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다”…새 경찰청 차장도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 > 자료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수사·기소 분리 미룰 수 없다”…새 경찰청 차장도 취임해 ‘청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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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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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30일 취임했다.
두 사람은 경찰대 5기 동기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나란히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이날 업무를 시작했다. 치안정감은 경찰에서 경찰청장(치안총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위다.
박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3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단순히 기관 간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검찰이 개혁대상으로 내몰린 가운데 경찰의 수사 총책임자가 된 박 본부장의 발언은 이재명 정부하에서 경찰의 목소리를 강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박 본부장은 “형사사법 제도 개편과 관련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직전까지 광주경찰청장을 맡았고,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국수본 수사국장, 울산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유재성 신임 경찰청 차장도 이날 오후 취임식을 했다. 유 차장은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위헌적인 비상계엄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한 바 있고 당시 행위는 위헌·위법했다”며 “경찰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차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통제를 지휘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유 차장은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던 이호영 차장은 이날 오후 퇴임식을 끝으로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휠체어’ 하면 영국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1942~2018)가 떠오른다. 21세 때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전신이 마비된 그는 생전에 거의 모든 시간과 일상을 전동 휠체어에 의지해 살았다. 전동 휠체어와 특수 장치는 그가 강의실·연구실과 대중 앞에서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가 됐고, 천체물리학 천재의 지적 탐구와 탁월한 업적을 이어가는 동반자였다.
이 휠체어가 한국에서는 가끔 엉뚱한 ‘무대장치’로 등장한다. 횡령·배임·뇌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재벌 총수나 정치인들이 검경의 소환 수사를 전후해 몸이 아프다는 ‘감성팔이’ 수법으로 악용하곤 했다. 세인의 뇌리에 오래 남아 있는 게 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전 회장이다. 외환위기 도화선이 된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때, 그는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산소호흡기까지 들고 휠체어에 앉았다. 일시적으로 수사·일상·말이 힘들다고 휠체어를 동원하고, 곧 위기만 넘기면 훌훌 털고 일어나 시민들을 허탈·분노케 한 재벌·권력자들이 한둘인가. 지금껏 변호사들도 의뢰인에게 그걸 권한단다.
이번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입방아에 올랐다. 주가 조작·공천 개입 의혹 등 소환 조사에 불응한 그는 지난 16일 우울증을 호소하며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했고, 27일 남편이 미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했다. 인터넷 매체에는 김씨가 병원 앞에서 차량에 탑승할 땐 스스로 일어났고, 심지어 휠체어를 걷어차기까지 했고, 집 안에서 걸어다니는 장면도 소개됐다. 특검 수사 코앞의 우울증이 ‘입원쇼’ 시비를 일으킨 지 11일 만에, 휠체어 타고 병원을 나서는 ‘퇴원쇼’가 손가락질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누구나 ‘휠체어 단계’를 거친다.” 국내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라파엘 라시드 기자가 SNS에 김씨의 퇴원 소식을 전하며 붙인 글이다. 얼마나 익숙한 장면이었으면, ‘휠체어 단계’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싶다. 국민 대다수 시선에도 김씨의 휠체어 퇴원에 동정 여론은 없다. 아니, 혈압이 오르고 부아가 치민다는 목소리가 많다. 온갖 ‘대통령놀이’를 하고 법기술을 쓰며 국민 밉상이 된 그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오는 2일 공식 수사기간 돌입에 앞서 과거 주요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판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례들은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성격을 규명할 때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현경병·배기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판례를 검토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체적으로 한 덩어리인 (수사)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 중 판례를 보고, 사실검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살핀 현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치자금’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쟁점이었다. 현 전 의원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현 전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A씨에게 받은 1억원은 차용금으로 봐 무죄를 선고했으나, 역시 보좌관을 통해 A씨로부터 정치활동 경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배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사건 판례는 정치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표면적으로 정치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진다면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은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금품수수 사건 등 판례를 통해 변호사법 법리도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판례는 특히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과 그 경선 과정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비공표된 ‘공짜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 과정에서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공천에 개입해 명씨와 부정한 이익을 주고 받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청탁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한 혐의가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검찰에 낸 의견서에서 “명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과거부터 반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은 유·무형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단순히 공유받은 것이므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앞선 판례를 바탕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사건에서는 강 전 사장 사례와 같이 변호사법 적용을 검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일본을 겨냥해 미국산 쌀 수입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 협상이 교착 상태인 일본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다음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일주일여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얼마나 버릇없이(spoiled) 대했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면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한다. 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RICE)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말해 우리는 그냥 그들에게(일본)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년 간 그들을 무역 파트너로 두고 싶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서한’은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까지 모두 7차례 장관급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쌀 등 수입 농산물 관련 정책은 각국의 주권적 결정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세 협상과 연계해 시장 개방 등 양보를 얻어내려는 셈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협상에서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 강도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난달 27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등을 지목해 미국 정부가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활용해 불공정한 제약 정책·관행을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한국 건강보험 당국의 심사 절차와 약값 억제 정책 등을 문제삼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 각국과의 상호관세율을 논의하기 위해 무역 담당 참모들을 만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는 오는 7월8일 종료된다. 백악관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서 적극적이지 않거나 선의를 보이지 않는 나라를 상대로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서한으로 통보하겠다고 밝혀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그것(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들(무역 상대국)이 선의로 협상하려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나라들에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우리와 성실히 협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의 저항 때문에 결승선(유예 종료 시한)을 넘지 못한다면 4월2일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별 관세율 결정은 감세 방안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캐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세금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대통령 집무실에서 마라톤 회의가 있을 것”이라며 “(무역 상대국을) 하나씩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려 관세율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4일까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4억937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2일 기준 FDI 신고액이 올 목표액 6억달러의 82.3%라고 25일 밝혔다.
올 투자액은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2억5000만달러), 롯데바이오로직스(2870만달러), 티오케이첨단재료(2450만달러), 헬러만타이툰(250만달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에 3억961만 달러를 유치했다. 또 유통기업인 코스트코코리아(6140만달러)와 해상풍력발전 기업인 오스테드(1억1960만달러)도 유치했다.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코스트코코리아는 2022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8월에 개장했다. 올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공항경제권에 K-콘랜드 등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계 투자유치 활동 등을 통해 올해 6억 달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송도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10월에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하는 INVEST KOREA SUMMIT 2025 등에서 투자유치 활동으로 외국인 투자를 끌어낼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누적 FDI가 159억 9040만달러를 달성, 전체 경제자유구역 실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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