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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잃은 ‘경북 산불’ 이재민에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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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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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에게 가구당 최대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에게는 최대 1억4800만원이 지원된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398억원 가운데 1375억원(98.4%)이 경북지역에 배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배분된 결과다.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진 ‘전파’ 피해를 본 가구는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해 1억~1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면적에 따라 성금 2000만~2400만원이 차등 배분된다. 같은 방식으로 정부지원금은 8000만~9600만원이 지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면적 66㎡ 미만은 정부지원금 8000만원과 성금 2000만원 등 1억원,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600만원과 성금 2400만원 등 1억2000만원이 지급된다. 주택이 절반가량 불에 타는 등 ‘반파’ 피해를 입은 가구에는 정부지원금 4000만~4800만원, 성금 1000만~1400만원이 지급된다. 총액 기준 5000만~62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에서도 특히 피해가 컸던 안동시와 의성군은 이에 더해 각 300만원과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는다. 2022년 울진 산불과 비교하면 피해 가구가 더 많아 가구별 성금 지원 규모는 줄고 정부지원금은 늘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성금은 배분 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과 성금 4000만원이 지원된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5000만~1억3000만원이 지급된다.
농기계와 어구 및 송이 피해를 본 가구, 소상공인 피해 등에 대해선 다음달부터 성금이 배분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도는 이번 경북 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파악했다. 이재민들은 지난달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2차로 임시주택 거주 신청을 한 97가구 가운데 50가구는 입주를 마쳤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외국인이 가장 많은 충북 음성에 ‘인플루언서’를 양성하는 청년마을이 문을 열었다.
음성군은 지난 16일 청년마을 ‘글로컬타운’ 발대식을 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글로컬타운은 음성읍 읍내4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년마을이다. 군은 이곳에서 글로벌·로컬 콘텐츠 등을 제작할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6월22일과 29일 각각 베트남 및 캄보디아 외국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크리에이터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군이 이 사업에 나선 이유는 청년마을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 청년을 콘텐츠 기획자(인플루언서)로 양성, 지역을 홍보하고 정착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다.
음성은 경작지와 산단이 많아 군 단위 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63개국, 약 1만5000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글로컬타운 육성에는 2027년까지 매년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곳에서는 음성 탐방 프로그램과 63개국에 달하는 외국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8일에는 태국, 9일에는 베트남, 15일에는 프랑스의 음식을 맛보는 문화체험 행사가 열렸다. 오는 30일에는 튀르키예의 전통 음식 ‘케밥’ 만들기 수업이 예정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대표로 하는 일명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팀 코리아에 불리한 계약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과를 내려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8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지급해야 하는 기술 사용료 1억7500만달러(약 2426억원)를 합하면,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제공하는 셈이다.
협정서에는 또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독자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을 확인해주지 않으면, 제3국에 수출 제안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술 자립을 검증하는 절차도 웨스팅하우스에 과도하게 유리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5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팅하우스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해보면 지나치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997년 한전·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 전신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기술 사용의 대가로 10년 동안 약 3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협정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제공하는 형태다.
팀 코리아가 이 같은 불리한 계약을 맺은 이면에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있다. 앞서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석열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팀 코리아는 지난해 7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자로에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분쟁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수주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EDF의 행정 소송,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와 맞물려 본계약 수주는 비상이 걸렸다. 한수원과 정부는 웨스팅하우스 설득에 공을 들였고,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이른바 ‘V(대통령) 보고서’ 내용을 직접 손봤다”는 취지의 드론사 내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령관이 직접 ‘용산’에 찾아가 V 보고서를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V 보고서 관여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김 사령관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사령관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소속 현역 장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 지시로 V 보고서에 무인기 전단 살포와 살포 지점에 대한 내용을 넣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V 보고서에는 경기 연천에 있는 ‘드론사 산하 103대대가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 정찰하고 전단을 살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김 사령관이 이 내용을 V 보고서에 실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다. 한 드론사 관계자는 “실무진이 올린 V 보고서를 김 사령관이 2~3회에 걸쳐 직접 수정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을 지휘하고 수정하는 등 직접 관여했다는 게 진술 내용의 골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등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V 보고서는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계획이 상세히 정리된 드론사 내부 보고서로, 무인기 작전과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윤 전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하기 위해 V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지난해 6월 소속 장교 4~6명으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했고 한 달 뒤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김 사령관 등으로부터 사전에 직접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드론사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 사령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사령관이 용산으로 출장가셔서 (무인기 작전을) 보고하셨다’고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보고가 실제 이뤄진 뒤 이를 김 사령관 측근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내부자 진술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김 사령관이 V 보고서를 여러 부 출력해 용산에 보고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V 보고서 존재 여부에 대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이를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면서 “V 보고서라는 용어는 쓴 적이 없다”며 “대통령한테 제가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김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해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국민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야전 지휘관으로서 대응책을 생각해 보고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재소환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했는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작전을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정상적인 지휘 체계에서 진행됐는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사 내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며 혐의를 다져온 특검팀이 조만간 김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SNS에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사례도 등장했다. ‘ADHD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있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로 보인다. 인기 유튜버나 유명 강사·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에게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영양제를 권유하기도 했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웠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필요한데,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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