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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학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오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사 등 외교단과 만찬을 한다.
이 대통령은 15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사절 및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진행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총 117개 상주공관 대사 및 30개 국제기구 대표 등 주한외교단 전체를 초청한 첫 외교단 행사”라고 말했다.
주한외교단 외에도 이 대통령이 파견한 첫 특사단장들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등을 포함해 약 170여명이 참석한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각국 대사 등 외교단을 제외한 주요 초청자 명단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 6단체장들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 데릭 맥컬리 유엔사 부사령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사는 사전 리셉션에 이어 이 대통령의 만찬사, 만찬,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 상황 소개, 주한대사들의 소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주한외교단에 양국 간 소통의 길목을 지키는 가교 역할을 당부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다자 외교 일정을 소개하고,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들을 포함한 모든 주한 외교사절의 협조와 성원도 당부할 예정이다.
행사장 연단 걸개에는 청와대를 상징하는 일월오봉도와 민화를 대표하는 까치호랑이가 담길 예정이다. 만찬 메뉴는 궁중음식과 경주특산물인 흥남빵을 활용한 디저트, 경주 최부잣집 가양주인 대몽재 등으로 구성했다.
강 대변인은 “전례보다 훨씬 빠른 시기인 취임 2개월 만에 개최된 주한외교단과의 상견례 행사”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외교가 본궤도에 복귀했음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한편 주한외교단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취약시설 거주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67.5%가 냉방비나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절반가량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다. 기후위기의 피해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KACCC)가 지난해 기후위기 취약계층 23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참조자료’를 14일 보면 기후 취약계층의 67.5%는 폭염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냉방비,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고, 기후위기로 가축이 죽거나 농작물 피해를 입어 소득이나 자산에 타격을 입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온열·기저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부담이 됐다는 응답도 21.5%에 달했다. 에어컨의 유무가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절대적 기준이지만, 에어컨을 사기도 어렵고 있어도 전기세 걱정에 시원하게 틀지 못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폭염 수준이 심각한 기후노출 취약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 취약성(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환경적 취약성(쪽방·반지하가구 거주자, 에어컨 미비가구 등)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올해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올해 안에 기후취약계층 가이드 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전체 응답자의 49.3%가 경험했는데,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된다(70.1%)와 사람을 만나기 싫어진다(70.8%)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폭염 시 집에만 있게 됨’은 영유아 가정(81.4%)과 1인가구(68.5%), 심·뇌혈관 질환자(68.2%)에서 높게 나타났다. 외출이 줄면서 사회 관계망을 단절시키고, 우울감이나 고독사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회적 고립은 생존과 직결된다. 응답자의 24.8%는 폭염 위급상황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고, 1인 가구에서는 이 비율이 36.3%로 더 높았다.
폭염은 취약계층의 건강에도 타격을 줬다.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온열질환 경험은 전체의 8.5%였다. 옥외근로자(16.5%)와 영유아 가정(9.4%), 장애인(9.4%) 집단에서 온열질환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재난 경보 등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도 역시 폭염 피해의 유형 중 하나다. 폭염 관련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전체 11.0%였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면서 옥외근로자의 경우 26.7%가 폭염 정보를 받지 못했는데, 현장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인’ ‘1인가구’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성은 서로 겹치는 경우가 많았다.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 에어컨 없는 집에서 혼자사는 경우처럼 한 사람이 여러 취약성을 지닌 경우 기후로 인해 입는 피해는 더 커진다.
폭염을 견디기 위한 시설과 지원은 부족했다. 실내 무더위쉼터 이용 경험자는 30.5%에 그쳤다. 주로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했는데, 업무 공간이라 눈치가 보이고 타인과 소통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많았다.
공원과 정자·벤치 등 야외 폭염쉼터 이용 경험자는 48.7%였다. 불편한 점으로는 먼 거리(25.1%)와 별로 시원하지 않음(19.5%) 등을 꼽았다.
폭염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지원책으로는 냉방에너지 비용(에너지 바우처·39.8%)과 에어컨 등 폭염 물품(26.0%)을 원한다는 답이 많았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수요는 단열공사(29.0%), 열차단 페인트(17.5%)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야외 폭염 대응 인프라는 시설형 그늘(48.7%), 나무 그늘과 녹지(36.9%)를 선호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 23명은 집단 인터뷰에서 “노인·1인가구·반지하 거주 등 복합적 취약 특성을 가진 대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에어컨의 유무는 어떠한 지원보다 취약계층의 위험도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야외노동자는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급식실, 조리실 등 실내 고온환경 종사자도 기후변화 피해에 민감한 집단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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