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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늪에 빠진 이들에게 더 굵은 동아줄을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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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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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작은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 때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생계는 한순간 위태로워졌고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무엇이든 해보자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알아본 끝에 상환 여력에 따라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남은 채무는 10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는 “채무조정이 아니었으면 재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새출발기금’ 수기집에서 소개된 사례다. 팬데믹으로 황폐해진 대학가를 지켜보며 단골 가게 사장님들이 걱정되곤 했던 내게 이 사례는 각별하게 와닿았다.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남긴 상흔은 크다. 민간 소비가 곤두박질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정점에 달했다. 2022년 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으로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고 있고, 자영업...
북한이 최근 군사분계선(MDL) 내 비무방지대(DMZ) 내에서 남측과의 단절 작업을 재개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북한은 작업 재개를 유엔군사령부에 통보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육군 대령)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지난주 후반부터 접적 지역에서 작업을 재개했다”라며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MDL 침범의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에는 4000~5000명 규모가 10개 지역에서 작업했다”라며 현재는 5~6개 지역에 1000명가량이 투입됐다고 전했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MDL 북쪽 DMZ에서 지뢰 매설과 방벽·철책 설치, 풀·나무 제거 등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동계훈련에 따라 작업을 일시 중지했다가 지난 3월 소규모 병력을 다시 동원했다. 지난 4월에 작업을 중단했다가 최근 다시 움직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6일 개막한 ‘2025 광주미래산업엑스포’ 행사장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산업로봇의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의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이 사고로 2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추진했고, 대형 폭발 발생 전 리튬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이 재개됐다. 아리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실상은 위험 요소들이 방치된 곳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도, 유증기를 막을 환기시설도 없었다. 비상구 문은 정규직만 열 수 있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피해자들은 불법 파견과 도급 형태로 고용된 이주노동자였다. 이들은 기본적인 안전 교육도 받지 못했다. 대피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일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이들이 다수였다.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자격이지만, 피해자들은 공장에서 리튬 배터리를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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