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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증권이벤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18일(현지시간)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와 이집트가 제안한 가자지구 전쟁 휴전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새로운 휴전안에는 60일간 교전을 중단하고 이 기간 가자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생존 인질 절반과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교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인도적 구호품이 반입되도록 이스라엘군 병력을 재배치하고 영구적 종전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생존 인질 20명과 시신 30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루살렘포스트는 휴전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생존 인질 10명과 시신 18구를 인도하고 이스라엘이 종신형을 선고받은 팔레스타인인 150명을 석방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전했다.
하마스의 휴전안 수용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을 밝힌 후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으며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스라엘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언론 보도를 들었는데, 하마스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네타냐후 총리는 일부 인질만 송환되는 것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며 “인질이 한꺼번에 석방되는 경우에만 협상을 수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시티 점령에 반대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십만명이 모여 인질 석방과 종전을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이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카타르와 이집트가 마련한 이번 휴전안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한 달 전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하마스가 수용한 휴전안이 미국이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과 “98%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이스라엘은 이 안에 동의했지만 하마스가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위트코프 특사는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영구 종식한다는 조건으로 모든 인질을 돌려보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종전 조건으로 내건 무장해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최근에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공격받고 파괴될 때 남은 인질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썼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6만2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주간경향]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 2025년 8월 15일자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복권했다. 대법원이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판결을 확정한 지 8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라고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사면 전후 곳곳에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사면을 찬성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가 검찰의 무도한 탄압으로 고통을 받았기에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 과거 대통령 사면을 제한하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쪽은 이번 사면엔 “환영한다”고 했고, 사면 청탁 문자메시지가 공개된 국민의힘 쪽은 “내로남불 시즌 2”라고 했다. 이번 사면엔 통제되지 않는 대통령 특별사면 제도, 청년세대의 불평등과 계급 문제, 진보 엘리트의 위선 등이 얽혀 있지만 양쪽으로 찢어진 진영 구도에서 진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면을 지켜본 이들은 이번 사면으로 분열과 갈등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조국은 사면됐지만 조국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면권(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전문가들은 사면이 더 나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을 시정하거나, 경미한 범죄의 책임을 면해 사회 복귀를 유도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기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난을 견디다 못해 빵 한 조각을 훔친 후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장 발장’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그 예다.
하지만 한국에선 사면이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특혜처럼 운영돼왔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 있다. 두 사람은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교체되던 시기 사면을 받았다. 갈등의 잔재를 해소하자는 게 사면 이유였지만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를 왜 면책해주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여럿 사면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다는 점에서 사면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기준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이 아니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특별사면을 택하면서 국회 견제를 피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사면도 마찬가지였다. 사면 대상엔 친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고, 뇌물·횡령·배임 등 범죄 종류는 다양했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이 여러 명 들어갔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하영제 전 의원은 판결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됐다. 이들을 왜 사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사면 결정 일주일 전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특정인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기도 했다.
천정환 동서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특별사면을 가리켜 “대통령과 정권을 잡은 정당의 엽관주의적 전리품”이라고 표현한다. 천 교수는 논문에서 “사면은 정치적 상품화, 정치 자본화됐다”며 “하나의 거래적 수단으로 이용돼 대통령 또는 집권당의 특정 이익을 충족시켰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세력과 밀고 당기는 정치게임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천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정권만 잘못된 게 아니라 과거부터 이어진 폐습”이라며 “독재정권에서 잘못된 법에 의해 판결이 이뤄져서 시정한다든지, 국민 통합 관점에서 정치사범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의 취지인데 실제로는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사면이 공공의 이익보단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 전 대표 사면을 주장하는 이들은 조 전 대표가 “정치검찰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다 검찰의 마녀사냥에 당했다는 것이다. 2019년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조인들도 공감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당시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조 전 대표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먼지떨이 식으로 수사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전직 검찰 관계자는 “부부나 부자가 걸리면 한 명만 (재판에) 넘기는 게 원칙이었다. 그걸 망가뜨린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은) 잔인한 수사를 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수사’를 딛고 정치에 발을 뻗어 ‘정치검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사면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합의된 게 없다. 검찰의 수사내용은 법원이 판단해 유무죄를 가리는 게 형사사법 절차다. 검찰과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 참여해 수사가 위법했는지,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꼼꼼히 따진다. 조 전 대표는 물론 재판에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주장했다. 다만 1·2·3심 법원 모두 심리 끝에 조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조 전 대표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인턴 관련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때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것,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중단시킨 것을 범죄로 인정했다.
