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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주식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51.1%로 하락했다.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찬반이 팽팽히 갈렸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과 정부가 결론 내지 않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성인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상승한 44.5%로 조사됐다. 잘 모른다는 응답은 4.5%로 나타났다.
수도권 낙폭이 컸다. 경기·인천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1.0%포인트, 서울은 6.2%포인트 하락했다. 젊은 층과 중도층에서도 긍정 평가가 줄었다. 20대 응답자들의 긍정 평가가 9.1%포인트가 하락했다. 40대는 7.0%포인트, 50대 6.8%포인트 하락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6.6%포인트, 보수층과 진보층에서 각각 2.8%포인트, 3.6%포인트 떨어졌다.
여당 지지율도 7개월 만에 3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8.5%포인트 하락한 39.9%를 기록했다. 특히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서 16.1%포인트 하락했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중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상승한 36.7%로 조사됐다.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 전 대표가 복귀한 혁신당 지지율은 1.7%포인트 상승한 5.7%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에는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특별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래 (대통령이) 사면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 정치적으로 득이 되니 감수하는 것”이라며 “당장 선거가 없어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국정 지지율보다 여당 지지율 하락 폭이 더 컸던 데는 정청래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말도 나온다. 다른 여당 의원도 통화에서 “(정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야당 대표와) 악수도 안 하는 것은 태도의 문제로 비쳐 중도층 유권자들은 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불필요한 일을 키웠다. (이제는) 악수 자체가 뉴스가 됐다”고 말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변수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진행되면서 (지지율) 쏠림 현상이 있었고,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 조사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은 5.2%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윤석열 부부 구속을 “스스로 무덤을 판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 이라며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에 “자기 자리가 아닌데 주변에서 밀고 얼떨결에 준비 없이 칼날 같은 자리에 앉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는 글을 썼다.
신 시장은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가 도가 넘어 원인제공을 한 것은 사실이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을 잘못해 결국 이 지경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석고대죄를 해야 할 터인데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시국을 어찌 보고 있는지 참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거기에 부응하거나 선동하는 정치인들은 보수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는 것을 아는지? 모르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 나쁜 사람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반성의 글도 올렸다. 신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지지했던 나도 반성 안 할 수가 없다. 당사자든 밀어올린 사람이든 국힘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신차리고 냉정을 찾고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서 보수 혁신을 통한 보수 대건설에 힘을 합쳐주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의 눈에 서초구 일대 골목길을 배회하는 한 20대 남성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손에 라텍스 장갑을 끼고 다세대주택 골목을 수차례 배회했다. 속칭 ‘던지기’를 하는 마약 전달책이었다.
CCTV로 상황을 감지한 관제요원이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적발 당시 남성의 가방에는 필로폰 21봉지가 있었다. 경찰은 이미 배달을 마친 18봉지를 포함해 총 39봉지의 마약봉지를 회수했다.
서울시가 최근 2년간 CCTV관제를 통해 총 358건의 마약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36명을 경찰이 검거하도록 연계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면서 서울시 CCTV관제센터가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관리하는 CCTV는 11만3273대다.
서울시가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적발한 마약의심행위 건수는 총 308건에 달한다.
