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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에게만 한없이 관대한 트럼프···젤렌스키에 ‘돈바스 포기’ 압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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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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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에서 “돈바스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회담이 푸틴 대통령을 위한 ‘레드카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전선을 동결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안을 자기 손으로 직접 폐기했다. 회담 후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암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알래스카 회담장에서 2분 만에 걸어 나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방탄 리무진인 ‘비스트’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뉴욕타임스에 “푸틴이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하는 데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2분, 비스트 안에서의 10분이면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에서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합의 도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라고 젤렌스키 정권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얼마큼 참여할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광복회은 김 관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 관장은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것이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가 할 말이냐”며 “이러한 사람을 항일의 역사를 기념하는 독립기념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와 국민을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그것만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충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에서 “김 관장의 망언은 독립운동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의 핵심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좀 먹는 김 관장의 즉각 해임과 감사, 그리고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윤석열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15일 독립기념관 홈페이지에 올린 ‘광복80주년 기념사’에서 “우리나라의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적었다.
그는 함석헌 선생이 저서인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고 설명한 것이 이러한 시각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이러한 해석은 항일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는 다르다”면서 “역사를 이해하는 데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백선엽 장군을 옹호했다는 논란 등으로 지난해 8월 취임 직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반대에 부딪혔던 인물이다. 김 관장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7일까지다.
김 관장은 이날 자료를 내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함석헌의 해석이 ‘항일 독립전쟁의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라는 민족사적 시각과 다른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투쟁을 (축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혔다”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뒷부분은 모두 빼버린 채 ‘연합국의 승리로 광복이 됐다’는 인용 부분만 발췌해서 내용을 왜곡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마디로 요설”이라며 “이런 X소리에 대꾸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적었다. 그는 “중립을 가장해 현란하게 혀를 놀리며, 독립 투쟁을 폄훼하려면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며 “당신 같은 자는 반드시 파면시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다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이 여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고 범행을 부추긴 무속인도 징역 30년을, 이들과 짜고 신들린 연기를 하며 아버지를 폭행한 딸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40대 무속인 B씨, A씨의 딸 C씨에 대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폭행에 가담한 또 다른 자녀 1명은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기소되지 않았다.
A씨와 D씨는 부부로, 2017년 10월 점집을 운영하던 무속인 B씨를 만나 그를 맹신하게 됐다. A씨는 D씨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 함께 B씨의 집에서 살았는데, 이들은 범행 전부터 D씨에게 ‘자녀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신기 때문이라 굿을 해야 한다’며 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D씨를 속이려고 자녀들에게 ‘4대 할머니’, ‘나랏장군’ 등 신이 들린 연기를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D씨가 돈을 내놓지 않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모녀와 무속인은 엿새간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D씨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결국 D씨는 신체 여러 부위에 다발성 손상을 입어 사망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력을 가해 피해자를 문자 그대로 때려죽였다”며 “피해자는 자기 자녀와 전 배우자에게 반항도 하지 못하고 500회 이상 폭행을 당하다 참혹하게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고, 일가족은 와해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자기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할 것을 지시하고, 모녀에게 ‘굿을 안 하면 죽거나 잘못된다’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딸 C씨에 대해선 “아직 19세이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뒤늦게나마 B씨의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에 비춰 장차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A씨와 B씨에 대해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피해자 사망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들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과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충주시가 사과 재배 전문인력 양성에 나섰다.
충주시는 지난 6월부터 사과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현장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3개 조로 나뉘어 주 2회씩 진행된다. 각 조는 과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2명의 전문 마이스터로부터 오는 12월까지 집중 교육을 받게 된다.
사과 재배 농가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사과 재배의 생육 단계별 관리 기술, 병해충 방제, 수형 관리 등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참여 농가의 과수원을 직접 찾아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반영한 1:1 맞춤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가의 문제 해결과 기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충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충주시는 교육 내용을 농가와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인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사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품 사과 생산을 이끌 핵심 인재를 지속해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주에서는 지난해 기준 1349농가가 955.3㏊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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