하희봉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배제한다는 게 형사소송법 원칙”이라며 “검찰의 잘못된 수사권 행사로 획득한 증거는 법원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사면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죄를 인정하는데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우고 가석방되는 사람이 많다”며 “누가 됐든 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의 피고인이 형 집행이 30%밖에 되지 않았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사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특별사면 제도가 개선된 것은 2007년 법무부 장관 아래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둔 것이 유일하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개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가도 이내 수그러드는 모습이 반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을 건의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문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면서 2017년 국회에 낸 개헌안에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넣었다. 문 전 대통령은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공약했고, 실제 임기 초반 정치인·경제인 사면을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말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다. 국정농단에 대항한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을 면책해준 것이다. 20대 대선을 앞둔 ‘정치사면’이었다. 이런 사면제도하에선 불법 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한 윤 전 대통령도 사면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사면심사위원회가 있기는 하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위원도 위촉한다. 심사 과정에서 토론과 표결을 하지만 대체로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 과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는 형식적이고, 사후 통제는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통합은 구색 맞추기일 뿐”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표결에서 다수결로 ‘이 사람은 절대 사면하면 안 된다’고 결정하면 반영된다”면서도 “대통령이 올려놓은 밥상에 대해 ‘맞다, 틀리다’ 하는 정도”라고 했다.
미디어 사회학자 박권일씨는 “진영 논리의 도구로 전락한 정치사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이번 사면은 비친명 인사들을 포용해 국정 수행 동력을 얻어가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하게 보인다”며 “더 이상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자꾸만 사법 시스템을 초월해 엘리트, 권력자를 법에서 빼주면 국가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며 “대통령이 법치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단순히 정치인 한 명의 사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조 전 대표의 입시비리는 위법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공정과 청년세대의 불평등, 계급 문제에 불을 지폈다. 조 전 대표가 입시비리 중심에 서자 진보 엘리트의 위선과 도덕적 해이, 특권층의 사회적 자본 세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86세대(1980년대 대학 입학·1960년대 출생)’ 비판론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조국 수호’와 ‘조국 반대’라는 양분된 진영의 싸움 속에서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지 못했다.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쪽에선 ‘위법 수사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입시비리는 따질 필요가 없다’거나, ‘다들 하던 것인데 조 전 대표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도 나왔다. 공정과 능력주의 담론의 주체로 청년 남성(‘이대남’)이 등장했고, 대화보단 갈등과 대립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쟁은 이번 사면 전후에도 똑같이 나타났다. 입시비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인지,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 전 대표와 지지자들의 태도는 불명확하다. 조국혁신당은 사면에 대해 “사필귀정”, “뒤틀린 정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운영위원인 여미애씨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보며 ‘청년 극우’를 떠올렸다. 여씨는 2010년 초중반 사교육 강사로 일하면서 논문 대필, 편법적 인턴·봉사활동에 대해 보고 들은 경험이 있었다. 당시 서울 대치동엔 학생의 논문과 보고서를 만들어주며 돈을 버는 사교육 업자들이 많았고, 교수·공직자의 아들·딸들은 인턴·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발급서를 받는 게 정설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입시환경을 겪은 이들이 지금의 2030세대다.
