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장 여당,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특위 추진…정부안도 10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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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디지털 자산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당 지도부 판단을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디지털 자산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와 국회가 합을 맞출 필요도 있어 관련 특위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이 문제는 이해 당사자들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가 구성되면 현재 발의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자산 관련 기본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운용에 관련된 법령,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법 등 여권이 관심을 보여온 주요 법안들이 진척을 보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이 앞서 ‘코스피5000 특위’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의 당·정 협의를 강화했듯이 이번 특위로 가상자산 정책에 관해 당·정·대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여권에선 그간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했으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요건 등을 둔 이견이 있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신중하자는 구호만 외치면 ‘검토’만 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제도적인 정비를 마치고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특위를 구성하고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추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오는 10월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방안 등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2단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꾸려 2단계 법안 수립을 진행해왔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의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유 시장이 고교 동문 등을 정무직으로 영입한 것을 놓고 “보은인사, 동문인사”라고 비판 중이다.
19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민선 8기 유 시장 취임 이후 정무직 명단을 공개했다.
유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교 출신이 여럿 이름을 올렸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이상범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박호군 인천연구원장 등이다. 유 시장과 고교 동창인 제갈원영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사장은 최근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연장됐다. 조명조 인천로봇랜드 이사장도 동창이다.
연대 측은 보은·회전문 인사문제도 지적했다. 민선 6기 비서관과 민선 8기 비서실장을 했던 박병일 인천아트센터 대표, 민선 6기 소통담당관과 민선 8기 인수위원을 지냈던 백응섭 인천글로벌시티 대표 등을 거론했다.
시 안팎에서는 행적에 논란이 있는 인물을 유 시장이 영입하려 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비서관을 전략기획수석(2급)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실의 정무협력비서관인 이충현씨를 정무수석(2급)에 임명할 것이란 소문이다. 인천시에서 2급 직위는 전체 일곱 자리밖에 없는 최고위직급에 해당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만약 유 시장이 정호성·이충현을 정무직으로 인선한다면 적폐·내란과 관련된 중요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셈”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이런 인물이 인천시 공무원이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씨와 이씨 등은 후보로 거론될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SK그룹은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이천포럼 2025’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외 석학과 사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산업 경향과 혁신 기술, 미래 사업 방향을 토론하는 이천포럼은 2017년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안으로 시작한 행사다. 이천포럼의 핵심 의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진행되는 개막 연설은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았다. 곽 사장은 AI가 산업 전반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기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AI 메모리의 성공 배경으로 SK의 기업 문화를 전한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 기업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리는 첫 세션에서는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장이 온라인으로 기조 연설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한국 AI 산업 생태계 구축과 SK의 전략적 역할’ 세션에서는 윌리엄 퐁 딕비 컨설팅 최고전략책임자 등이 한국 기업의 AI 자립 방안을 제언한다.
둘째 날에는 계열사별 워크숍을 통해 그룹 고유 경영체계인 SKMS(Management System)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마지막 날에는 SK 서린사옥에서 임직원들이 포럼 성과를 돌아보고, 최 회장의 클로징 스피치를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올해 2분기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투자 등이 늘어나면서 대외금융자산과 해외 증권투자 규모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국내 주가 상승률이 미국을 웃돌아 외국인 보유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6818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분기 말보다 1651억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분기 기준 증가 폭도 역대 가장 컸다.
특히 대외금융자산 중 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1250억달러)가 석 달 사이 1132억달러(지분증권 956억달러·부채성증권 175억달러) 늘어 분기 기준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미국 증시 호조로 해외 주식투자가 확대되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해외 채권투자가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직접투자는 자동차, 2차전지 업종 중심으로 지분 투자가 지속되면서 264억달러 늘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1조6514억달러)도 2186억달러 늘었다. 2020년 4분기(2403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대외금융부채 중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잔액 1조510억달러)가 1860억달러(지분증권 1477억달러·부채성증권 383억달러), 직접투자(잔액 3172억달러)가 261억달러 각각 늘었다.
대외금융부채 증가 폭이 대외금융자산 증가 폭을 웃돌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340억달러로 전 분기보다 536억달러 줄었다. 2개 분기 연속 감소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1조달러대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한 국가의 대외지급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순대외금융자산이 1조달러를 넘어섰다.
임인혁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거래요인 측면에서는 해외 직접투자와 증권투자가 늘며 순대외금융자산이 증가했으나 비거래 요인을 함께 고려할 경우 국내외 주가 상승률 차이 등에 따른 비거래평가손익 영향으로 부채 증가 폭이 자산 증가 폭을 상회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순대외금융자산 잔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분기 중 코스피 상승률(23.8%)은 나스닥종합지수(17%), S&P500지수(10.6%)를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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