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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 참사’ 후 30년…고통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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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0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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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63% “트라우마 여전”지원 못 받아 사비로 상담
안전·목숨 경시하는 사회대형 인명사고 근절 못해
김동희씨(72)는 29일 아침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간밤에 꾼 꿈에 동생 송희씨가 나왔다. 무용을 하던 동생은 꿈에서도 예뻤다. 김씨는 동생의 잔상을 마음에 품고 서울 서초구 양재 매헌시민의숲으로 향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탑이 있는 곳이다. 30년 전 죽은 송희씨의 이름도 그곳에 있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삼풍백화점붕괴참사유족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초구 양재 매헌시민의숲 삼풍참사위령탑 앞에서 추모식을 열었다. 1995년 6월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서른 번째 맞이하는 추모식이었다. 유족들은 검은 옷에 분홍색 리본을 달고 위령탑 앞에 마련된 의자나 돗자리에 앉았다. 유족들은 추모식 내내 눈가를 훔치며 사랑하는 사람을 애도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삼풍백화점은 사고 당일 오후 5시57분 왼쪽부터 기울기 시작해 20초 만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502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됐으며 937명이 다쳤다. 수사를 통해 부실 시공과 이를 덮어준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부패의 진상이 드러났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재난피해자권리센터가 발표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30주기 유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가족 중 63.0%가 여전히 반복적 분노, 무기력 등을 겪고 있다. 82.3%는 참사 이후 전문가의 심리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참사로 남편을 잃은 김모씨(59)는 “지금도 건물 지하에 가지 못하고 문을 열어 놓고 잔다”며 “남편을 잃고 가족들이 다 무너졌는데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해 사비로 심리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동희씨도 “동생의 시신이 마지막쯤에 나왔는데 그때 제 머리가 하얗게 샜다”면서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 있고 동생이 많이 그립다”며 울먹였다.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딸을 잃은 김윤아씨(72)는 “세월호도 그랬고 이태원도,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도 그랬듯 참사가 계속된다”며 “30년이 흘렀지만 바뀐 것이 크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희씨(52)는 “아직도 큰 건물에 들어갈 땐 ‘여기도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우리 사회는 안전과 목숨, 이 두 가지를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공개한 건설노동자 10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7%가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참사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은 경쟁과 이윤을 위해 값싼 자재를 쓰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행이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추모식엔 세월호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유족들을 위해 ‘기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소연씨(44)는 “유족들이 스스로 잊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점이 마음이 아팠다”며 “참사가 반복되는 만큼 사회적 차원에서 삼풍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월호 유가족인 최순화씨(61)는 “유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참사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12시59분쯤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55분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도착한 지 15시간 만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조사자 변경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면서 조서 열람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귀갓길에 취재진이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에 연방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면서 하버드대에서 강도 높은 비용 절감과 인력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공공정책대학원)의 제러미 와인스타인 학장은 전날 교수진과 직원에게 보낸 e메일에서 “미래를 위한 더욱 지속 가능한 길을 가기 위해 의미 있는 비용 절감을 해야 한다”며 인력 감축을 예고했다.
와인스타인 학장은 아울러 사무공간 축소, 건설 프로젝트 중단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연방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도 지원금 삭감에 큰 타격을 입었다. 공중보건대학원은 장비 구매는 물론 신규 계약, 채용 등을 이미 중단했다.
앞서 안드레아 바카렐리 공중보건대학원 학장은 이달 초 서한에서 행정·운영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알렸다. 그는 “연구 자금원은 바뀔 것이고 학문적 우수성과 영향력 있는 과학적 발견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1년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중보건대학원의 일부 교직원의 경우 몇 주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추가 갱신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의대와 공중보건대학원 교수진은 이달 말 회계연도 마감 이후 더 많은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보스턴글로브는 전했다.
