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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코인 사용 더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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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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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뉴욕증시가 2분기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 마감하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시장의 낙관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5.50포인트(0.63%) 오른 44,094.77에 거래를 마감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31.88포인트(0.52%) 뛴 6,204.95, 나스닥지수는 96.27포인트(0.47%) 상승한 20,369.73에 장을 마쳤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27일에 이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7일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모든 무역 논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향후 7일 이내 캐나다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의 관세를 지불해야 할지 알려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을 위해 디지털 서비스세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고율 관세의 90일 유예 조치가 다음 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는 성실하게 협상 중”이라면서도 “상대국이 완강하면 관세는 다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무역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주말 상원에서 절차적 표결을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증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 US뱅크의 테리 샌드벤 자산운용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금리는 박스권에 머무는 가운데, 기업 실적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은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른바 ‘걱정의 벽(wall of worry)’이 무너지고 있다”며 S&P500 지수의 연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2% 이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현행 고등학교 수행평가의 적절성을 둘러싼 불만이 점증하고 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됐지만,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오히려 커졌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수행평가 피로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유명 인플루언서인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고교 내신 수행평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수도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내신만 문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합이 강화돼서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수행, 또 모의고사 직전까지도 수행평가를 봤다”며 “모의고사 끝나고 또 수행평가하고 이제 기말 준비하는데 아직 수행이 남았다. (학교에서) 자퇴하고 정시 올인하고 싶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듣는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고등학생들의 경우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한 한기당 중간과 기말, 두 차례 지필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과목별 수행평가가 학기당 2~3회씩 실시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균 8~9개의 과목을 수강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과목당 5회씩, 최대 50회에 육박하는 시험과 평가를 한 학기 중에 받아야 한다. B학생은 “학기 내내 시험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시험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다”며 “애들 모두 제발 수행평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데, 학교에서는 ‘다른 아이들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뿐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고교 수행평가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은 ‘너무 많이’, 또 ‘자주’ 그리고 ‘시험이 임박해서’로 요약된다. 학교도 학생들의 이 같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 수행평가 형식이 교육당국의 지침이나 대학입시 유불리에 따른 만큼 학교나 교사가 융통성을 발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시험에 임박해 수행평가가 몰린다는 불만과 관련,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C씨는 “수행평가를 가지고 대입에 필요한 과세특(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충실히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기 초에는 배운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적다”면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야 적을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험 기간과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주요한 평가 지침인 ‘과정중심’ 평가 강화나 ‘논·서술형’ 평가 강화 역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정중심 평가는 선지형 지필 평가처럼 시험 결과로 학생의 성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성취를 단계별로 평가하고 최종 합산하는 형태다. 획일화된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1999년 수행평가 도입 당시부터 강조된 개념이다. 특히 2019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개정으로 2020년부터 과제형 수행평가가 명목상 폐지되면서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교육당국의 요구는 한층 구체화됐다.
당초 학교들은 수행평가 도입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결과물을 완성해 가져오면 교사가 평가하는 형태인 과제형 수행평가를 많이 활용해왔다. 하지만 이후 ‘부모 찬스’, ‘학원 찬스’처럼 학생 본인의 성취가 아닌 학생의 배경이 수행평가 성적을 결정짓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과제형 수행평가 대신 학기 중 학생들의 성취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평가하는 과정중심 수행평가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국어 과목에서 10점짜리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과거에는 학생의 최종 과제물로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요즘은 10점짜리 ‘독서평론’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책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 3시간에 각각 1점씩을 배정하고, 개요짜기 1시간에 2점, 비평문 작성 1시간에 3점, 파워포인트(PPT) 제작에 1점, 발표에 1점 등 대여섯 차례의 평가를 거쳐야 10점짜리 수행평가가 구성된다. 수업 시간 자체가 애초에 학생 평가 시간으로 변하는 것이어서, 학생들이 매 수업 시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교과 수업 시간이 수행평가를 위해 상당 부분 할애되는 만큼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같은 지필평가를 대비할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대입 전형 대부분이 여전히 교과 내신과 수능 점수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수능과 내신에 더해 수행까지 ‘다 잘해야하는’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셈이다.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사·전문가들조차 지나치게 많은 양만큼은 손봐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강성태 대표는 “현실적으로 수능을 쳐야 하고, 내신을 잘 봐야 하는데 선행하지 않으면 수행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기 어렵고 수능 준비할 시간, 중간·기말고사 준비할 시간도 없게 된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학교 때 고등 과정 선행을 미리 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깔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전에 준비해가지 않으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과제형 수행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한다. 아예 결과물을 완성해 제출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도 여전하다.