여씨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뼈 때리게 경험한 세대가 청년이 돼 586을 증오하고 차라리 극우의 편에 서겠다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이 정말 아무 연관도 없는 이야기이냐”며 “(조국 사태가) 단순히 한 기득권 가정의 일탈일 뿐이며 검찰 권력의 무도한 피해자로 정리될 수 있느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썼다. 여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국 사태 이후) 입시제도는 바뀌었지만 사회 전체의 불평등, 학벌 세습주의, 노동시장 착취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연구자 최성용씨는 불평등 구조의 가장 아래에 위치한 청년들의 이야기는 조국 사태에서 빠져 있다고 짚었다. 최씨는 “부모가 없어 동생을 부양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두개씩 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며 “조국 사태 이후 서울대 학생들이 집회를 열면서 말한 불공정 프레임도 청년세대를 과잉대표한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입시비리는) 굉장히 한정된 세대와 계급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야기되고, 그에 대항한 것이 고작 입시제도의 불평등 문제에만 한정된 게 답답하다”고 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박권일씨는 조국 사태가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박씨는 “조국 사태는 조 전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진보 엘리트들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며 “진보 엘리트들이 경제정책이나 자기의 삶에서는 진보와 거리가 멀었고, 우파적 정책이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말로만 진보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찰개혁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조 전 대표 건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면으로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쌓은 동력을 많이 잃었다고 본다. 두고두고 타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800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과한 형을 받았다거나, 헌법적 권리인 노동권,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했는데 형벌을 내렸다면 구제하는 게 맞지만 실정법을 위반한 부패 정치·경제권력자들을 사면하는 게 맞느냐”며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시민 입장에서도 법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했다. 그는 “계엄 이후 광장에서 외쳤던 정의와 민주주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제대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됐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도 사면으로 그 논란을 풀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등장 이후 ‘회사 소개’ 작성, 번역과 관련한 단기 프리랜서 일자리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종은 오히려 채용이 증가하는 추세도 확인됐다.
17일 AI 업계에 따르면 AI가 향후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지, 혹은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지난달 덴마크 코펜하겐대 사회데이터과학센터가 낸 논문 ‘생성형 AI의 승자와 패자: 프리랜서 수요 변화의 초기 증거’는 ‘대체’에 무게를 둔 연구다. 연구진은 2021년부터 3년간의 덴마크 내 프리랜서 구인광고 300만개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2022년 챗GPT 등장 이후 LLM으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의 구인 공고는 7% 감소했다. 특히 부동산 기사 작성, 웹페이지의 ‘회사 소개’ 작성 등 단순한 글쓰기에 관한 프리랜서 일자리는 챗GPT 등장 후 각각 52%, 59%나 줄었다. 번역 일자리 역시 23% 감소했다. 기간별로는 1~3주짜리 단기 일자리가 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놓고 AI가 일자리를 뺏기만 한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AI와 ‘협업’하는 영역에선 일자리 수요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지난해 발표한 논문 ‘대체인가 보완인가? 생성형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윌버 신위앤 첸 홍콩대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오픈AI의 ‘GPT-4o’ 모델을 이용해 더욱 고차원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직종과 AI로 업무가 아예 대체되는 직종을 구분했다. 그리고 2019년부터 5년간의 미국 구인공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AI를 이용하더라도 고차원적인 판단·결정이 필요한 직종은 구인공고가 22%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AI와 ‘협업’하는 등의) 특정 일자리 수요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섬속의 섬’ 우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흥란 4500여 개체가 대규모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것이 확인됐다. 제주 본섬에서만 발견됐던 대흥란이 부속섬에서 자생지가 확인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명소인 우도 일대 식물상 조사를 진행하던 중 대흥란 자생지를 발견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도에서는 대흥란과 함께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삼백초, 산림청 멸종위기 취약종 덩굴모밀과 덩굴민백미꽃, 기생식물 초종용 등도 자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우도에서 발견된 환경부 멸종위기식물은 지네발란, 솔잎난, 파초일엽 등 3종이었다. 도는 이번 발견으로 보호종 서식지로서 우도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대흥란은 다년생 무엽란으로, 부생식물이다. 7~8월 흰 바탕에 붉은 자주빛이 도는 꽃이 핀다. 전남 해남군 대흥사 일원에서 처음 발견돼 ‘대흥란’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세계유산본부는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와 일반명소를 중심으로 식물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지질공원 대표명소인 우도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대흥란 자생지에 대한 장기 조사과 종합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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