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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5-06-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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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
지난 1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 추세가 과거 10년보다 1.6%포인트 뒷걸음질했으며 소비 둔화의 원인 절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분석됐다.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향후 5년간 민간소비가 더 크게 악화할 것으로 전망돼 은퇴 후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은 1일 인구구조가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는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분석 결과, 2013~2024년 민간소비 추세 성장률은 연평균 2%로 2001~2012년 대비 1.6%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소비증가율 하락분의 절반인 0.8%포인트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이라고 추정했다.저출생·고령화로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3.4%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고, 민간소비도 덩달아 위축됐다.특히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자 성장률 중 ‘노동’ 기여도가 낮아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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