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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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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89회 작성일 25-06-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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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판매가 주춤하면서 한국 현대차와 기아가 이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테슬라 대표 차종인 ‘모델3’와 ‘모델Y’를 대체할 유력한 차량으로 현대차 ‘아이오닉6’와 기아 ‘EV6’를 꼽았다.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 브랜드였던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정부효율부(DOGE) 활동과 정치색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수개월째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분기 테슬라 매출과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 71% 감소했다. 주가도 올해 들어 한 때 40% 넘게 떨어졌다.테슬라 판매가 부진하자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맡았던 정부효율부 수장 자리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내려 놓기도 했다.일렉트렉은 테슬라 부진에 중국 업체들이 기회를 잡고 있지만, 테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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