이중 해외 유학생이 많고, 대형 유흥업소와 클럽이 밀집한 서초구(111건)와 강남구(63건)에서 가장 많은 마약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두 자치구에서만 174건을 적발했다.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48.6%)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마약 전달책이 검거된 주요장소를 보면 주택가 인근이 가장 많았고, 도로 및 차량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마약류 범죄 24시간 관제를 위해 CCTV 관제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마약의심행동 식별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배회하며 건물을 드나들거나, 배달기사로 위장해 던지기를 하는 수법, 청소년이 수업을 빠지고 배회하며 던지기를 하는 등 최근 사례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온라인에서도 마약 관련 게시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에서 마약 관련 게시물 1만621건을 적발해 차단요청하는 등 최근 유행하는 비대면 방식의 마약유통 차단에도 나서고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실시간 CCTV 감시와 함께 예방부터 치료·재활까지 촘촘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일상 속에서 마약 위험을 감지하면 즉각적인 신고로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마약류 광고글을 발견할 경우 서울시 전용 제보창구(nodrugs@seou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통영에서 여수까지 시외버스로 3시간이 걸렸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127㎞에 불과한데 4곳이나 경유하니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지금은 잊고 살지만 실상 통영의 뿌리는 여수다. 1602년 전라도 여수에 있던 삼도수군통제영(통영)이 경상도 고성현 두룡포로 이전하면서 통영이 탄생했다. 1895년 폐영될 때까지 통영은 경상도도 전라도도 아닌 ‘특별자치구역’으로 존재했다. 여수의 전라 좌수영도, 부산의 경상 좌수영도 통영 소속이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들 해안 도시 간에 교류가 활발했고 그 전통은 199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내내 여수와 통영, 부산 사이에 여객선이 운항됐다. 1971년 4월19일부터는 초쾌속선 엔젤호가 취항하면서 이들 도시 간의 거리는 더 좁혀졌다. 엔젤호는 통영~여수, 통영~부산을 85분 만에 주파했다. 고속 운항 시 수중 날개로 선체가 부상하도록 설계돼 있어 2~3m의 높은 파도에도 운항이 가능했다. 해상교통의 혁명이었다.
그 후로도 교통수단은 더욱 발전했는데 어째서 현재 통영~여수 간 대중교통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일까? 바다를 버렸기 때문이다. 해상교통을 버리고 육상교통 수단에만 ‘올인’했기 때문이다. 이 항로는 남해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여객이 줄어들면서 단절됐다. 바다는 그 자체로 고속도로다. 그런데 거저 쓸 수 있는 바다 고속도로를 버리고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어 육상의 도로나 교량 건설만을 고집한 결과 오히려 53년 전보다 두 도시 간 대중교통이 퇴화한 것이다.
이 항로에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여수와 부산을 잇는 대형 크루즈가 잠깐 오간 적이 있다. 또 2021년 해양수산부가 여수~부산 항로에 부정기 여객선 부활을 시도한 적도 있지만 무산됐다. 관광과 해상교통 결합 상품으로 뱃길 복원을 시도한 것인데 결국 사업성 부족으로 불발됐다. 하지만 관광 크루즈와 해상교통을 결합해 성과를 내는 사례도 있다. 포항~울릉도 항로의 울릉크루즈다. 대형 크루즈선 투입으로 연간 140일에 달하던 결항일은 절반이 줄었고 휴지기이던 겨울 관광객도 새롭게 창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 입안하고 정부가 승인한, 남해안의 경제·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2030년까지 10년간 96개 사업에 20조5495억원(기반시설 제외)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역 관광벨트 조성, 미래산업 육성, 산업·관광 거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동서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게 목표다. 그에 따라 3개 시도는 남해안 테마 섬 개발 관광벨트, 동서 상생 협력 벨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동서 해저터널 및 남도 2대교 개통 등 육상 도로 교통 개발 계획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 활성화 계획은 없다. 해상교통 활성화 없이 테마 섬을 개발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남해안권에 이미 수많은 도로와 해상 교량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결국 또 육상 도로와 교량 건설만 하겠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그 육상 도로들만으로 남해안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이미 건설된 수많은 도로와 교량들을 보면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역이 나아졌는가? 빨대효과만 극대화되지 않았는가? 육상교통은 더 이상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한다.
해상교통 활성화야말로 남해안권 도시와 섬들의 미래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 여수~통영~부산의 남해안권 해상교통 복원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 뱃길에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설계하고 그에 맞는 초쾌속선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해상교통 복원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오랜 기간 해상교통과 멀어진 국민의 감성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꼭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아니어도 좋다. 해수부에서 여객선 공영제로 여수~통영~부산 간 여객선 항로에 금오도, 사량도 같은 섬들을 포함해 복원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기존 사업자가 없으니 진입 장벽도 없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개척만이 아니라 53년 전보다 퇴보한 남해안권 해상 항로 또한 활성화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쇠락한 남해안 도시와 섬들을 살리는 지름길이다. 바다 고속도로 활용 없이는 섬 활성화도 해양시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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