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숲속 ‘오두막 단지’, 누가 만든 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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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지난 2일 작업 중 사망한 배경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 김씨는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2018년 김용균씨가 같은 곳에서 사망한 뒤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지만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다.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기계에 끼어 숨질 당시 혼자 근무했다. 김씨는 정비부품 등을 선반으로 깎는 작업을 하다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2인1조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씨가 사용한 ‘NARA6020 범용 선반’은 비상정지장치도 있고 풋브레이크도 있다. 작업자가 손이나 발로 정지시킬 수 있다. 2인1조로 일했다면 다른 작업자가 정지시켜 최소한 사망은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김영훈 공공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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