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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운하·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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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1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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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 내부 자료를 받아 당시 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의혹의 골자는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진행됐다며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내부 관련 보고서 작성이 공직 비리 동향 파악 등 비서관실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 의원은 선고 뒤 기자에게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고 밝혔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근력운동은 과거에는 몸 좋아 보이려는 일부 사람들만의 특별한 취미였다. 하지만 이젠 헬스장을 다니거나 집에서 짬짬이 근육을 단련하는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흔한 모습이 되었다. 근력운동이 일상화된 건 좋은 일이나, 과거보다 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근력운동은 수십, 수백 가지로 다양하고, 자세가 약간만 달라져도 몸에 큰 부담이 오거나 부상의 빈도가 확 높아지기도 한다. 그런 운동은 대개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본능적으로 피하게 된다.
그런데 언뜻 봐서는 그리 위험하지 않지만 ‘알고 보면 위험한’ 근력운동도 많다. 이런 운동을 한다고 바로 몸이 고장 나는 건 아니다보니 생각 없이 지속하다가 크게 망가지고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당장 문제 안 터진 사람들이 남들에게 잘못된 동작을 권하는 케이스다. 그렇다면 남이 시켜도 ‘너나 하세요’라고 하고 나는 피해야 할 동작들을 알아보자.
첫 번째는 팔이 머리나 어깨 뒤에서 움직이는 운동들이다. 보통은 ‘비하인드 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비하인드 넥 랫풀다운, 비하인드 넥 오버헤드 프레스 등이다. 전자는 공중에 걸린 손잡이를 머리 뒤로 당겨 내리는 등 운동이고, 후자는 반대로 목 뒤에 걸친 바벨을 머리 위로 밀어 올리는 어깨 운동이다.
이런 운동을 표적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간다며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상 어깨에 나쁘기로 악명이 높다. 이 자세에서는 어깨가 구조적으로 힘을 내기 어려운데, 무리해서 힘을 주는 동작이 반복되면 어깨 주변을 감싸는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손상되기 십상이다.
두 번째는 ‘싯업’, 소위 윗몸일으키기다. 사실 이 동작은 각종 입시나 국민체력100 같은 공공 영역의 체력시험에서까지 채택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꼭 연습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종목 자체는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 허리를 단련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이미 허리가 튼튼한 운동선수나 동호인, 젊고 허리 문제가 없는 사람이 바른 자세로 실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일반인이 여러 횟수로 실시했다가는 허리 통증을 불러오는 경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기를 권한다.
세 번째는 윗몸일으키기의 하체 버전인 ‘레그 레이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펴 위로 올리는 동작인데, 과거부터 대표적인 복근 운동의 하나였다. 그런데 이 동작은 복근에 힘은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복근을 수축시키지는 않는다. 복근은 다리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버티는 데 간접적으로 작동할 뿐이다. 복근을 살리는 운동으로도 비효율적이고, 허리에 부담만 실린다. 실제로 최근에는 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이보다 훨씬 효율적인 다른 복근 운동도 많다.
마지막으로 거꾸로 매달리기, 흔히 ‘거꾸리’라고 하는 동작도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선호하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요주의 운동이다. 이 동작은 허리를 위아래로 당기는 ‘견인’이 목적인데, 견인이 되면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면서 일시적으로 허리가 편해지고 시원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거꾸리처럼 과도한 견인을 하면 놀란 허리 주변 근육이 반대로 강하게 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렇게 되면 허리가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뻣뻣해지거나 없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혈류가 머리로 쏠려 혈압이나 녹내장 등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견인을 꼭 하고 싶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몸을 위아래로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적당한 각도로 머리 쪽을 낮게 하는 자세로도 충분하다.
<수피 | 운동 칼럼니스트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수장 후보자가 불공정과 특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정치적 문제로만 왜곡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 내정자는 2019년 자녀 입시비리 문제가 불거진 조 전 장관을 감싸는 SNS 글을 여러 차례 공유했다. 3선 세종시교육감인 최 내정자는 당시 두번째 교육감 임기를 지내고 있었다.
최 내정자는 2019년 8월25일 “김민웅 교수님 글 공감하며 공유합니다”라며 김 전 경희대 교수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문제가 ‘특권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라고 지적한 언론 기사를 문제 삼은 글이었다. 공유된 글에는 “조국 대전은 적폐 세력의 사법개혁 저지와 문재인 정권 붕괴 전략 외 다름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권 계급을 위한 특권교육제도를 만들어내고 가장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누구냐”며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게 해놓고 탈락하지 않은 누군가를 특권과 편법, 도덕적 해이의 주범처럼 몰고 있다”고 했다.
같은 해 9월3일에는 조 전 장관을 희생자라고 칭한 페이스북 글을 “공감하며 공유한다”고 했다. 퇴직교사 노모씨가 쓴 글을 보면 “널리 고르게 나누는 제도의 마련 없인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것 피할 수 없다”며 “확증편향의 속 좁은 기자들이 더 안 나올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이를 모두 확증편향으로 치부한 글이다.
입시비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파적 공격으로 치부한 글을 공유하기도 했다. 최 내정자가 동의한다고 밝힌 또 다른 페이스북 글은 “조국에 대한 진보의 공격은 하고 싶다면 청문회 이후 충분히 시간과 여지가 있다”며 “조국에 대한 공격에 합세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배반하는 일이자 주적과의 동침”이라고 했다.
학생·청년들에게 박탈감을 불러일으킨 입시 문제를 외면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최 내정자의 교육 행보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 내정자는 과거 충남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싶다. 공부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도 소중하게 대접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언제나 소외되는 아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서울대 인턴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조국 사태에 대한 최 내정자의 현재 입장을 묻자 “몇 마디의 입장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이같이 밝히며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를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을 통해 양 정상 간 개인적 유대 및 신뢰 관계가 더욱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 방일 일정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이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토됐던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 고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며 “기후 문제는 이제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 국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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