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대표 버티는 윤석열, 모르쇠 김건희···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 자료실

김영웅대표 버티는 윤석열, 모르쇠 김건희···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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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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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웅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이 12일 열린다.
7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연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전성배씨 청탁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소환조사를 받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봐서 사전구속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수십년 간 이어져 온 양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악화하고 있다. 강력한 관세 보복 조치로 위기에 처한 인도가 미국에 대응해 중국에 손을 내미는 모양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인도에 관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인도) 간의 관계가 위태롭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관계를 청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 정부가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에 관한 보복 조치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미국과 인도는 수십년 간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정책을 강화하면서 미국과 인도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더 강화됐다.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은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2월 만나 2030년까지 양국 간 무역 규모를 기존의 두 배인 5000억달러(약 690조원)까지 늘리는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모디 총리를 “위대한 친구”라고 부르며 친밀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무력 충돌에 미국이 개입한 후 양국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파키스탄이 미국의 중재 역할을 치켜세운 반면 인도는 “외부 개입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무역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자 양국 관계의 균열은 심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에 “(인도 경제는) 죽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미국이 인도에 미국산 농산물·유제품에 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라고 압박했으나 모디 총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상황은 악화했다. 모디 총리는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도 농민들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을 실질적으로 개방하는 협상, 거의 모든 것을 원했다”며 “(인도가) 일부 시장을 개방하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좋은 협상’에 부합할 만큼 야심에 차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는 총 석유 수입량의 45%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방 분야에서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NYT는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고 소비자와 국내 생산업체의 가격 상승을 수용한다면 모디 정부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봤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인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 싱크탱크 글로벌 트레이드 리서치 이니셔티브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860억달러가 넘는 인도의 대미 수출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싱크탱크 더아시아그룹의 수석 부사장 고팔 나다두르는 “경제적 측면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21세기 파트너십’에서 수십년 간의 진전을 뒤집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말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인도의 갈등으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인도는 중국과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응해 양국이 밀착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톈진을 방문할 예정이다. 모디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3일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어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을 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지난 6월 대구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도 이별을 통보받은 뒤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
연인·부부 등 친밀한 관계였다가 헤어진 이른바 ‘거절당한 스토커’가 여러 유형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지난 12월 발표한 ‘국내 교정시설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형별 특성 분석’(경찰학연구)은 2023년 봄 기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112명을 분석했다.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친밀한 관계가 종료된 뒤 스토킹을 벌인 ‘거절형’으로 총 76명이었다. 대인 관계에 서툴면서도 낯선 사람이나 면식 관계의 상대에게 일회성 데이트 등 접촉을 원하는 ‘무능형’은 19명, 주로 낯선 스토킹 상대방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친밀형’은 9명, 피해자에게 보상받기 위해 두렵고 괴롭게 만드는 ‘분개형’은 8명이었다.
거절형은 80%가량인 61명이 스토킹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 다른 유형보다 많았다. 또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위반(52.6%)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59.2%), 피해자를 겁주고 위협(94.7%)하는 행위도 거절형 스토커가 가장 많았다. 거절형 스토커의 피해자는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에 지속해서 집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절형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1년에 나온 ‘스토킹 살인의 잠재계층분석 : 헤어진 친밀한 파트너 관계를 중심’으로는 2017~2019년 친밀한 파트너를 살해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336건을 분석했했는데 177건에서 ‘2회 이상의 살해 전 스토킹 행위’가 있었다.
이 연구를 보면 거절형 스토킹의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통제를 벗어나려고 할 때 폭력적인 방법으로 스토킹을 지속하는 사례가 많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미행하고 기다리며 삶을 구속하고, 집착하고 협박해 피해자를 소유하려고 한다.
이 연구를 한 김성희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실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정리되지 않은 정서적인 문제가 통제 욕구 등으로 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을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가해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선 친밀한 관계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 아산, 광주 북구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쯤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 등 36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대상 지역은 광주 북구, 경기 포천, 충남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 전남 나주·함평, 경북 청도, 경남 진주·의령·하동·함양 등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호우 피해를 본 경기도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또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특히 이번에는 피해 신고 기간을 어제인 8월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이로써 호우 피해 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 주민들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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