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기소 재판 시작…‘2개의 재판’ 본격화 > 자료실

윤석열 내란특검 기소 재판 시작…‘2개의 재판’ 본격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21 04:59

본문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록 복사 받지 못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휴전을 발효한 지 3주가량이 지났지만 해당 지역 어린이들이 학업을 멈추거나 노상에서 수업을 듣는 등 ‘5일 교전’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캄보디아 일간지 크메르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북서부 오다르민체이주 반테이암필 쿠옥몬 마을의 타모안센체 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이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학교 교장 라이 팔라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5일간의 태국·캄보디아 국경 교전 중 태국의 전투기 공습으로 교실 6곳이 파괴됐다고 호소했다. 학생들과 교사 8명은 교전 직전 대피해 쓰모르캄보르 사원 인근에 있는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자 임시대피소 인근에서는 노상 수업이 열리기도 했다. 지난주 오다르민체이의 한 사원 안 나무 아래에서 수십 명의 어린이들이 자원봉사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다고 크메르타임스는 전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달 교전 당시 이 지역 260개 학교에 휴교 명령을 내렸다. 오다르민체이주에 따르면 관할 지역에 있는 7개 피란민 대피소에는 총 7474명의 어린이가 지내고 있다. 캄보디아 교육부는 자국 5개주에서 약 600개 학교가 문을 닫아 1만5000명가량의 학생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호단체와 캄보디아 교육부는 공습 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오다르민체이와 쁘레아비히어르 등 두 지역의 어린이에게 학습 도구와 생필품, 식량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휴교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 공습으로 학교 부지가 광범위하게 파괴돼 휴교를 계속할 수밖에 없으며 휴전도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피란 학생 관리를 담당하는 오다르민체이주 삼로앙시 관계자는 “국경 긴장으로 아이들이 언제 학교로 돌아갈지 장담할 수 없다”며 학습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습받은 학교 인근에 불발탄이 남아있다는 점도 등교를 막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 산하 ‘캄보디아 지뢰 대응 센터’는 태국 공습을 받은 타모안센체이 사원과 주변 학교에 여전히 불발탄이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이 지난달 교전하는 동안 양국 국경 지역의 어린이들은 포탄을 맞고 죽거나 다치는 등 희생양이 됐다. 구호단체들은 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얻거나 임시대피소의 열악한 위생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오션과 현대건설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사는 19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에서 국내 해상풍력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 해상풍력 설계·조달·시공(EPC) 동반관계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오션은 해상풍력발전기설치선(WTIV)을 직접 건조해 주요 공급망의 국산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이 추진 중인 신안우이 해상풍력 사업은 오는 10월 금융약정 체결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대건설은 시공 출자자·공동 도급사로 참여한다. 특히 한화오션은 15㎿(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한 WTIV를 2028년 상반기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에서 운용되는 WTIV 중 최대 수준이다. 양사는 하부 구조물, 해저 케이블·해상 변전소의 제작·설치 등 주요 공급망 또한 국내 업체로 구성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현장에는 중국산 등 해외 공급망이 대다수 활용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번 MOU 체결은 민간 차원에서 해상풍력사업의 핵심 공급망을 국산화해 선제적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나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의 안보를 위해서는 시장 초기 단계부터 공급망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기술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약 한 달 간의 8·22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20일 본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파(찬탄파)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서 6·3 대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전개됐다. 각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김 후보는 연설 때마다 “이재명 총통”, “이재명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를 되살려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지난 4일 국회 토론회)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고,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투쟁력을 입증했다.
김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든 한동훈 전 대표든 끌어모아 통합시키는 “용광로” 리더십을 강조했다. ‘윤석열 어게인’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른바 ‘전한길 면접’으로 지칭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후보는 김 후보보다 강하게 반탄파를 옹호하고, 찬탄파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전략을 폈다. 그는 ‘전한길 면접’에 김 후보보다 먼저 나가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시리즈 발언에 잘 드러났다. 그는 지난 13일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인권 유린을 보고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릴까 한마디도 못하는 것”, “추운 겨울 당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을 열거한 후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쇄신보다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점은 김 후보와 같지만, 김 후보의 ‘용광로’와 달리 친한동훈계 등 ‘내부총질’ 인사들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장했다. 그는 19일 YTN뉴스에 나와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는 사람은 계파를 따질 여지 없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썩은 사과론’을 내세우며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청신을 주장하다 거부당한 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가 돼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한 터였다. 그는 지난 3일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썩은 사과는 버리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페이스북에 “속에 천불이 난다”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반탄파에 직접 맞서며 찬탄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반탄파 지지자들에게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시킨 윤 전 대통령과 우린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후보 중 유일하게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당대표가 돼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찬탄파가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후보 거부로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본경선은 오는 20~21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진행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드론사령관의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평양 무인기 작전 ‘키맨’으로 꼽히는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사령관 측은 “수사권 남용이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맞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 변호인이 조사 참여 과정에서 알게 된 신문 내용, 군사비밀 자료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대검 예규 7조 1항을 준용해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변호인이 수사 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피의자 신문·조사 중이라도 변호인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 특검보는 “언론에 입장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김 사령관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범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이 제기된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언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다.
박 특검보는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에 대해서도 영장 유출 등을 문제 삼아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치가 김 사령관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조사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특검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참여를 중단시킨 사실을 알게 되자 예정된 조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이같은 조치가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김 사령관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라는 것은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것”이라며 “중간에 이틀 만에 새 변호사를 선임해오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김 사령관을 상대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3일 연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김 사령관 변호인도 “특검이 (김 사령관에 대해) 비난 여론을 일게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저희가 이를 해명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노력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 측은 이번 조치에 준항고와 헌법소원 절차를 밟겠다고도 밝혔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사건인 만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호인 조사 참여 중단이 과연 적법절차에 해당하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했다.
준항고란 피의자가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권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할 수 없게 한 데 대해서도 이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은 앞서 진행된 6차례 조사의 조서 열람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북풍 공작’ 목적으로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한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외환 의혹 수사의 첫 단추로 꼽힌다.

이전글높이 날아라: 꿈을 향한 비상 25.08.21
다음글행복과 고난: 삶의 균형 찾기 25.08.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