일부 교수진은 연구 지원금이 회복되지 않을 상황에 대비해 석·박사 과정생에게 조기 졸업을 권고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왔다. 하버드는 “학문의 자유 침해”라며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약 3조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며 보복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3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바다 수온이 예년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응책 마련에도 비상이 걸렸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지역 양식장 피해는 2020년 1억7000만원에서 2022년 4억8000만원, 2023년 20억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53억4000만원까지 치솟았다. 5년새 3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7월31일 고수온 경보가 발령되기 하루 앞선 30일부터 제주시 한경면 육상 양식장 5곳에서 광어 3500여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도 전역의 광어 양식장 77곳, 전복 양식장 1곳에서 폐사 신고가 잇따랐다. 고수온 경보는 수온이 28℃ 이상 3일 이상 지속할 때 내려지는 특보다.
도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매해 고수온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바다 수온은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 여름 바다 수온은 평년보다 1.0도 내외가 더 높고, 고수온 특보도 약 4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는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시, 서귀포시, 국립수산과학원 아열대연구소, 수협중앙회, 제주어류양식수협 등 7개 기관·단체와 합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는 고수온 특보 발효 즉시 ‘고수온 대응 상황실’을 가동한다. 피해상황 일일보고, 어업인 수온정보 문자발송 등 관련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현장을 돌아보는 대응반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와 현장조사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 전망과 예찰 정보를 제공한다.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은 양식장 수온 모니터링과 현장지도를 담당한다. 수협중앙회는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수협의 인력·장비 지원을, 어류자원순환센터는 폐사체 처리 등을 맡는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고수온 현상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미리 회의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고수온 발생 전 사전 예방부터 피해 발생 후 복구까지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당국간 실무협의가 두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조정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품목관세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할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관세 면제·인하 돌파구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현재 자동차(25%)와 철강(50%)에 적용 중인 품목관세와 관련해 “당초 미국은 상호관세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 품목관세 또한 협상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한국 25%)를 제시했다가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관세는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미국은 이후 협상 대상을 상호관세로 한정하고 또다른 압박수단인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태도 변화가 일부 감지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해서는 3월12일부터 관세 25%를 부과하다 지난 4일부터 50%로 올렸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4월과 5월부터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도체·의약품 분야 품목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한국 통상당국은 그간 품목관세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품목관세가 적용되거나 예고된 자동차·철강·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 중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566억달러 규모인 반면 품목관세 적용 품목은 677억달러였다.
통상당국은 조선·에너지 등 각종 산업협력 방안을 통해 품목관세 면제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전략이다.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대미 수출액의 28%에 달하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0%로 인하키로 이달 초 잠정합의를 이뤘다가 미국이 입장을 뒤집어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조업 협력 분야를 우리 딜(합의안)의 강점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압박 중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과 관련해선 “여러가지로 경제성을 검토중”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상당국은 또 미국과의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미국과 재무·통상 ‘2+2 통상협의’를 시작하면서 미국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8일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7월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과 각국 협상이 지연되고 있고, 한국은 정권교체까지 이뤄져 ‘7월 패키지’는 물리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협상 시한’ 연장과 맞물려 있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안심할 수는 없다”고 말했으나, 당국 안팎에서는 유예 연장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부는 30일 한·미 관세협상 관련 국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갖고 농축산업계와 철강·자동차 업계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우업계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은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의견을,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타격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완화, 고정밀 지도 반출, 공공 클라우드 해외 사업자 진출 제한 완화 등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있는 거의 모든 사항의 ‘양보’를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우려에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농축산물 부문의 특혜적 혜택을 보고 있다. 농업 분야의 민감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미국과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자동차 생태계 약화 우려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도 공개됐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타결이 이뤄져 관세가 낮아지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실질총생산(GDP)이 0.427∼0.75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이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를 예고한 관세를 모두 반영했을 때 한국이 입을 피해를 ‘기준선’으로 삼고 관세협상 성과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더니 상당한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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