.
이 특검은 파견검사와 수사관으로 채 상병 사건을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도 고려하고 있다. 이 특검은 조만간 공수처를 찾아 인력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검(60·사법연수원 19기)도 특검팀 구성을 시작했다. 조 특검은 15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오는 17일까지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1명을 후보군에 포함해 이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에는 공수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만나 파견 인력, 청사 등 시설 이용에 관해서 논의했다. 내란 특검팀은 김건희, 채 상병 특검팀보다 규모가 커 수사 실무를 총괄 지휘할 수사팀장부터 임명할 수도 있다.
각 특검은 대규모 수사팀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에도 고심하고 있다. 조 특검은 기존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의 수사기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특검은 지난 14일 “내란 특검은 군사에 관한 사항이 주된 것이어서 상업용 건물에서 직무수행 시 군사기밀 누설 등 보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경찰과 검찰에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 협조 요청해 시설을 답사했고, 정부 과천 청사에 공간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외부에 나가 특검팀 사무실 물색 작업을 했다. 민 특검은 서울 강남권에서 범위를 더 넓혀 살피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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