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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장관 인선을를 두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만 앞세운 장관 인사”라며 “국정은 이재명 선거캠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능력도, 원칙도, 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이자 국정 신뢰 붕괴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에 윤호중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내정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이어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과 자가진단키트를 당부하던 시기, 가족은 그 방역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은폐한 정은경 장관 후보자, ‘드루킹’ 김경수까지 측근과 코드로 채워지는 부적격 인사의 반복은 국정이 아니라 사조직의 인사 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 국정의 균형을 책임져야 할 현직 의원들을 줄줄이 내각에 집어넣는 건 대한민국을 의원내각제로 착각한 듯한 행태”라며 “국정 운영의 과도한 정치화, 인사청문회 무력화, 대통령실의 권력에 휘둘리는 사조직화와 포퓰리즘 운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장관 내정자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과 경력을 쌓기 위한 ‘출마용 장관’ 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며 “인사가 선거 운동용 경력 관리의 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한 인사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산업부 장관에 원전 전문 경영인을 기용한 것은 탈원전 우려 속에 민생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인사”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경복궁 나들이에 나선 외국인 관광객이 땀을 닦거나 휴대용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다(왼쪽·가운데 사진). 외국인 어린이가 광화문광장 바닥분수대에 뛰어들어 더위를 식히고 있다.
<권도현 기자·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며 무역 상대국에 곧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가 오는 7월9일 0시1분(미 동부시간) 발효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내 팀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 훌륭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모든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 인도와는 거의 합의했고 중국, 영국과도 합의를 끌어낸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할 수는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00여개국과 일일이 관세를 협상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보낼 서한이 “무역 협상의 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거나 협상을 개시조차 하지 못한 국가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정해 통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곱 차례에 걸쳐 대면 협상을 벌인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며 “‘귀국의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습니다’라는 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지만 미국은 일본 차 수백만대를 수입한다고 언급하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큰 대일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들은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에 낮은 관세? 그럴 일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축하한다. 미국에서 무역하는 것을 허용하겠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각국에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현재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를 적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시점에 대해 “곧”이라고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월16일, 6월11일에도 ‘2~3주 내에 무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보내겠다’고 말했으나 실제로 보낸 것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과 일본산 자동차에 특별히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별도 협정을 맺을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에서 차량을 파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 한해서는 이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이 맺은 무역협정에는 미국이 영국산 자동차에 연간 10만대까지 관세를 1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현재 한국을 포함한 18개 주요 교역국과 협상하고 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은 대만과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와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베트남, 한국과의 합의도 가능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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