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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더는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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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0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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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2000년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현 반부패부)는 권력층 부패를 단죄했다.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 거물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표적수사 시비를 불러일으켜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다. 당시 중수부는 무리한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자극했고, 결국 참담한 비극으로 이어졌다. 수사의 본질보다 정치적 목적이 앞섰고, 검찰 스스로가 정권의 도구임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검찰청법 제4조를 보면,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과연 이러한 법조문에 걸맞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젓고 의문을 제기한다.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한 검찰이 권력에 기대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BBK 주가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등 권력 앞에 침묵하거나, 때로는 권력과 결탁하고 동조한 사례들은 깊은 배신감을 안겼다. 특히 윤석열이 정치판 전면으로 등장한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를 넘어 ‘권력’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대통령이 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실과 주요 부처, 공공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꽂아넣었다. 검찰이 곧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검찰공화국’의 서막이 열렸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입버릇처럼 외쳤던 공정과 상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검찰 권력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
검찰은 여전히 막강하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은 건재하다. 경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 청구를 요청하더라도 검사가 ‘노’ 하면 그만이다. 없는 죄를 만들 수도, 있는 죄를 덮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압수수색 한 방에 오늘의 이슈를 얼마든지 뒤엎을 수도 있다. 게다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는 권한은 검찰이 지닌 무기다. 이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검찰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자신에 대한 수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부여된 권한이 국민이 아닌 검찰 자신을 위한 권력으로 악용되는 대표적 사례다. 그래서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확대하고 조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기소와 수사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수술대에 올랐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도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거스른 검찰 권력을 민주적 통제의 틀 안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수차례 시도돼온 검찰개혁은 여러 가지 요인에 발목이 잡히며 지지부진한 결과를 반복해왔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저항과 미비한 제도 설계, 정치권의 입장 변화와 정략적 이용 등이 맞물리며 개혁 동력은 번번이 약화됐다.
국민의 이름으로 위임된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 의해 통제되고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그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소수에게 독점된다. 검찰이야말로 그런 위험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조직이다. 1976년 일본 현직 총리인 다나카 가쿠에이를 구속했던 록히드 사건의 주임검사 요시나가 유스케 전 일본 검사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검사는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면 안 된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연의 과제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권력에 순응하고 국민을 외면하는 과거 검찰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총 피해액은 3000만원 이상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7일 20대 남성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1월쯤부터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전자제품·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피해자들이 구입을 문의해오면 A씨는 물품을 배송할 것처럼 말하며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잠적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고 전체 피해액은 3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은 수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선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피해액 대부분을 이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중고거래는 현장에서 대면해 직거래하는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다른 여러 암에 대해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가 간세포암은 오히려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진은 이런 복합적 역할의 유전자를 간암 진단 및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남석우 교수, 김상연 연구강사, 하진웅 연구원 연구팀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GAS5’의 상반된 역할에 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게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간질환 환자들의 빅데이터와 세계 유전체 데이터베이스의 RNA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세포·동물실험을 수행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GAS5는 다양한 암종에서 세포 성장을 멈추게 하고 암세포의 확산을 막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간세포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선 이 유전자의 발현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의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 결과, GAS5가 단순한 암 억제 유전자가 아니라 특정 조건에선 간암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의 핵심이 GAS5의 ‘후성유전학적 조절’ 때문에 역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성유전학이란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 자체는 변형 없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스위치가 끄고 켜지듯 유전적 특성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며 조절되는 현상을 말한다.
연구에선 GAS5에 ‘m6A 변형’이란 특정한 화학적 변형이 발생하면 분해되지 않고 오래 유지되면서 기능적 활성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변한 GAS5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포 성장과 유전자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MARCA4라는 유전자의 발현을 간접적으로 조절한다. 이 과정은 다시 하위 유전자들과 연결망을 형성해 결국 간암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이런 연쇄 과정이 단순히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넘어 암의 진행을 조절하는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GAS5에서 보듯 단일 유전자가 암에 대해 억제나 촉진 중 한 가지의 고정된 역할만 하지 않으며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GAS5의 양이나 m6A 변형 관련 효소를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암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가능성도 찾았다고 밝혔다. 간세포암은 실제로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려운 탓에 치료를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결과를 간암 조기 진단과 치료 반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석우 교수는 “이번 연구는 후성유전적 조절이 암 발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한 결과”라며 “GAS5가 새로운 항암표적으로 RNA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거나 바이오마커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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