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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문화강국 초입···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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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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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는 우리 사회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 역할을 한다”며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은 개인의 취미활동·영업활동을 넘어서는 공공자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한 문화예술인에게) 한 달에 30만원만 있으면 창작활동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는데 못해서 슬프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예술 자질은 정말로 뛰어난데, 거기에 국가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토니상 6관왕의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박천휴 작가를 비롯해 지난 5월 프랑스 문화예술훈장 최고등급 코망되르를 수훈한 조수미 성악가, 한국 남자 무용수 최초로 로잔발레콩쿠르에서 우승한 박윤재 발레리노, 칸국제영화제 학생부문(라 시네프)에서 1등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여러 차례 언급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를 연출한 김원석 감독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대한민국의 문화적 잠재력에 놀랐다”며 “문화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능력을 키울 방안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백범 김구 선생을 언급하며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에게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했다. 김 감독은 중국 상하이 와이탄처럼 전문 세트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발레리노는 군 복무 문제와 관련한 고충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며 들은 뒤 “문화가 워낙 다종다양해 문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료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정말 원하는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가감 없이 발굴하고 실현해야 한다”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 토론을 해서 정책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중요도를 평가해서 정해주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혜경 여사도 자리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폭싹 속았수다>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일화와 관련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이 하늘나라에 가신 시누이(이 대통령의 누이)를 연상시킨 것 아닌가. 그래서 눈물샘을 자극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는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술고등학교의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술인들의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우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연구 인력을 잇달아 영입하고 AI 인프라 확장에 나서며 뒤처진 AI 경쟁에서 만회를 꾀하고 있다. 공격적인 행보가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오픈AI 연구원 4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테크크런치가 각각 오픈AI 연구원 3명, 1명이 메타에 합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또다른 인력의 이직 소식이 나온 것이다.
메타는 실리콘밸리의 AI 인재 쟁탈전에서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인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거액의 영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는 자사가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4월 메타가 공개한 최신 AI 모델 시리즈 ‘라마4’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베헤모스’ 출시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저커버그는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목표로 ‘초지능’ 연구소를 신설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에 특화된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하고,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에게 연구소를 이끄는 임무를 맡겼다.
오픈AI로선 메타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자사 직원들을 최고 1억달러(1360억원)의 사이닝 보너스(일종의 계약금)을 포함한 거액의 보상으로 빼내려 했다며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당시 올트먼은 “지금까지 우리 최고의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오픈AI의 인재 유출은 현실이 됐다.
다만 ‘1억달러 보너스’는 과장됐다는 게 메타 측 입장이다. 이는 소수 인사에게만 제안된 조건인데다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것이다. 오픈AI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에서 일하다 동료 2명과 함께 메타에 합류한 루카스 베이어도 엑스에 “1억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을 받지 않았다”고 썼다.
메타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총 290억달러(약 39조5000억원)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지난 4월 메타는 올해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600억~650억달러 수준에서 640억~720억달러로 상향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바꿨다. 거짓말이 일상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고대죄를 못 할 망정 특별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섯 번의 수사 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무시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라며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구속영장과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치 않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 편을 들어준 게 벌써 네 번째”라며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 명분과 자신감 실어준 꼴”이라고 법원도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와 관련해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며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해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가 제출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국회가 빠르게 일을 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위협받고 있는 시절에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소에서 생산 작업에 참여한 수용자들에게만 치킨 등의 명절 특식을 지급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교도소에 수용됐다. A씨 수감 교도소의 장은 2019년부터 설·추석 명절 등에 생산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지급했다. 교도소장은 2022년 1월에도 설날에 출역수에게만 치킨을 주겠다고 공지했다.
교도소 지침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수용자 전원이 설 특식으로 과일 푸딩과 과채 주스를 받았는데, 출역수 261명만 순살치킨 1팩을 받은 것이 차별이라는 것이 A씨 주장이었다. 인권위는 “특식 지급 근거가 되는 예산과 지급 대상이 애초에 다르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인권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수형수에게 치킨을 제공한 것은 교도작업운영지침 20조에 근거해 교도 작업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교도 작업 생산 증대에 기여한 수형자에 대한 포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치킨을 받은 생산직 출역수와 나머지 수용자가 같은 비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출역수 신청을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출역수 선정은 나이·형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교도소장 재량”이라며 “수형자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작업에 배치해줄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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