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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지식산업센터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당 대표가 된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선명성과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혁을 맡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여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실용주의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과 달리,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민심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당심에 집중하는 여당 대표의 동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깃발을 높이 든 전당대회였다.”
그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당원의 뜻대로 당의 진로를 결정한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정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럭비공’, ‘야인’ 같다고 말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를 석권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이고, 박찬대 의원이 보조를 잘 맞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실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찬대 지지 텔레그램 단톡방에 152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에서는 54.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권리당원·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대통령이나 의원들의 마음이 박찬대로 기울었을 수는 있다. 문제는 의중이 실려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강성당원 입장에서는 내란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청래가 그 코드를 정확히 읽어 선거전략을 짠 것이 주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평가다.
당대표 선거 후 정치권이나 언론 프레임은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맞춰져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두고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 야당”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을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여권은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며 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엄 소장은 “그런 시각은 이 대통령은 통합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실제 국정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은 통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인 것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는 이 점에 있어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밀어붙이려고 했고, 박찬대는 대중적 관점에서 결단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막판 지지율이 추락했다.”
엄 소장은 이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전략을 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진영에 기반한 국정드라이브를 건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은 통합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쪽이 코드를 맞추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부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정 대표의 전술적 목표는 이재명 정부를 잘 도와주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확률이 높다. 임기 초반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중도확장은커녕 보수통합도 안 되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못 넘었을 뿐 아니라 계엄의 바다도 못 넘게 되는 것이다. 보수가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는 꼬박 4년이 걸렸다. 시기와 리더십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가 꼽은 정청래 당대표의 목표는 셋이다. 첫째가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이고, 둘째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여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가 당대표 재선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통령선거 출마로 궐석이 된 당대표 보궐의 의미를 지녔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 뽑힌 당대표는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친명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되어 공천권 행사를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아니면 세게 개입해 재선을 막고 원하는 사람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정청래 후보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문구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요 세력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과의 싸움과 같은 험한 일은 자신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정 대표의 당선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그가 보여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효능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 대 3의 비율로 정 대표가 압승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리더십을 비유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주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액주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임된 주식을 가진 대주주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이재명·정청래 모두에게 다 위임을 한 셈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권력의 이동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그런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찍 사면한 것 자체가 정청래 효과라고 본다. 강성팬덤이라는 호랑이 등을 올라탄 정 대표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의 눈높이에선 조국 전 대표다.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정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여권 내에서 친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2년차 정도 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예컨대 김민석 총리, 친문에서 조국’ 같은 차기 대권 관리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경선 보장,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대로 룰이 바뀌면 권리당원이 미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다 승리하게 된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은 같이 가겠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주류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없는 주류라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지지 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가 보는 근본적 문제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지만 범여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이 장년층에 집중돼 있다. 정청래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세대 확장은 더욱 어려워진 구도가 됐다. 확장이 멈춘 정당의 특징이 내부 갈등이다.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은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윤석열의 거울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라는 주문이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의 극단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은 이 갈등을 재점화했다. 당시도 지금도 조국 사태를 둘러싼 논의 지형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고, 당시 겪었던 여러 겹의 계급적 장벽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한다.
그 장벽은 담론들 사이에 놓여 있다. 우선 조국 사태의 성격을 위선과 ‘내로남불’로 규정하는 건 조국과 민주진영을 ‘위선자’로 만드는 걸로 족한 정치 공세다. 이 논리는 개인의 도덕성을 초점으로 삼기에 구조적 불평등에 침묵한다. 더욱이 위선을 강조할수록 차라리 뻔뻔하고 노골적인 악이 낫다고 여기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 중 하나는 입시 부정과 조작이 “관행이었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위선마저 걷어낸 뻔뻔함을 보여줌과 동시에, 존재하고 작동하는 교육 불평등을 관행이라고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를 비판하는 청년의 목소리는 ‘불공정’이란 단어로 집약됐다. 입시 경쟁이라는 게임의 룰을 위배하고 반칙을 썼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 입시에 매달린 세대의 유년기 자체가 부정당한다는 감각이 있다. ‘공정 담론’은 특권과 반칙을 문제 삼으며 “관행”을 운운한 기성세대를 비판했다. 그러나 공정을 외친 청년이 주로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생’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음에도, 공론장에서 공정 담론은 청년 전체의 목소리로 과잉대표되었다.
사실 당사자의 말이라고 꼭 올바르거나 순수한 것은 아니다. 정치와 미디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만 청년의 목소리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은 배제된다. 어떤 부모는 자녀의 대학 과제를 도와줄 수 있지만,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고지서나 공문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어떤 대학생이 경력을 쌓고 인맥을 만드는 동안, 어떤 대학생은 알바로 생활비를 벌며 4년간의 등록금 빚을 안은 채 졸업한다. ‘비명문대생’, 대학을 가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청년들에게 조국 일가의 모습은 그야말로 ‘딴 세상’이었다. 지방의 노동계급 가정에서 자라 동시대에 입시를 치른 나 역시 전혀 알지 못했던,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세상을 조국 사태로 알게 됐다.
여기에 계급적 장벽, 목소리의 문턱이 놓여 있다. ‘공정’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 현격한 불평등을 정치와 미디어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이는 정치와 미디어가 얼마나 계급적으로 편향되어 있는지 알려준다. 정치와 미디어에 종사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좁은 세계 바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불공정을 말하는 청년을 향해, 혹자는 ‘너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언급하며 비난과 부정의 근거로 삼는다. 간신히 새어 나온 목소리를 탈취해 정치 공세에 이용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목소리의 주인을 지워버리는 폭력일 뿐이다.
조국 사태 당시 가뭄의 단비가 내린 순간이 있었다. 경향신문은 ‘광화문과 서초동 사이’라는 기획 연재로, 목소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들에게 지면을 할애했다. 열 편의 글은 공정 담론과는 달리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내며, 문턱 바깥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증언했다.
흥미롭게도, 이 기획에 담긴 목소리들은 지난겨울 광장에서 크게 분출했다. 계급적으로 편향된, 진영 간 대결의 정치에서 밀려난 시민들은 정말로 목소리 낼 곳이 필요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기존의 공적 언어에 없던, 절박하고 아름다운 말들이 쏟아졌다. 그들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자 목소리는 또다시 문턱 바깥으로 밀려났다.
목소리의 부재는 존재의 흔적이 말소되는 것과 같다.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아파한 사람들이 여러 겹의 문턱 앞에 무너지는 걸 본다. 그 장벽을 향해, 나는 이 지면으로 계속 돌을 던진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해경이 체류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어선에 승선해 고기잡이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2명을 붙잡했다.
인천 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4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7시 20분쯤 중구 영종도 왕산마리나항 인근의 한 어선(8.55t)에 승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유도 해상을 순찰하던 해경은 어선에 승선 인원과 신고된 승선 인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 등을 적발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A씨 등은 체류기간이 2~3년 경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소형 어선에 일손 부족과 높은 인건비로 불법체류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잦은 것 같다”며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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