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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각설’ 부추겨도 계속…중국군 반부패 숙청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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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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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고강도로 진행된 인민해방군 내 반부패 숙청이 중국 공산당의 권력 재편을 앞둔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숙청의 최종 칼끝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6차 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먀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면직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먀오 전 위원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가 있어 직무를 정지했다고 발표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와 함께 해군참모장인 리한쥔 중장과 핵과학자인 류스펑 중국핵공업집단공사 부총기술자의 전인대 대표직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두 사람의 면직 처분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군부 반부패 숙청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먀오 전 위원은 해군 제독 출신이다.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이끄는 반부패 수사는 올해 국유 방산기업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중국군 서열 3위인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도 반부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 3월11일 전인대 폐막식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4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허 부주석이 구금된 상태에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례대로라면 오는 7~8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가 열린다. 4중전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층 교체를 결정하는 자리다. 시 주석의 4연임 여부도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4중전회에서 베일에 싸인 군부 숙청의 진상이 다소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2013년 집권 이래 고강도 군 숙청을 벌여 왔다. 시 주석 집권 1~2기 10년간 숙청된 장군 수만 160명에 달하며 문화대혁명 기간 숙청된 장성보다 많다고 전해진다. 이 기간 숙청된 인물은 대부분 장쩌민 전 주석 계열을 비롯해 시 주석과 라이벌 관계 파벌 인사였다. 중국은 군이 당에 충성하는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에 군 장악을 둘러싸고 치열한 권력 경쟁이 벌어져 왔다.
3기 집권 들어서 반부패 숙청의 양상이 달라졌다. 중국 로켓군 부패 혐의로 2023년 8월 해임된 리샹푸 전 국방부장은 시 주석이 임명한 인물이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3’에 대만 등을 염두에 두고 특별 양성한 로켓군의 부패 양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면서 시 주석이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군 반부패 수사가 권력기반 문제를 넘어 실질적 전투력의 문제가 된 것이다.
중국군 서열 5위였던 먀오 전 위원의 낙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먀오 전 위원은 시 주석의 푸젠성 근무 시절 인맥을 의미하는 ‘푸젠방’으로 분류된다. 허 부주석 역시 시 주석의 심복으로 꼽힌다.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시 주석 최측근 고위직에게까지 향한 배경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설명이 나온다. 하나는 시 주석이 측근을 챙겨줄 수 없을 정도로 권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권력 투쟁을 벌이며 시 주석 계열 인사를 숙청하는 인물로 거론된다. 션밍스 대만국가안보연구소장은 5월 보고서에서 “시 주석이 과거 총장비부와 로켓군을 숙청했을 때 다수가 장유샤의 부하이거나 파벌이었다”라며 “이후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에서도 부패 증거가 확인되면서 시 주석도 보호할 수 없게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최근 온라인을 휩쓴 ‘시진핑 실각설’은 이 가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권력기반이 이완됐을 수는 있어도 실각은 현실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시 주석이 권력을 잃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는 등 올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동남아시아(4월), 러시아(5월), 중앙아시아(6월)를 연달아 순방한 일을 설명하기 어렵다. 올해 반부패 수사 집중 대상이 된 방산업계는 장 부주석과 가깝다고 전해진다.
다른 가설은 시 주석이 중국군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자신의 계파도 가차 없이 숙청했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부터 “칼날을 안으로 향해야 한다”고 자주 언급했다. 이 경우에도 해석은 갈린다. 시 주석이 오히려 군권을 공고하게 쥐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견해와 자신의 계파를 숙청한 이상 결과적으로 권력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시 주석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장기적 강군 건설 의지에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4중전회를 통해 시 주석과 장 부주석의 거취가 드러나야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국가주석과 군 수반인 중앙군사위주석을 겸하고 있는데 중앙군사위 주석에서 물러나야 소위 실각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장 부주석의 거취도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홍콩의 마지막 야당인 사회민주연맹(LSD)이 중국 당국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창당 19년 만에 공식 해산했다. 이에 따라 홍콩 내 공식 야권 세력이 모두 사라졌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찬포잉 LSD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엄청난 정치적 압력에 직면했다”며 “신중한 고려 끝에 해산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시민사회의 침식, 반대 의견에 대한 탄압을 목격해왔다”고 덧붙였다.
찬 의장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만장일치로 해산을 결정했다”면서도 중국 당국의 압력이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LSD는 소셜미디어에도 “우리는 무거운 마음과 양심의 아픔을 안고 떠난다”는 글을 올렸다.
2006년 창당한 LSD는 의회 최다 의석이 2008년 3석에 불과했지만 급진적인 민주화 의제를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통선거권, 보편연금제 도입 등을 주창했고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LSD는 2020년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내부 분쟁과 지도부 투옥, 은행 계좌 동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당원들은 노동운동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장미를 한 송이씩 들고 LSD 사무실로 모였다. 사무실에는 미국 소설가 잭 런던의 글에서 인용한 “먼지보다 재가 되리라”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LSD의 해산으로 이제 홍콩 내 공식적인 야권 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2021년 야당인 신민주동맹이 해산했고, 2023년 제2야당 공민당, 지난해에는 한때 홍콩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이 해산을 결정했다.
6월 소비자물가가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두 달 만에 2%대로 올라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라면이 1년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가공식품 품목 10개 중 8개가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고등어 등 수산물 가격도 2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으며, 석유류 가격도 상승 전환하는 등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지난 5월(1.9%) 5개월만에 1%대로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상승률은 올 들어 지난 1월(2.2%) 이후 가장 높다.
특히 가공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4.6% 오르며 2023년 11월(5.1%) 이후 1년 7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지만 물가 오름폭은 확대되고 있다. 식료품 업계에서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줄인상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직후 언급한 라면류의 상승률은 6.9%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에서 62개 품목에서 물가가 올랐다. 커피(12.4%), 빵(6.4%), 베이컨(8.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외식물가도 1년 전보다 3.1% 올랐다.
농산물은 지난해보다 1.8% 떨어졌지만 마늘(24.9%)·호박(19.9%) 등은 급등했다. 수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7.4% 상승해 오름폭이 컸다. 2년3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축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4.3% 상승했다.
특히 식탁에 자주 오르는 품목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 고등어는 전년동기대비 16.1% 올랐고, 조기(10.6%), 오징어(6.3%)도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계란 가격은 1년 전보다 6% 올라 3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석유류 가격도 중동 정세 불안의 여파로 1년 전보다 0.3%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체감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도 1년 전보다 2.5% 올라 전달(2.3%)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비스 물가도 지난해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개인서비스가 3.3%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성수기 출장비 등이 인상된 가전제품 수리비(25.8%) 등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재료 및 환율 상승분으로 상반기 가공식품 물가가 집중적으로 올랐으나 최근에는 일부 원재료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른 장마와 더위로 작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한 전국민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유가의 일시급등과 농축수산물 등의 기저효과에 기인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면서 “7월에는 지금같은 국제유가·환율 안정세가 이어질 경우 물가 오름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배추 가용물량도 1만3000톤 늘려 총 3만6000t을 추석 전까지 시장에 풀기로 했다. 또 여름철 휴가지 먹거리 물가·숙박요금 등에서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가공식품 업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실제 사용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460억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대행 1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물가안정 대책을 국회 통과 즉시 신속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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