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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허용 법안에 헌법재판소가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재판 결과도 헌재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논의는 늘 필요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의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 공격을 위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국가 의전 서열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세 번째로 똑같다. 그러나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의 위상은 올라가고 대법원은 내려간다.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률 절...
경찰이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총 276건 363명의 선거사범을 단속했다고 19일 밝혔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이들 중 6명은 송치하고 7명은 불송치했다. 350명은 수사 중이다.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9시8분쯤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같은 날 오전 7시쯤엔 부산지하철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등 2명이 구속됐다.5대 선거범죄로 단속된 사람은 총 149명으로 집계됐다. 금품수수는 6명, 허위사실유포는 111명, 공무원선거관여는 16명, 선거폭력은 12명, 단체 동원은 4명 등이다.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사람은 185명이 단속됐다.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영상)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모두 8건(18명)을 수사 중이다.
히틀러 찬양 등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래퍼 카니예 웨스트(YE)의 내한 공연이 긴급 취소됐다.쿠팡플레이는 1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최근 가수 카니예 웨스트의 논란으로 인해 오는 31일 예정이었던 ‘YE 내한 콘서트’가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쿠팡플레이 측은 공연 취소의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카니예 웨스트가 나치즘을 찬양하는 행보를 지속해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 지난 8일 ‘Heil Hitler(하일 히틀러)’라는 곡을 발표했다. “내 친구들은 다 나치야/히틀러 만세”라는 가사가 반복적으로 담긴 이 노래는 현재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대다수의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로 분류됐다.인천문학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약 5만석 규모로 예정됐던 이번 내한 공연은 지난 2016년 월드투어 이후 9년 만에 개최되는 단독 콘서트였다. 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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