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한 길” 심우정 퇴진에 내부선 “윤석열처럼 패악만 끼치고 나간다” > 자료실

“검찰 위한 길” 심우정 퇴진에 내부선 “윤석열처럼 패악만 끼치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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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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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에서부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내가 검찰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단행되자 그동안 결심한 대로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법에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부서를 두루 거친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이 상당수 바뀌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이날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올해 2억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주택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급등 여파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주택기금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이를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편 정책 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1일 열린다. 조 청장은 불법계엄에 연루된 인물 중 가장 늦게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조 청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본격적인 정식 변론에 앞서통상 2~3회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증인, 재판 일정 등을 정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는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지정됐다.
조 청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혈액암 투병으로 약 15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지난해 헌재에는 조 청장 사건을 포함한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총 8건의 결론을 내렸다. 조 청장 사건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산한 도로에 가로등이 일제히 켜진다. 바다가 밀려가고 쓸려온다. 해협을 훑고 간 빛이 내 방 오래된 거울에 쏟아진다. 작년 여름 같은 거울에 조금 다른 빛이 걸려 넘어졌다. 그런 데서 시간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는 어딘가로 흐르고 있다.
어젯밤에도 같은 꿈을 꿨다. 그 문턱에서 나는 매번 고꾸라진다. 어떤 시간은 실패다. 나를 비집고 나와 밤을 팽창하는 실패들.
시간을 다르게 감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를 보냈다.
“나는 그림이 시간을 요구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시에나에서의 한 달>을 쓴 히샴 마타르는 하루에 단 하나의 그림만 감상한다. 매일 같은 작품 앞에서 몇 시간씩 보낸다. 계속 처음 보는 사람처럼 히샴은 새 질문을 길어 올린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의 눈길이 도착한다. 이제는 다른 그림으로 옮겨가기까지 서너 달은 기본이고 일 년이 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말한다.
시간만큼이나 풍경도 속도가 다르다. 뮤지션 여유와 설빈이 부르는 노래는 떠나온 자리를 응시한다. 내 것이었던 동네와 의자, 사람과 폭죽을 오래 쓰다듬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오직 나만 아는 그 불빛이 나를 비추네/ 그래 나는 너무 어린 나를 돌보지 않았어/ 더는 불가능한 길을 따라 달리고 있네.”
두 목소리가 교차하는 걸 듣고 있으면, 시간이 한 덩어리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몸으로 속해 있던 거대한 하나의 협곡. 거대한 하나의 바다. 그 안에 머무는 풍경이 수천 개 조약돌로 쪼개진다.
시간의 목격자들은 다 다르게 증언한다. 시간은 시소라고 한다. 고장 난 티브이라고 한다. 맑은 바람이 지나는 들판이고 노래라고 한다. 그런 우리도 언젠가는 비슷한 찰나를 경험할 텐데, 여유와 설빈 두 사람 음성으로 그 장면을 알게 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을 잃었네.”
시간의 목격자들은 불꽃의 안부를 묻는다.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꺼져가는 것들 사이에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일 거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지금은 K팝, K푸드 등으로 이어지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터의 안전보건은 이러한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 산업 현장은 매년 8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으며, 특히 추락과 끼임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산업구조의 특성, 경기 불황에 따른 안전투자 감소,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 등 산업재해 취약계층의 증가와 같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이런 다양한 요인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꼽자면 여전히 미흡한 안전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다. ‘괜찮겠지’나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이 사고를 부른다. 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하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잘못된 의식이고 문화다.
이러한 안전불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방법은 ‘빨리빨리’라는 국민성으로 우리가 선진국의 지위에 올랐듯이 우리 고유의 국민성을 안전에 긍정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다. 빨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기보다 안전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보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결국 준공이 지연되고, 각종 사고로 작업이 중단되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처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결과에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인식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줄 서기를 하는 등 질서를 잘 지킨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질서가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이다.
일하는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를 이용해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기술이 사고 예방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그 사회에 자리한 안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효과가 배가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하는 사람, 그 기술이 작동하는 환경을 떠나서 완벽할 수 없다.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는 사람의 몫이다.
다행히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7월 첫째 주부터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의 달’ 행사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재해 예방 사례를 통해 산재 예방 노하우를 엿볼 수 있고, AI와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한 안전 신기술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안전을 체험해보는 기회도 제공된다.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 시대다. 다양한 영역에서 한류가 확산하는 것처럼 세계가 ‘산업안전보건’ 하면 대한민국을 찾는 ‘K산업안전보건’ 구축을 위해서 정부와 모든 산업안전보건 주체가 움직이고 있다. K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이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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