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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경제뉴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급식사진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당시 사진에는 순대 채소볶음과 포기김치, 콩나물 김치찌개만 놓여 있었다. 이날 원래 제공되기로 한 메뉴에도 칼슘찹쌀밥, 순대야채볶음, 두부김치찌개, 포기김치·유산균요구르트로 기록돼 있었다.
부실급식의 원인은 인력난이었다. 이 학교의 전교생은 1000여 명이 넘지만 급식실 조리인력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체 종사자는 7명으로, 정원(9명)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 서초구가 급식실 만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45개 초·중·교등학교에서 급식 식판 등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급식실 종사자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전 학교에 식기류 외부 세척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서초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급식 식기류 렌탈·세척’을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면 급식에 필요한 식판과 수저세트를 별도로 구매할 필요없이 빌려 사용할 수 있다. 또 업체가 매일 식기를 수거해 살균·세척한 후 배송하기 때문에 급식실 종사자가 세척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서초구에는 총 52개의 초·중·고교가 있는데 이 중 이미 외주업체에 세척용역을 맡긴 7곳을 제외한 나머지 학교에 일괄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초구 관내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은 지역적 특성에 따른 영향이 크다. 관내 학교는 대부분 학생 수가 과밀 또는 초과밀 상태다. 종사자들의 업무량도 타 학교에 비해 많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종사자 대부분이 서초구 외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출퇴근 동선이 긴 것도 서초·강남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 인력난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구 관계자는 “종사자분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으니 인력난이 불가피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강남 지역은 학교 정규직 급식 조리종사원은 대부분 30% 가량 결원인 상태다. 중도 퇴사율도 높다.
구는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격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노사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혔다.
서초구는 대신 식기세척 업무를 덜어주는 방법을 택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3년 학교 조리실 영양교사와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종사자들은 ‘세척작업’을 가장 힘든 업무로 꼽기도 했다. 세척업무는 무거운 식판 등을 식기세척기에 옮기고 애벌세척부터 소독까지 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구는 우선 올해는 전 학교에 지원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사업결과를 평가해 학교별 규모와 수요, 예산 등에 따른 지원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급식현장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 서초구 학생들이 ‘휑한 식판’이 아닌, 언제나 기다려지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미 법원이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 대해 9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왔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북한 측이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무기 등 구매·밀수를 지시하자 이를 이행했다.
웬은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화학 위협 식별장치,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과 민간 항공기 엔진,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료들은 웬에게 도합 약 200만달러(약 27억9000만원)를 송금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에 구금됐다.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으며,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AP통신이 기소장 등을 입수해 전했다.
정부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정치인들이 참배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재웅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 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지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는 양국 간 신뢰를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교토통신 등 일본 매체는 이날 차기 일본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참배는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이 출범한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그는 취임 이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처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는 않고 공물이나 공물 대금을 봉납해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추도사에서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시바 총리는 도쿄 지요다구 무도관에서 열린 전국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가 종전일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한 것은 2012년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 이후 13년 만이다. 그러나 이시바 총리는 ‘침략’이나 ‘가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식민 지배를 당한 이웃 나라를 반성 대상으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찰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인 자유와혁신 사무실도 같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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