고2 수험생을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가 재활용에 관한 영어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도저히 아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리 써주고 아침에 외워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범답안을 가져가 수업 중 보고서 형식으로 다시 정리하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수행평가를 여전히 ‘엄마 숙제’라고 부른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군지의 경우 수행평가 준비에 따른 손해를 줄이기 위한 편법도 넘쳐난다. 과거 학군지에서 근무했던 C교사는 “시험 직전에 수행평가가 몰리면 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석제도를 이용해 수행평가 날에는 결석한 뒤 시험을 치르고 나서 수행평가를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었다”면서 “결석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전문 입시업체의 생기부·수행평가 컨설팅은 물론,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과제 수행평가, 생기부 세부특기 과제 대신, ‘챗GPT 킬러 돌려드립니다. 최강 과제 대행’ 같은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들도 수두룩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금도 수행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말하지만, 입시업계에서는 수행평가의 비중, 중요성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나서는 2028년부터는 생기부에 반영되는 수행평가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면 내신 변별력이 지금보다 약화된다. 일례로 내신 1.0등급을 받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현재 고3의 경우 100명 안팎이지만, 5등급제로 바뀌면 7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입시 업계의 추산이다. 2등급, 3등급으로 확대해도 마찬가지다. 인서울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학생들에 대한 변별력 확보를 위해 교과성적우수 전형에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등 생기부의 질적 요소를 더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일부 고등학교들도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40%에서 50~60%까지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강 대표는 “학생·학부모들이 갖는 또 다른 불안이 바로 대학입시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수행평가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지, 평가에 대한 이의제기는 가능한 것인지 등 ‘평가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평가 기준, 불필요한 수행평가 배제, 평가 횟수 감소 등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 만큼 (교육당국이)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과정중심, 서·논술중심 평가로 평가는 계속 바뀌는데 입시는 바뀌지 않으니 학생들은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하지 않는 입시제도에서 교육의 방향성만 계속 바꿔온 것이 사실상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들을 가볍게 넘길 때는 지났다”고 말했다.
12세 아동 10명 중 6명은 영구치에 충치가 있거나 충치 치료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률은 10년째 크게 줄지 않고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1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질병청은 지난해 5∼10월 5세와 12세 아동 2055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12세 아동의 영구치 우식(충치) 경험자율은 60.3%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인 2021∼2022년 같은 조사 때보다 1.9%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12세 아동의 충치 경험자율은 10년째 비슷한 수준이다. 앞선 조사에서 2010년 60.5%, 2012년 57.3%, 2015년 54.6%, 2018년 56.4%, 2021∼2022년 58.4% 등이었다.
충치를 경험한 영구치의 개수는 1인당 평균 1.9개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현재 충치를 보유한 우식 유병자율은 7.3%로, 직전 조사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아직 영구치가 나기 전 유치(젖니) 단계인 만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은 58.3%였고, 현재 충치를 보유한 유병자율은 25.3%였다. 충치를 경험한 치아 개수는 평균 2.7개였다. 5세 아동의 우식 경험자율 및 유병률, 충치 치아 수는 2018년 이후 감소추세였다.
이번 조사에서 12세 아동 57.7%는 영구치에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했다. 1인당 치아 홈 메우기를 시행한 평균 영구치 수는 1.8개였다. 치아 홈 메우기는 치아의 씹는 면에 있는 좁고 깊은 틈을 메꾸어 충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처치다.
칫솔질 실천율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떨어진 후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감염 우려로 학교에서 칫솔질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칫솔질 실천율을 떨어뜨렸다. 12세 아동의 점심 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은 22.6%였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행된 2021∼2022년 조사보다는 7.4%포인트 증가했으나, 이전인 2018년 33.3%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충치를 유발하는 과자, 사탕, 캐러멜 등 우식 유발식품을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12세 아동 비율은 58.1%였다. 탄산음료와 같은 치아 부식을 유발하는 음료를 하루 2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29.4%다.
최근 1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비율은 72.1%로 2021∼2022년(61.0%)보다 11.1%포인트 증가했다.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료받지 못한 비율은 14.7%로 3.0%포인트 감소했다.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는 시간 부족(51.5%), 가벼운 증상(23.3%), 진료받는 것이 무서워서(9.8%)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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