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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SERIESS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의원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1976년 독일에서 제정된 정치교육의 기본 원칙이다. 강제적 주입 금지, 논쟁적 주제 장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을 강조한다.
토론회는 이 같은 합의를 바탕으로 경기·서울 지역 학생들이 토론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비판적 사고와 열린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리다.
참석한 경기·서울 학생들은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두 차례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자들은 1차와 2차 토론에서 서로의 입장을 바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 이후에는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 최종 발언을 통해 상대방 주장에서 인정, 수용 또는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 정리한 후 최종 합의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토론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와 서울의 학생들이 함께 공동의 사회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경험은 학생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다름과 공존하는 경기토론교육을 학교 현장에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실리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실리를 축으로 한 실용 외교를 내걸고 있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등을 중시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일본과의 입장 차를 인정하면서 강제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들어 일본을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 말한 점에 주목했다. 닛케이는 “3년 만에 진보 정권이 들어섰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추진한 대일관계 개선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또한 윤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과거사 발언을 대조해 보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며 이와 달리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산케이신문은 “연설에 일본을 강하게 비난하는 표현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강경 발언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반일적 발언을 자제하고 대일 협력을 중시해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오는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앞두고 “방일 전 긍정적인 대일 메시지를 발신해 역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본 측 협력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편무삼 육군 준장이 국군방첩사령관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국방부는 18일부로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이경민 참모장(육군 소장)에서 편 준장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편 준장은 참모장 직무대리로 보직되면서 사령관 직무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참모장은 육군으로 복귀한다. 앞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1월 보직해임되면서 이 참모장이 사령관 직무를 대신해왔다.
편 준장은 학사장교 출신이다. 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및 작전계획처장, 7공수여단장 등을 역임했다. 방첩사 해체 등 개혁 작업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방첩사령관은 대체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아왔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기무사령부를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했을 때도 학군장교 출신인 남영신 당시 중장이 사령관으로 발탁됐다. 국방부는 이날 편 준장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 방첩사령부 조직 안정을 위한 적임자로, 방첩사령부와 관련된 현안 업무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방 분야 국정과제로 방첩사를 폐지하고 필수 기능을 분산·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첩사는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위헌적인 12·3 비상계엄과 같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제조기업들에 한해 미국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 취재원 2명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한국 삼성전자 등에 대해 이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취재에 응한 취재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방안을 마음에 들어 한다고 전했다. 이 계획 논의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참여하고 있으나, 주도권은 러트닉 장관이 쥐고 있다고 취재원들은 말했다.
로이터는 미 정부가 인텔에 대해 하는 일을 반도체 기업에도 확대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자국 기업인 인텔에 지원금을 주는 대가로 인텔 지분 10%를 받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정부가 인텔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투자하는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로이터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보유하도록 한 사례가 이와 유사하다고 짚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정한 기업별 반도체지원법 지원금에 대해 지난 6월 “지나치게 너그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 상무부가 지난해 말 정한 지원금은 TSMC 66억 달러(9조2000억원), 마이크론 62억 달러(8조6000억원), 삼성전자 47억5000만 달러(6조6000억원)였다. 러트닉 장관은 이를 두고 상무부가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이크론의 경우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를 늘리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보도 내용에 대해 TSMC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마이크론, 삼성전자,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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