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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훈의 법과 사회]대법원장과 대법원 전원 ‘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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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5-06-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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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입법과 행정은 물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선출직인 것과 비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재판권은 법관이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인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법부 구성에 국민 관여는 배제돼 있다. 태생적으로 국민과 멀어져 있는 국가권력이다.국민이 직접 뽑아서 권력을 준 것도 아닌데 사법권은 막강하다. 예를 들어 선거 소송에서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 유권자의 표심을 뒤집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국민은 다른 선출된 권력과 달리 사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약점이고 늘 비판거리다.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한 사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국민은 투표로 심판할 수 없었다. 국민의 심판 대상이 아닌 것은 여론이나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사법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독이 될 위험이 있다.사법부 존립 근거는 공정한 재판...
전북 현대가 잃었던 옛 모습을 되찾으면서 프로축구 K리그1 우승 경쟁이 흥미로워졌다.올해 거스 포옛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전북은 지난 23일 제주 SK와 0-0으로 비기면서 1265일 만에 1위로 올라섰다. 이어 27일 대구FC를 4-0으로 대파해 승점 32(9승5무2패)를 기록, 1경기를 더 치른 2위 대전 하나시티즌(9승4무4패·승점 31)에 승점 1차로 앞서 있다.정규리그 12경기 연속 무패(8승4무)를 달리고 있다. 코리아컵 2승을 포함하면 공식전 14경기 연속 무패 중이다. 지난 시즌에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밀려나 2부 강등 위기까지 겪었던 팀이 완전히 변모했다. 줄곧 선두를 지키던 대전이 최근 5경기에서 1승2무2패로 주춤하자 바로 제치고 올라섰다.전북의 원동력은 절묘한 공수 밸런스다. 24골로 대전과 함께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실점은 11골로 가장 적다. 시즌 초반만 해도 수비에만 너무 힘을 쓴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기를 치르...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경기 하락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한은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5%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 0.8%로 제시했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낮춘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8월 같은 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춘 뒤 처음이다.이번 한은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제시한 전망치(0.8%)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이 1%를 넘지 못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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